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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에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원인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2014~2016년경 망인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3,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상속분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200만 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특별수익을 3,000만 원으로 산정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가사부는 상속재산분할 등에 대해 지난해 이같이 8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망인(2022년 1월 30일 사망)은 상대방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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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 교육감 선거 앞두고 포럼 만든 박한일 전 해양대총장 2심서 '무죄' 선고
지난 2021년 부산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지난 17일, 열린 박 전 총장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부산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전 만든 포럼 '교육동행'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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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시는 18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난 16일까지였다.다른 피해자와 유가족 10여명도 소송을 고민했으나,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과거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게 심적 부담으로 다가와 포기했다.진주시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몰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안내했다"며 "개별 판단에 따라 소송을 결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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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발간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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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에서도 '패소.
서울고법은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지난 4일 A 씨 측이 B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34억 원(상속재산의 10%)이 아닌 5억1000만 원(의뢰인이 분할심판 결과 얻은 금액의 20%)이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세금 5200만 원을 더한 5억7100만 원이 적정 자문료라고 판단했다.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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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반발... “거야의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 등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소속을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으며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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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W 공급망 보안 강화... 기관 협력 가이드라인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 디플정위의 공급망 보안 정책방향 ▲ 국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 국산 SW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서'(SBOM) 실증 및 SW 공급망보안포럼 논의 결과 ▲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 시범운영 및 민관 정책협의체 논의 결과 등 4개 장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을 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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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 '전대룰 개정' 이견차... 여론조사 부활 vs 당심 중심 유지
국민의힘이 총선 후 우선 비대위 체제를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 개정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 수도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는 당헌에 '당원투표 100%'로 규정된 경선 방식을 다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 경선 룰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됐는데 기존에는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이었다. 하지만 늦어도 7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룰 개정을 위해 시간을 소모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김태호 의원은 대표는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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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교차로 우회전 방법’ 집중 홍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됐으나, 현재까지 운전자들이 개정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군은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관내 운수종사자에게 배부하는 등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회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영업용 화물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군은 봄철 안전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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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배우 주선옥 씨,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생명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4월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선옥(38)님이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18일 밝혔다.주 씨는 지난 4월 4일 연극 연습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주 씨는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 우), 안구(좌, 우)를 기증해 7명의 생명을 살렸다.가족은 의료진에게 회생 가능성이 작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에 동의했다.서울 쌍문동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주 씨는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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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화물차 법규위반 유관기관 합동단속…61건 단속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4월 18일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중앙선 대동TG에서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와 함께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벌여 2시간 동안 총 6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7건(화물차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30건, 화물차 안전띠 미착용 17건)을 단속했고,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4건(불법튜닝 3건-경광등 임의설치, 판스프링 임의설치,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화물차량 안전기준 위반 11건-번호판가림, 등화장치손상, 판스프링 고정불량, 타이어손상 등)을 단속했다.경부선 안성IC 인근 주행 중인 화물차에서 타이어가 빠져 반대 방향 관광버스 운전자 등 3명이 사망하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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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청주교도소·충북지방병무청 합동 청렴 캠페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4월 18일 청주교도소, 충북지방병무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청렴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청렴캠페인 행사를 통해 직원들은 조직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캠페인은 거리 환경미화 활동, 시민들에게 청렴 키트(물, 간식)를 제공하며 청렴 홍보활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속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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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연안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봄 행락철 연안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9일부터 4주간 ‘연안사고예방법’상 출입통제구역 대상 집중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관할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운용할 수 있다.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해수욕장 APEC 기념 등표(꽃등대) 1곳이 지정돼 있다.이후 1차례 변경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수영 활동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1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출입통제구역 내에서 총 23건 36명(사망 6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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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5·18민주묘지 환경정비 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4월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올해로 44주년을 맞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자 참배하고 한달 뒤 기념일을 맞아 전국 각지로부터 방문할 추도객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묘비와 영정 곳곳을 깨끗이 닦고 잡초와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6)는 “5·18 관련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남의 일이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해보니 그분들의 노력이 얼마나 숭고했는지를 알게 됐다. 영령들이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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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피·경주지청,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경주지청 김지영 부장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검찰과 경주시, 경찰서, 교육청,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상담소 등 14개 기관 20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범죄 피해자들이 빠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참여 기관의 역할과 지원 방안, 기대 효과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지영 부장검사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구축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진행 절차를 소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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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자금 4000만 원 수수·채용지시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하 피고인 N)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4도143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3. 22. 선고 2022고합10 판결)은 피고인 N에 대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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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정두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경찰조사에 특화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정두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에서 수사심사관으로 활약해 다수의 경찰조사를 지켜본 전문가다. 수사심사관은 해양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도입한 직책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찰 수사를 평가 및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찰관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정 변호사는 상당기간을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조사를 지켜보거나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 2020년 중국인 21명이 태안으로 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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