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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구속…'노조 와해, 회장 지시' 측근들 진술 '결정적'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혐의 소명' 단계에서는 앞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배경에 허 회장의
부산중부소방서, 동아대학교병원과 상호협력 간담회 가져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4일 관내 대형병원인 동아대학교병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간담회서 ▲심뇌혈관 환자 등 구급대 이송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이송체계 현안 논의 ▲의료체계 발전 방향 모색 ▲관계자 의견 청취 ▲적극적인 소방훈련 참여 등으로 재난 발생시 환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상황대처 능력향상 등을 상호 논의했다.정석동 중부소방서장은 “의료진 파업의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전문의 상시 대기로 심뇌혈관센터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는 물론 거동 불편자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발생시
[서울남부지법 판결]'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운전기사 징역형 '집유' 서울남부지법이 6천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하지만 범행을 전부 자백·반성하고 있고, 운전기사로서 이씨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던 점, 형
부산경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소란 50대 체포 부산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오후 3시경 부산진구 개금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소란을 일으킨 50대 남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13분 부산 수영구 민락동행정복지센터 3층 내 사전투표소에서, 80대 남자1명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지않고 투표함에 넣었다며 꺼내달라고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 투표함을 개봉할 수 없음을 설명 후 선관위 전화번호 제공하고 귀가 조치했다.
[서울고법 판결]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A업체가 피고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직접 원단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책임의 존재를 적시하지 않은 채 B업체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단납품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A업체 간 구 하도급법 적용을 위한 하도급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단업체인 A업체가 해외 봉제업체인 B업체에 원단을 납품하면, B업체는 위 원단을 사용해 제작한 완제품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 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 씨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식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토지 및 건물 2채를 상속받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계산한 뒤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은 A 씨 등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법인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월 6일(토) ‘2024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이번 시험부터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시험지구가 확대된다. 경기 남부는 ▲(기존) 수원 시험지구 8교 ▲(신규) 용인 시험지구 5교, 북부는 ▲(기존) 의정부 시험지구 4교 ▲(신규) 고양 시험지구 3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일반 시험장 외에도 ▲소년원 및 교도소 3개 기관에도 재소(원)자가 응시한다. 이번 시험 응시자는 ▲초졸 916명 ▲중졸 1,767명 ▲고졸 6,366명, 총 9,049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이는 전국 약 3만 2천여명 지원자의 28%에 해당한다. 응시자별 수험번호에 따라 배정된 시험 장소는 도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시험–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250개교로 확대 새로운 학교급식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가 지난해 70교에서 올해 250교로 확대된다. 학생의 건강한 삶과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년도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250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6,221명(학생 5,889명, 영양(교)사 64명, 조리실무사 2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를 시행했다.그 결과 학생 93.7%가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희망한다’, 95.8%가 ‘점심시간이 즐겁다’라고 응답했다.또 영양교사·영양사 90.6%, 조리실무사 71.3%가 자율선택급식을 실시하기 전
경기도, 창설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개최 경기도는 5일 용인 경기국악원에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재향군인회장,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수도군단 부군단장,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예비군지휘관, 예비군대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예비군 자원은 약 68만명으로 전국에서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며 통합방위의 핵심요소로서 경기도를 든든히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념식에는 국가안보와 지역방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전자현악팀 축하공연을 통해 예비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예비군의 역할은 앞으로 더더욱 커질 것” 이라며 “여러분들이 지역방
경기도, 유망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및 상생 경제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5일 오전 10시 CJ ENM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지원을 위한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J ENM 커머스부문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김지현 CJ ENM 커머스부문 전략기획담당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CJ ENM과 협업 가능한 혁신 기술을 가진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및 육성하고, 경기도 상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게 된다. 특히 ▲CJ ENM 커머스부문의 브랜드 육성 프로그램 <CJ온큐베이팅> 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적
경기도, 제79회 식목일 기념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 개최 경기도가 5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성남시와 함께 가천대학교에서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오늘 식목행사가 기후변화 대응에 커다란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 며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기업, 산업, 도민 생활, 공공 분야에서 RE100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중앙정부가 따라오게끔 하겠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경기도 상징목인 은행나무를 식수한 사실을 알리면서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가 넘는 약 3만명이 희생됐다” 며 “경기도에도 선감학원이라는 아픈 역사
경기도, ‘2024년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개최 경기도는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군 도시계획부서 과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행사 1부에서는 ▲공간혁신구역 등 도시계획 제도 변화 ▲인구감소에 대한 도시계획 대응방안 등 주제별 전문가 강의를 통해 최신 정책동향을 공유했고 각 발표는 김현수 교수(단국대학교), 이삼수 연구위원(토지주택연구원)이 맡았다. 2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협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에 따른 협조사항 전달 ▲시군 건의사항에 대한 도 검토결과 및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군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정책 담당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차 개정·시행 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
경기도, 청소년 이용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와 시군이 4월 19일까지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기숙학원·학원 등 청소년 이용 급식소 및 식품취급 시설 142개소를 합동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종사자 건강진단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 여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사용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수칙 안내 및 홍보와 위생점검 시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인치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체험학습 및 야외 활동 등이 증가하고, 봄철 일교차가 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 며 “급식소 등 식품취급업소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민들은 올바른
경기도,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챌린지’ 참여 가족 모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가 주관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챌린지’에 참여할 가족을 5일부터 모집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챌린지’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드론을 조립하고 조종해 볼 수 있는 체험 행사로,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에서 4월 27일, 28일 각 2회씩 총 4회 진행된다. 대상은 초‧중학생 자녀가 있는 경기도민으로 총 80가족을 모집하며, 체험비는 무료다. 가족당 드론 키트 1세트도 제공한다. 드론 챌린지가 열리는 4월 27일과 28일에는 ‘문호리 리버마켓과 함께하는 다놀자! 양평 페스타’가 개최돼 AI 자율주행,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육, 세계의상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경기도, 북부청사 도민개방 자동차 타이어 공기주입기 설치 경기도가 북부청사에 자동차 타이어 공기주입기를 설치하고 도민에 무료로 개방한다. 자동차타이어 공기주입기는 북부청사 민원인 주차장에 설치하여 안내문이 게시 되어있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타이어 공기압 부족은 편마모를 유발하고 편마모 상태로 운행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도는 북부청사에 시범운영 후 수원에 소재한 도청사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북부청사에는 최근 민원인을 위한 반려동물 대기소도 설치됐다. 이은경 경기도 회계담당관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도민분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차량관리 차원에서 타이어 공기주입기를 설치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안전운전을
억울하게 준강간죄 연루되었다면, 정확한 사실 관계·증거 확보 중요 준강간 사건에 문제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다. 술에 만취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해당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주요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강간죄 못지않게 높다.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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