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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 결정
'대기업 계열사 직원'을 행세해 사귄 연인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내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법조계는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기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스스로를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로 호감을 사 한 달가량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A씨가 밝힌 이름,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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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만도 배홍용 부사장, 제59회 발명의 날 ‘산업포장’ 수훈
HL그룹 EV∙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HL만도 배홍용 부사장(CTO)이 지난 21일 개최된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수훈했다. 배 부사장은 전동 조향 장치, 최첨단 운전 시스템 개발 등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HL만도 김태식 책임연구원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표창’, HL클레무브 한윤기 책임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HL만도에 따르면 배홍용 부사장은 한국 스티어링(Steering) 산업 발전의 주역으로 평가된다. 배 부사장은 1993년 HL만도 조향 연구소 입사 후 2003년 ‘전동 운전 시스템(EPS)’ 독자 개발 완성했고, 이듬해 2004년 양산 돌입해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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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마린솔루션, ‘HD SmartCare 부산 센터’ 구축…“AM사업 글로벌 거점 역할 수행”
HD현대마린솔루션이 부산을 ‘선박 생애주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운영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HD SmartCare 부산 센터’를 설치,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HD SmartCare 부산 센터’는 국내 입항 선박의 90%가 머무는 부산, 울산, 광양 등 동남권 항구의 선박 관리 서비스를 총괄하면서, 해외 서비스센터들의 선박 수리 일정 및 인력관리 등을 조율하는 글로벌 총괄 서비스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HD SmartCare 센터’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새롭게 구성한 선박 생애주기 서비스 조직으로 기존 보증 서비스 부문을 개편하여 출범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현재 부산과 싱가포르에 ‘HD SmartCare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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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승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우수관서 현장 방문 격려 및 표창 전수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윤시승)은 5월 21일 오후 2시 4월 우수관서로 선정된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 성서경찰서 죽전파출소를 현장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유공직원에게 대구경찰청장 표창을 전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달의 우수관서는 대구청 관내 66개 지구대·파출소를 7대범죄 현장검거, 112신고 현장도착시간, 현장조치 우수, 중요범죄 감소율, 치안수요 등을 평가해 매월 지구대 1위, 파출소 1위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윤시승 생활안전부장은, 지역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뢰받는 경찰은 현장경찰관의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며 대구시민의 평온한 일상 수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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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참여
CU가 서울시가 주최하는 ‘2024 서울 세계도시 문화축제’에 편의점 업계 단독으로 참여해 K-편의점 문화 전파에 나선다. CU 관계자는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서울 세계도시 문화축제(SFF)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대 국제 문화 교류 행사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광화문광장 및 청계광장, 청계천로 일원에서 개최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총 70개국 주한 외국 대사관이 참여해 ‘문화로 동행하는 세계와 서울’이라는 주제 아래 각 국의 전통 음식, 의상 및 공예품,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CU는 25일과 26일 주말 양일간 청계광장 인근 청계한국빌딩 앞에 K-푸드존을 마련해 국내외 관람객을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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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브이디컴퍼니, 서비스로봇 대중화 MOU 체결
전자랜드(대표 김형영)가 브이디컴퍼니(대표 함판식)와 서비스로봇 대중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서울 금천구의 브이디컴퍼니 본사에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으며, 행사에는 전자랜드 김형영 대표이사와 브이디컴퍼니 함판식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브이디컴퍼니는 2019년 국내 최초로 서빙 로봇을 상용화한 이후 현재까지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IT 솔루션 기업이다"라며 "2023년에는 상업용 청소 로봇을 선보였으며, 최근에는 배송 로봇까지 사업을 확장해 국내 서비스로봇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자랜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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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소용량 제주 아침미소목장우유 생크림빵 선보여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아침미소목장우유 생크림빵’을 업계 단독 출시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생크림빵은 지난해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편의점의 대표적인 디저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라며 "이러한 트렌드에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제주우유 생크림빵’ 2종을 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우유 생크림빵 2종은 신선한 제주우유를 듬뿍 함유해 더욱 부드럽고 진한 생크림 맛에 물을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제주우유를 100% 넣어 반죽한 부드러운 생지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지난해 세븐일레븐 전체 디저트 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라고 말했다. 금년 1월에는 연남동 빵지순례 맛집으로 MZ세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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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팔순 노모 상해 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6일, 화가나 80대 노모에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범행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상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9. 11. 오후 9시경부터 오후 9시 50분경 사이에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머니인 피해자(80대)피해자를 폭행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탈구 등 상해를 가했다.이 과정에서 흉기를 보이며 위해를 가할 듯이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했다.피고인은 112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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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BMW 판매 라이브 방송 진행
롯데온이 23일 'BMW 차량 판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롯데온 관계자는 "당일 오후 12시 롯데온 라이브 방송 채널 '온라이브'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방송 중 BMW 차량 구매 상담 신청만 해도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및 사은품을 제공한다. 차량 출고 단계까지 진행한 고객에게는 골프백을 증정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12월 론칭한 '신차 상담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이번에 'BMW 차량 판매 라이브 방송'을 기획했다"라며 "최근 전기차 트렌드에 맞춰 BMW 대표 전기차인 'BMW i5 40 M Sport', 'BMW i7 50 M Sport', 'BMW iX3 M Sport' 3종을 소개하며, 전기차 전문 수리 공간 및 최첨단 장비를 갖춘 BMW 공식 딜러 ‘삼천리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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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티, 망고 신메뉴 선보여
‘팔공티(대표 김종현)’가 망고를 활용한 여름 시즌 음료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팔공티 관계자는 "선보이는 신메뉴는 ‘망고사고 밀크티’와 ‘망고사고 프룻티’ 2종으로 열대의 맛으로 여름 시즌 인기가 높은 망고와 MZ세대를 중심으로 SNS 대란을 이끈 사고펄 토핑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망고사고 밀크티’는 자스민그린티와 우유로 만든 밀크티에 가장 맛있게 익은 달콤한 망고 과육과 쫀득한 식감의 사고펄을 토핑한 음료이다"라며 "자스민그린티와 아이스 망고 조합에 망고 과육과 사고펄을 토핑 한 ‘망고사고 프룻티’는 스무디 형태의 아이스 망고가 서서히 녹으면서 점점 더 시원하고 진한 망고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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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일삼은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5월 21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차량털이‧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범한 10대 A군에 대해 구인후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2월 20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장기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성행개선의 노력없이 보호관찰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위반, 무단가출로 동종 비행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이행태도가 매우 불량했다. 이에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춘천소년원에 유치했고,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춘천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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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산양중 사이버폭력·도박 예방교육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5월 21일 문경시 산양면에 위치한 산양중학교를 찾아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했다고 22일 밝혔다.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이재법 협의회 회장이 3학년 지준서 모범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협의회 박진우 위원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강의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현황, 원인, 특징, 예방 대책, 가해자 처벌 등에대한 순으로 강의를 진행해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예천 지역구 보호관찰 특별위원인 권인경 위원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강의를 이끌어냈다.산양중학교 김영배 교장은 "사이버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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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정 완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일행 초청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5월 2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 완 지원장, 부장판사 3명, 판사 2명 등 7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마약,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특히 군산지원장과 판사 일행은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자감독 장치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스토킹 잠정조치) 및 위치추적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 완 군산지원장은 “군산·익산지역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감독 집행상황을 세밀히 살펴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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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정 범인도피교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범인도피교사죄를 유죄로 본 1심(징역 8년)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25. 선고 2024도3252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2664)판결 중 범인도피교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분 공소사실(2021. 7.경 2차례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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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버팀목·디딤돌 대출 지역가입자…건보료 폭탄 없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작년 8월 대표발의하고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론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오는 11월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022년 9월까지 소급 적용해 기존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선 의원은 “지난해 버팀목 대출을 받고 건강보험료가 3배나 올랐다는 민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불합리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 정책 엇박자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지금부터라도 막게 되어 다행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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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해시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기반구축 완성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남 (김해시을) 김정호 의원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김해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단위사업들의 정부사업화와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2년엔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 2024년엔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이어 마지막 3단계 사업인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사업’도 김해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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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세계 IBD의 날 맞아 캠페인 전개..."램시마SC 처방 확대 도모"
셀트리온이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World Inflammatory Bowel Disease(IBD) Day, 이하 ‘월드 IBD 데이’)을 맞아 IBD 환자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며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램시마SC’ 처방 확대에 돌입했다.셀트리온은 ‘Where’s CC(Crohn’s & Colitis)?’ 제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며 IBD 질환 알리기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마이크로사이트 를 개설해 IBD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을 재연해 소개했는데,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통해 피하주사제형 치료제에 대한 니즈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IBD 분야의 주요 석학들과 진행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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