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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권에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국민 명령 따르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며 "500인 시민 대표단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 숙의와 같은 공론화 과정과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라서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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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서울대 교수... 본부장 NASA 출신 존 리 유력
우주항공청이 다음달 27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오후 중으로 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급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 임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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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李회담 대통령실과 실무협의... 의제 1인25만원·채상병특검법 등 제안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 회동을 가지며 회담 날짜와 의제 등을 23일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논의에는 대통령실은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에선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여했으며 이날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고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요의제로 제안한 가운데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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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이견차... 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25분간 만나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남은 일정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을 비롯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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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3기’ 구성 본격 착수... 민정수석실 부활 여부 관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새롭게 임명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용산 3기' 구성을 위한 개편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된 정진석 비서실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으며 민정수석실 신설 여부를 핵심으로 작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앞서 "민정수석실과 같이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폐지 의사를 밝히고 실행했던 만큼 신설할 경우 명칭이나 기능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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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 차기 전당대회 참여 주목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정국에서 자신과 함께 당을 이끌던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주 시내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했으며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의석수는 상당히 아쉽지만, 득표율은 아쉬운 수준은 아니다" "한 전 위원장 덕에 수도권에서 그나마 선전한 것"이라며 총선 결과에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위로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오찬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던 한 전 위원장은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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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검사 등 사칭 50억 넘는 돈 편취 40대 여성 징역 7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검사 등을 사칭하고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16명으로부터 52억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상해, 감금,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면서, 사기 범행을 위해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등을 사칭하거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5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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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신제품 ‘식물성지구식단 런천미트 마늘맛’ 선보여
풀무원식품(대표 김진홍)은 지속가능식품 전문 브랜드 ‘풀무원지구식단’ 신제품으로 ‘식물성지구식단 런천미트 마늘맛’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풀무원식품 관계자는 "‘식물성지구식단 런천미트 마늘맛’은 지난 2022년 12월 ‘식물성지구식단 런천미트’ 출시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후속 신제품이다"라며 "풀무원은 햄을 식물성으로 대체하기 위해 콩으로 만든 런천미트 등 식물성 식단을 제안하며 국내 대체식품 시장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풀무원은 종류가 한정적인 국내의 식물성 캔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늘맛을 내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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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대부업자 구속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용 척결 특별단속 기간 중에 법정이자율(20%) 초과 이자 수취한 대부업자 A씨를 검거해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죄수익금(5,3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18명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여한 후,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다. A씨는 대부광고 명함 배포를 통하여 소액 생활자금 조달이 시급한 채무자들을 다수 모집한 후 법정 이자 한도(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대부업법위반), 채권 추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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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의열매,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에 지역 사회공헌 감사패 전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 이하 인천공동모금회)는 지난 22일 GM 한국사업장 부평 본사에서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 염지연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날 전달식에는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 염지연 사무국장, 인천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감사의 의미를 주고 받았다.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는 지난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참여하여 인천지역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1억3천만원 상당의 차량 5대를 기부하였으며, 그 외에도 STEM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한편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인천모금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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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최정 선수 홈런 신기록 달성 축하이벤트 진행
SSG닷컴은 KBO리그 역대 최다 홈런 신기록인 SSG랜더스 최정 선수의 468번째 홈런 기록 시점에 맞춰 자체 SNS 축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SSG닷컴 관계자는 "쓱닷컴은 최정 선수가 신기록을 달성한 다음날 정오부터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SNS 댓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축하 댓글을 작성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468명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1등에게는 SSG머니 468만원을 증정하며 이 외에도 최정 선수 사인 유니폼 및 사인 야구공,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을 준다.이후 SSG닷컴 홈페이지 및 앱에서도 신기록 달성 기념 상품 할인, 쿠폰 발급 등 축하 프로모션을 실시할 예정이다.홈런공 습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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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어린이집에 찾아가 폭언·폭력 벌금 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2. 6. 낮 12시 11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C(50대·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고인의 자녀가 입술에 상처가 난 문제로 인하여 화가 나, 출입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 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손으로 수 회 치고, 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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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소음, 스토킹으로 처벌된다
최근 계속되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복수를 하고자 귀신 소리를 반복적으로 송출한 40대 부부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부부는 윗집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복수를 할 목적으로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였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한 후 10회에 걸쳐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송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방법으로 우퍼를 설치하여 보복소음을 낼 것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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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전대인(轉貸人)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필요비 상환 의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원고 A씨가 피고들인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9.부터 다 갚는 날가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10914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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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7명의 임대차보증금 80억 지급하게 해 편취 컨설팅업자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모해 피해자 37명이 건축주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80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8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8324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C는 빌라 등 분양과정 또는 매매과정에서 자기자본 투자없이 빌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자'의 역할을 하며 2019. 10.경부터 현재까지 C 및 ㈜D 명의로 457채의 빌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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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박정희 정신…가난에서 풍요 가져온 진취적 자세 절실”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험지 낙선인에게 듣는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감수성이 약한 지도부에게도 한계가 있는데 영남을 모독한다는 말은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며 “영남 당으로 고착화된 우리당의 체질적 한계를 혁파할 시점이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지금 해결치 못하면 4년 뒤엔 더욱 힘들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또한 그는 “영남은 보수의 심장이고 수도권은 보수의 팔다리인데 진짜 전투인 팔다리 수도권에서 대참패했다”며 “영남의 자부심은 박정희 정신인데 박정희 정신처럼 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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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아파트·전세사기주택·반지하 등 4000여 호 매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매입약정 유형 외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SH공사는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매입공고문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는 당초 ▲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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