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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채상병특검 촉구집회 집결…"좌우 문제 아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29일 도심에서 열린 채상병특검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주최한 '채상병 특검·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심지어 김건희 영부인의 개입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부부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주려고 박정훈 대령에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은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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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가족 회복캠프(소통·나눔·기쁨)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태호)는 6월 29일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위기청소년 11가족 총 27명을 대상으로 가족 회복캠프(소·나·기)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 관계 회복을 돕고 친밀감 향상 가족솔루션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가족 소통), '나'눔한마당(팝아트,미술심리치료), '기'쁨한마당(자녀와부모관계증진)으로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참가자 중 한 가족은 “자녀와 소통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 즐거웠다. 생업이 바빠 자녀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자녀와 더 친해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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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 취임…'신뢰받는 부산소방'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제34대 본부장에 김조일 소방정감이 6월 30일 자로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조일 신임 본부장은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1997년 소방간부후보 9기로 소방에 입문해 소방청 행정법무감사담당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경기소방학교장, 행정안전부 소방정책관,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전라남도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소방청 차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김 본부장은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뢰가 두터우며, 일선현장과 중앙부서의 각종 요직을 두루 경험하여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기획력, 현장지휘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조일 본부장은 “현장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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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임차인 입장 차이 커… 계약갱신 여부와 조건 고려해야
주택 임대차 계약은 통상 2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주거 환경의 변화나 이직, 퇴사, 자녀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차계약 기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면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일이나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러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과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의 갱신 여부와 계약해지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으로 인해 중도해지에 관한 임차인의 권리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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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작년 출산율 0.72명…229개 지자체 중 72곳 평균 밑돌아”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키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 기관을 (지정·지원) 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올 4월 제22대 총선에서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료 환경을 개선키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읽힌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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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35억 추징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35억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5052판결).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B, C의 상고를 각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실업주인 피고인 A는 다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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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참전유공자…전기·수도·가스 공공요금지원” 법안 발의
내년부터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공적을 세운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도 참전자 대상의 무공영예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에겐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한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해 예우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희정 (부산연제·3선) 국회의원은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보훈영예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안 2건의 호국보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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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일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인 29일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강한 국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을 한 명 한명 거명하며 "여섯 분의 순국 영웅과 참수리 357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한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정에 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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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 ‘방송장악 꼼수’…국정조사로 죄악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불법적 언론탄압이자 방송장악 꼼수”라고 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며 “비밀 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황 대변인은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고,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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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 추모…“서해영웅들 잊지 않겠다”
여야가 29일 제2연평해전 22주년을 맞아 당시 희생된 해군 장병들을 잇달아 추모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22년 전 오늘,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여섯 용사의 영전에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에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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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 교육감, 상반기 정부포상 전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6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퇴직·모범공무원 등 정부포상 대상자 21명이 참석해 열린 ‘2024년 상반기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포상 전수와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교육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힘써주신 여러분의 명예로운 포상을 축하드린다”며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선두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품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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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위한 생수 2만2400병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6월 28일 대구구치소에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받은 생수는 대형냉동고에서 얼린 얼음생수로 혹서기 등에 수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혹서기 수용자 건강을 위한 교정협의회의 생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용관리에 힘써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에 일원이 되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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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소년원 학생들 복지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6월 28일 전주소년원 학생들에게 교육 물품, 의료, 장학금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전주우리병원(대표원장 김재엽), 아중요양병원(원장 장원욱),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전주우리병원장과 임원진, 아중요양병원장과 임원진, 전주소년원협의회장과 임원진, 전주소년원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협약 내용을 보면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관련 물품 지원 △학생 의료 지원 △가정경제가 열악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현장학습, 견학 등 지원 △취업, 창업 지원 등 정보제공 등이다.김재엽 전주우리병원 대표원장은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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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관내 100여개 어린이집 ‘KTX-이음 정차역유치’연합 캠페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관내 100여 개 어린이집에서 ‘KTX-이음 정차역유치’를 위한 연합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정차역 유치 활동에 막바지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현정)이 주축이 되어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과 원아들이 참여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KTX-이음 기장군 정차역 유치 염원을 담은 손 편지를 작성하고 응원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공유하면서진행됐다.김현정 회장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KTX-이음 기장군 정차 유치 희망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자라나는 기장의 미래 세대들은 지역에서 KTX-이음을 타고 서울까지 이동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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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소방재난본부-소방정 전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7월 1일자 소방정 전보발령을 냈다.◇ 전보 5명▲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장 김재현▲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체험관장 류승훈▲ 부산진소방서장 배기수▲ 해운대소방서장 강호정▲ 기장소방서장 홍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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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 없어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참고 : 헌법 제53조 제2항)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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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영결식 엄수
부산 금정구는 故 김재윤 금정구청장 영결식이 29일 오전 8시 20분 금정구청에서 엄수됐다고 밝혔다.영결식에는 유가족, 정계 인사, 주민과 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김재윤 전 구청장을 기렸다. 영결식은 영결사를 시작으로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유족대표의 인사, 헌화와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금정구청장 권한대행 안경은 부구청장은 영결사에서 “2년의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수많은 성과 뒤에는 구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구민의 마음을 정책에 담고자 애쓰신 김재윤 구청장님이 계셨다”며 평온한 영면을 기원했다.영결식 이후 고인은 부산 기장군 소재 정관 추모공원에 안장됐다. 故 김재윤 구청장은 제4, 5, 8대 3선 금정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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