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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 격전지 ‘대전·충남·충북’ 유세…중원 표심잡기 나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4·10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대전·충남·충북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인다. 한 위원장이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서는 것은 지난 2일 이후 5일 만이다.그는 이날 대전 유성에서 유세 일정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유성을에 출마한 이상민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한 위원장은 이어 충남 논산·공주·서천·당진·아산·천안을 순회한다. 대부분이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격전지’로 평가된다.이후 한 위원장은 충북 청주 청원·흥덕·서원 등에서도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국회 세종 이전’ 등 충청권을 겨냥한 공약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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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송정서핑학교와 함께하는 투표참여 홍보
부산시선관위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4월 7일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송정 서핑학교의 코치 및 동호회 회원들과 협업을 통한 ‘보트투게더 해피투게더(Vote Together Happy Together)’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50여 명의 서핑 동호인들이 송정 해상에서 서핑보드를 타고 피켓 홍보를 하거나 투표참여 대형 홍보 현수막을 견인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특색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해양 레포츠의 메카인 부산에서 서핑 동호회와 협업을 통해 유권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홍보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이번 퍼포먼스를 계기로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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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후보, 정권심판 72시간 총력 유세 돌입
더불어민주당 변성완(부산 강서구) 후보는 4월 10일 본투표까지 72시간 총력 유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변성완 후보는 8개동 곳곳에서 샅샅이 유권자를 만날 계획이다. 또한 24시간 편의점, 새벽 첫 차 버스 정류장, 환경미화원 등 새벽·야간 근로자와 잇따라 만날 계획이다. 변성완 후보는 “이번 선거는 명백히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대통령은 대파값이 한 단에 875원이라고 망언을 하더니, 사전투표날에는 대파의 산지, 명지를 방문해 선거개입을 자행했다. 국민을 기만해도 이렇게 기만할 수 없다. 이 오만한 정부를 강서구민께서는 용서하지 않을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벽부터 밤까지 단 한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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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청소년 도박」SPO집중 예방 활동 추진…"도박=범죄"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따른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4월 8일부터 7월 말까지 4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올해 2월 말까지 검거한 도박사범 1,050명 중, 10대는 343명으로 약 32.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대다수가 친구·지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도박을 접하게 되고, 주로 주말·공휴일 또는 하교 후 PC방이나 집에서 PC·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 집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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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영 후보, '100시간 사투유세' 삼보일배
지난 5일 ‘100시간 사투유세’를 선포한 더불어민주당 부산 금정구 박인영 후보가 연속 삼보일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100시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들을 만나 진심을 전달하겠다”며 “삼보일배를 연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찾아뵙는 동안 제 진심을 전달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4년간 재산만 157억가량 불리며 공약 16개 하나도 안 지켰다는 방송이 나오는 국회의원 대신 경력으로 증명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금정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의 삼보일배는 유튜브 ‘박인영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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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만 믿다가 큰 코 다친다… 임차인이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중 하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장사를 잘 하고 있다가도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은 탓에 입법자들은 최근 몇 년 간 임차인의 권리를 크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임법을 개정해 왔다. 현행 상임법에 따르면 기존 5년이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상향되었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가 법제화 되어 정당한 권리 행사의 기회도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상임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다. 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보장된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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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체포·구속 대한민국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사법경찰관이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가족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대한민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0다290569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공동피고 C, D는 피고의 경찰공무원으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5. 9. 14.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2015. 10. 12. 석방된 사람이다. E는 대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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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더욱 강력한 4선 힘으로…충주 발전 완성” 포부 밝혀
이종배 국민의힘 (충주) 총선 후보가 5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활력회복지원)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해 (소상공인보증‧정책자금을) 현행보다 2배 상향 공급할 계획이다”면서 “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자금과 대환 보증 원리금 상환 기간을 2배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서 골목상권을 확대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를 지금보다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액도 10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면서 “거기에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50% 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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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주거환경개선 및 후원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4월 5일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및 양곡, 생필품 등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주거지원 개선사업에는 경남서부지소 협의회 설대호 회장, 전진생 사무처장과 정순찬 지소장과 직원이 동참해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의 노후화 된 화장실과 문턱을 공사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경남서부지소 협의회는 주택 개보수 후에도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져 재범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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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후보 “尹정권 심판‧행정수도 완성 위해 김종민 선택해야”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나성동 현대차사거리 일대에서 다수의 (시민‧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발언대를 시작으로 집중유세를 이어갔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 밀집 지역 등에서 차량 유세전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발언에 나선 한 지지자는 “22대 국회부터는 새로운 정치의 물결이 흘러야 한다”며 “김종민 후보는 뚝심으로 일 잘하는 베테랑이다”고 강조하며 응원과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또한 박태영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협의회 의장은 “김종민 후보가 尹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재창출에 앞장선다고 하여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며 “3선에 성공하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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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부정선거 감시활동 본격 돌입
제 22대 총선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와 각 후보 캠프들이 부정선거 감시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는 김삼수 전 부산시의회 의원을 단장으로 일선 각 후보 캠프 별로 부정선거감시단을 출범하고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부정선거감시단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태워 나르는 행위 등 선거 막판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감시한다. 이와 함께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등으로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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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 6일 화재예방 순찰
울산소방본부는 이재순 본부장이 4월 6일 오전 선암호수공원을 사직으로 산림인접지역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순찰을 했다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선암호수공원에서 소방 '헬리카이트'(비행체)를 활용한 산불감시상황을 점검하고 119항공대를 방문해 경계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접 소방헬기에 탑승해 산림인접지역 및 등산로 등 산불 우려지역을 순찰했다. 헬리카이트(지름 3.5m 크기의 구체에 헬륨가스를 채운 연 모양의 비행체) 하부에 카메라를 매달아 300m 상공에 배치해 반경 5km 이내 감시하고 또한 카메라 영상(Full-HD)을 통해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자동인식해 대응한다.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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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후보 사전투표 마쳐…“시민께서 주권자권리 행사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갑) 정성호 후보(양주‧국회의원)는 사전투표 이틀 차인 6일 오전 가족과 함께 회천3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를 끝낸 정성호 후보는 “양주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투표장에서 느꼈다”며 “과거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은 尹정권 심판과 민생회복을 바라는 희망과 열의로 보인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정성호 후보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권리를 행사해 누가 나라의 주인인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북부 (일자리‧교통‧교육‧문화) 중심지인 (양주에 힘찬 도약을) 위해 양주시민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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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미국 민사재판 패소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형 씨가 미국 민사재판에서 패소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도형씨를 상대로 미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씨 및 권씨가 공동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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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전투표 1000만명 돌파…오후 1시 기준 투표율 23.41%
4·10 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23.4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전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036만5천722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9.08%)보다 4.33%포인트(p) 높은 수치다.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2.96%)이고 전북(30.24%), 광주(28.77%), 세종(26.59%) 등이 뒤를 이었다.가장 낮은 곳은 18.79%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제주(21.69%), 경기(21.71%), 부산(22.13%) 등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23.90%, 인천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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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6일 낮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발령지역은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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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검정고시 보호관찰청소년 24명 '응원도시락' 합격 기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4월 6일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2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 포항보호관찰위원협의회 강양훈 회장은“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격려하여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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