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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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 옷 6벌 훔친 칠순노인 요양원에서 재판…'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야간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옷 6벌(2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였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뇌출혈로 인해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한 것으로 알려젔다.고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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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 '임상영역에서 성차의학' 영문 교과서로 출판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주도로 국내 35명의 의학자와 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가 힘을 합쳐 출판한 한글 저서 <임상영역에서의 성차의학>(도서출판 대한의학)이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저명 출판사 ‘스프링거(Springer)’에 영문 교과서 <Sex/Gender-Specific Medicine in Clinical Areas>로 출판됐다.3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성차의학(Sex/Gender-Specific Medicine)은 호르몬, 유전자 등에 의한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질환 발현의 차이를 연구하는 분야로, 미래 의학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밀의료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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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소득 지급 준비 완료 하반기 본격 추진
경기도가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이 모두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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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화성 화재사고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문
브리핑에 앞서, 이번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께1,400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오늘은, 이번 사고의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긴급생계안정비 지원>경기도는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께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합니다.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습니다.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재난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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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서울바이오허브와 유망 스타트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지난 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단장 김현우, 이하 서울바이오허브)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국내 바이오·의료 분야 앵커 기업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간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을 통해 메디톡스와 서울바이오허브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협력하게 됐다.메디톡스는 보유한 R&D역량과 기술 인력, 보유 인프라를 활용해 항체 및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바이오의약품과 항암, 면역, 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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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은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 6월 27일, 이같이 판결했다. 판시사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결정요지는 먼저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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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정상윤 교수, ‘환자경험 우수 의사’ 1위 선정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윤상욱)은 류마티스내과 정상윤 교수가 전국 종합병원에 등록된 의사 중 환자경험이 가장 우수한 의사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차병원에 따르면 ‘환자경험 우수 의사’는 병원 진료를 경험한 환자들이 모바일 환자경험평가 플랫폼, PEI솔루션을 통해 선정한다. 정상윤 교수는 전국 40여개 (상급)종합병원 9801명 의사들 중 환자경험이 가장 우수한 의사 1위로 뽑혔다. 특히, 정 교수는 평가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의사의 존중과 예의, 경청, 설명 항목에서 평균 96.5점을 받았다.환자경험 우수 의사 선정은 2021년부터 매월 세마그룹이 위탁해 병원을 경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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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중대재해 예방 활동 강화 위한 'KRC SAFETY 협의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공사의 안전 보건 담당자들을 비롯한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제로(ZERO)·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KRC SAFETY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공사 안전관리 주요 현안 사항 공유와 특강 등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서는 올해 소규모사업장(5인~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류관훈 과장의 ‘판례 중심의 중대재해 사례와 안전관리 방향’과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한 특강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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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교정협의회, 혹서기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병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 위원 일동은 7월 2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에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생수 20,000병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김복태 회장은 “이번 생수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혹서기를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발판삼아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여름철 무더위를 나기에 가장 필요한 생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사회의 온정이 수용자들의 가슴 깊이 새겨져 심적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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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국회 출석정지 '김기현 권한쟁의', 임기 끝나 재판 종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65·사법연수원 15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별도 판단 없이 심판 절차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다.헌재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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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부산시립미술관과 미래세대 전문 프로그램 개발 업무협약 체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 이하 교육진흥원)은 지난 2일 부산시립미술관(관장 서진석, 이하 시립미술관)과 창의적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디지털 전환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해 미래세대가 창의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생태와 결합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의 문화 자원 및 예술교육 역량에 기반한 상호 협력으로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 등에 참여해 기술융합(AR)·생태/자연 등 대안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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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운영 신규 사업자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가 지난 2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점 신규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3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점 ‘판판면세점’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21년 오픈했다.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01% 이상 매출이 신장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법규 수행 능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안정된 면세 운영 사업자로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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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안전점검 및 집중호우 대비 전력설비 안정 운영 '총력'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동안 주요설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 예방을 위해 철탑 등 송배전설비에 대한 보수·보강 등 예방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집중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경영진이 직접 참여해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했으며,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사고 발생시 대규모 정전 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설비 596개소, 시민재해 및 일반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설비 247개소, 상습 침수지역 내 설비 22개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했다.산업부, 교수, 실무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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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 교정위원, 교정대상 상금 전액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7월 2일 2024년도 제42회 교정대상 봉사상을 수상한 권오갑 교정위원이 교정대상 상금 전액(5,000,000원)을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사용해 달라는 의사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권오갑 위원은 2000년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보라미 봉사활동, 혹서기 생수 기부 등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권오갑 위원은 기부금을 전달하며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의 사회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금이 수용자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회복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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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프로젝트 루프’ 소셜 3기 성과공유회 실시
롯데케미칼이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국내 순환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루프’ 소셜 3기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롯데케미칼 황민재 기술전략본부장(CTO),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현정 단장, 3기 활동 기업 스튜디오랩, 찬솔사회적협동조합, 티에스피바이오켐 등이 참석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20년부터 폐플라스틱 수거 문화 개선 및 재활용을 통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Project LOOP’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3년동안 약 11개 기업을 발굴했다.발굴된 기업에는 지원금과 함께 폐플라스틱 활용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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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7~8월 불법택시영업행위(콜뛰기) 집중단속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택시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성행에 대비, 콜뛰기 차량에 대하여 7월, 8월 2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콜뛰기는 난폭운전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관광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들 콜뛰기 차량은 보통 고급승용차를 이용하여 유흥업소 접객원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요금은 택시요금보다 2배정도 비싼 1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콜뛰기 차량은 과속은 물론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으며, 운행 중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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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힘찬병원 이수찬 원장, 범사련 고발에 “2번이나 경찰서 무혐의”
목동힘찬병원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지난 2일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3일 목동힘찬병원에 따르면 해당 고발 내용은 지난 2023년 수사기관이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다. 목동힘찬병원 이수찬 원장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은 후 2023년 6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용산경찰서 고발 건 또한 같은 해 8월 무혐의 각하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진정 내용에는 간납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한 배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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