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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 집유·자격정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4월 12일 업무분장을 놓고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13. 오전 8시 58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병원 인공신장실 접수대에서, 수간호사와 간호사들이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에 대해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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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운행 재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고양, 파주,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 운행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일 운행하는 정규노선과 지자체별 행사 및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5월 3일 정식 운행을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정규노선은 ▲금요일 ‘고양-파주 코스(현대모터스튜디오~일산 호수공원&웨스턴돔~나들라온~행주산성~마장호수 출렁다리)’ ▲토요일 ‘파주-김포 코스(오두산통일전망대~파주 국립민속박물관&헤이리 예술마을~파주출판단지 지혜의 숲~김포 아트빌리지)’ ▲일요일 ‘김포-고양 코스(애기봉 평화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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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최연혜 가스 사장, ‘바이 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 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담은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한 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정에너지기업 가스공사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사내 카페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 컵 사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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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비대면 민원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가 어디에서나 지적측량 결과 관련 민원상담이 가능한 비대면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LX공사는 그동안 광역ㆍ대도시 위주로 운영됐던 22개 LX디지털상담소를 지방 소도시를 포함한 전국 58개 지역까지 확대하고 4월 2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LX디지털상담소는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지적측량 결과 민원 및 무료 법률상담 시스템으로 지난해 전국 22개 LX 사옥에 설치ㆍ운영해 디지털 약자 등 민원 취약계층의 편의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LX디지털상담소 확대 운영으로 지적측량 민원인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해 원거리에서 측량자와 도면ㆍ사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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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한 의료비 지원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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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 1일 ‘The 경기패스’ 사업 본격 시행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하면 자동 적용된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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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집중호우 대비 경남도내 지하차도 합동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영남지역본부는 30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김해시 동김해지하차도 등 경남도내 5개 지하차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를 앞둔 지하차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점검은 23일부터 1주일 동안 동김해지하차도, 양산시 증산역지하차도, 진주시 남강3로 지하차도, 창원시 토월지하차도 및 내서지하차도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리원 영남지역본부는 지난 2022년 11월 경상남도와 공중이용시설 및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관리원은 균열, 파손, 침하 등을 중심으로 지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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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5월 1일 대국민 공개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이름을 뽑는 대국민 공모전이 최종 대상자 발표만을 앞두게 됐다. 경기도는 5월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고 축하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보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민관합동추진위원,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국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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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슈]전 ONE 챔프 옥래윤, 러시아 재야 최강과 대결
옥래윤(33)이 아시아 최대 단체 ONE Championship 종합격투기 라이트급 정상을 되찾으려면 질 수 없는 중요한 경기에 나선다. 태국 방콕 룸피니 경기장(수용인원 5000명)에서는 오는 7월 6일, ONE 파이트 나이트 23이 열린다. 전 챔피언 옥래윤은 알리베크 라술로프(32·러시아/튀르키예)와 맞붙는다.ONE 파이트 나이트 23은 미국 뉴욕에서 오는 7월 5일, 오후 8시부터 글로벌 OTT 서비스 Amazon Prime Video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춘다. 한국에는 ‘쿠팡플레이’로 방송된다.원챔피언십 공식 SNS는 “종합격투기 라이트급 제왕이었던 옥래윤과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자랑하는 무패 파이터 알리베크 라술로프가 겨룬다.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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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롯데호텔앤리조트, 김봉곤 롯데호텔 부산 총괄 셰프 은탑산업훈장 수상
롯데호텔앤리조트는 김봉곤 롯데호텔 부산 총괄 셰프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에서 호텔 셰프 최초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봉곤 총괄 셰프는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조리 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호텔측의 설명. 1997년 롯데호텔 부산에 입사한 김봉곤 총괄 셰프는 2004년 업계 최연소 조리기능장 자격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싱가포르 국제요리 대회 동상 수상 등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같은 해 세계 4대 요리대회 중 하나인 IKA 독일세계요리올림픽 양식 전시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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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강원대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와 업무협약
강릉보호관찰소는 4월 30일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와 마약류사범 등 중독대상자의 재범예방과 재활을 돕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마약,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상담치료, 심층면담, 중독 폐해 예방과 치료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날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김혜선 소장 등 중독전문가 3명은 강릉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관찰 대상자 1:1 심리상담, 재활치료를 돕게 된다.김혜선 소장은 “오늘 협약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한 걸음 다가가 중독문제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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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 '민법·형법과목 폐지'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국가공무원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인사혁신처와 이 같은 내용의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PSAT 문제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 5급 공개채용 시험의 헌법, 언어논리 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 판단영역 문제가 출제된다.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지원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민법·형법 등 법률 전문 과목은 폐지된다.인사혁신처는 문제의 출제와 인쇄, 이의신청 등 시험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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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여중·여고 칼부림 예고' 게시글 작성한 10대 구속
서울 강동구의 여중·여고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A군이 경찰의 추가 수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강동경찰서는 협박 등 혐의로 A군을 지난 29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군은 올해 2∼3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강동구 소재 특정 학교 등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 수십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게시글에는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 테러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달 30일, A군을 검거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할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후 경찰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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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미르의전설2'는 2001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으로 중국에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큰 성공을 거뒀다.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1996년 액토즈소프트를 설립해 '미르의전설'을 개발했고 이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다. '미르의전설' IP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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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에 개정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당해사건에서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4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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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부과는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5일. A 씨가 청구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고 A 씨의 형제 B 씨의 청구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와 B 씨의 아버지 C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 1996년 7월 자동차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돼 C 씨가 사고로 휴유증을 앓게 되자 이들의 숙모가 1년 정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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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전력거래소, 미래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30일,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기상과 에너지(이하 에너지기상) 분야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기관장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에너지기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양기관이 가진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미래 동반성장을 위해 교육과 인력교류를 포함한 에너지기상 업무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MOU 갱신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기상청은 친환경에너지 기상서비스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국가 전력계통운영 중추기관인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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