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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중기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감담회 참석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30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허현도 부산울산지역 회장 등 21명,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3명이 참석했다.허현도 회장은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가정･상업용 프로판가스 개별소비세 환급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김 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
검찰, "정명석 범죄증거 파일 유출되고 있어…등사본 회수해야"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정씨 변호인이 등사한 범죄 증거 녹음파일을 회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녹음파일을 JMS 신도들에게 들려주고 다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약서까지 쓰고도 벌써 녹음파일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등사 결정을 취소하고 등사 파일을 회수해야 하는 게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어 "다른 신자들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
[대전지법 판결]후배 초등생 2명 집단폭행 10대 4명에 1심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인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양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15)군은 소년부 송치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서울고법 판결]최태원 회장,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하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에서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으로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로 오이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6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에서 ‘2024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상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의 장을 형성하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장시장번영회(회장 김동찬) 주최로 추진됐으며, 시장 상인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진행된다.행사기간 중 ▲나도 기장스타(장기자랑) ▲기장 문화동아리 콘서트 ▲기장시장 상인 노래방 ▲이색 트로트 한마당 ▲즉석 노래자랑 등 신나는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1일 오후 6시 30분 개막식에는 황민우․황민호 형제의 축하공연이, 2일 오후 7시 30분에는 윤수현과 함께하는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1조 5226억원 증액 편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23조 5,800억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22조 574억원보다 1조 5,226억원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원 인공지능(AI) 교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과 늘봄·돌봄 등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추경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92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52억원 ▲자체수입 1,082억원 ▲순세계잉여금 8,323억원 등 1조 5,226억원이다. 세출 예산안은 ▲정책사업 수요 2,838억원 ▲법적·의무사업 979억원 ▲현안 사항
[광주지법 판결] 전세 대출 사기로 19억원 가로챈 조직 총책, 항소심서 징역 5년 약 19억원의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주도한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2건의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48)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인 A씨는 다른 12명의 공범들을 끌어들여 주택 임대차 허위 계약을 맺고 19억원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동종전과가 있는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처한 이들을 꼬드겨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맡겨 대출받았다.김씨는 공범을 내세우고 자신의 정체는 철저히 숨겨 법적 책임을 피한 채 수익은
보람할렐루야, 실업탁구대회 3위 기록 보람그룹 보람상조의 프로탁구단 '보람할렐루야'가 2024 춘계 한국실업탁구연맹회장기 실업탁구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기록했다. 보람할렐루야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충북 제천에서 열린 실업탁구대회 단체전에서 강호 한국거래소를 꺾고 3위를 기록했다"라며 "비록 준결승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큰 대회를 앞두고 단단한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김대우의 활약이 돋보였다"라며 "김대우는 단체전에서 김동현을 세트스코어 3:0으로 꺾는 대기록을 달성했으며, 보람할렐루야의 새 얼굴 정영훈과 이룬 복식에서도 한국거래소의 황민하, 길민
경기도교육청, ‘인성 연극, 가족의 발견’ 공연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성교육의 출발점인 가정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 연극, 가족의 발견’ 공연을 31일 저녁 7시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90가족(290명)이 참여하며 신청 직후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인성 연극, 가족의 발견’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는 연극과 감성 강의로 진행된다. 연극은 학업과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자신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며 가족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던 주인공 소영이가 우연한 기회에 가족의 사랑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어 가족들과 현장 토크와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소통, 이
[대법원 판결]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甲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甲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甲의 은행계좌에서 乙에게 부여된 丙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은 乙의 丙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대법
해긴 ‘플레이투게더’ 몬스터 물고기 업데이트 해긴(대표 이영일)이 개발 및 서비스하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 ‘플레이투게더’에 흉포한 몬스터 물고기가 나타났다. 해긴 관계자는 "몬스터 물고기는 카이아섬의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 어종으로 휴양지 깊은 바다나 먼 바다에서 등장한다"라며 "몬스터 물고기의 등장과 함께 섬 광장에는 이를 해치우기 위한 몬스터 물고기 사냥단(이하 몬사단)이 찾아왔다"라고 전했다. 이용자들은 몬사단 가입 후, 몬스터 물고기 사냥에 대한 가이드에 따라 사냥법을 익히고, 주어지는 퀘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퀘스트 완료시에는 특별 명찰과 함께 낚시대를 더욱 강력하게 강화시키는 강화석이 주어진다.몬스터 물고기는 레드 샤크, 리비아탄 멜빌레이
경기도, 대규모 SOC 예산 투입 통한 신속한 도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지난 2021년 발표한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20개 도로 사업이 계획보다 더디게 추진되자 평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도로 사업의 장기화를 막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2,300억원 규모로 수립되던 도로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4,453억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SOC사업 예산 확대로, 도는 민선 8기 임기 내 지방도 사업 21개소 84.93km를 준공하고 15개소 70.82km 사업을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남양주 오남~수동 도로건설공사(L=8.13km)를 포함한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L=6.34km), 양주 가납~상수 도로건설공사(=5.7km) 등 7개소의 도로 사업이 준공 예정이
경기도,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 경기도는 해양수산부, 화성시와 함께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화성시 전곡항에서 31일 개최한다. 이번 바다의 날 행사는 수도권 해양레저 관광 거점 도시인 경기도 화성시에서 처음 열린다.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김경희 화성시 의장,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해양산업 관련 기업체, 해양수산인을 비롯해 시민, 관광객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해군 군악대와 화성음악협회 성악 앙상블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인사 축하영상, 유공자 포상,
이마트 6월 '가격파격' 행사 진행 이마트가 오는 5월 31(금)부터 6월 30일(일)까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6월 '가격파격'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위해 작년대비 가격이 약 62%가량 상승한 양배추를 1통 당 2,480원에 준비했다"라며 "또한 닭고기 중 단품 매출 1위 품목인 ‘무항생제 닭볶음탕용 계육(1kg)’도 정상가에서 30% 할인한 6,980원에, 더위를 날려줄 ‘칠갑농산 동치미 물냉면(4인분, 1,880g)을 4,980원에 판매한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풀무원 국산콩 콩나물(340g, 2,340원), 해표 식용유(900ml, 3,580원),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120g*5개, 3,550원) 등 다양한 식재료와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모빌리티(장애인콜택시) 전국 최초 시범운영 경기도가 29일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2월부터 6개월간(′24.12.1.~′25.5.31.) 전국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장애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를 말한다. 경기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차량에 적용하여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친환경(전기) 자동차를 투입함으로써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재생에너지 전기 100%)을 실천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자동차는 영국, 일본 등에서는 운영 중이나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실증사업 기간에 현대자동차는 휠체
법무부,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대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현호 교감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박민 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사단법인 제로캠프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상｣을 수상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현호 교감은 31년 4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문맹 수용자들을 위해 자비로 학습 교재를 구입한 후 개인 시간을 이
경기도, ‘폭염 대비 구급 대책’ 추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을 맞아 5월부터 9월 말까지 ‘119폭염구급대’를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구급 대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119폭염구급대는 얼음조끼·팩, 체온계, 생리식염수 정맥주사 세트, 소금, 전해질용액, 물스프레이 등 폭염 대비 물품 9종을 갖춘 구급차다. 도내 35개 소방서에 총 281대가 준비됐다. 또한 소방 펌프차에 구급 장비를 보유한 펌뷸런스 260대를 마련해 구급차 부재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초기 응급처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온열질환 신고 시 응급의료 상담과 구급차 현장 도착 전 초기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고, 온열질환자 치료 가능 병원 이송 지도, 도내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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