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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 실시···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A를 중징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
경기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탈북청년 대학생과 소통의 장 열어 경기도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맞아 지난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탈북청년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년 대학생 4명을 비롯해 도-시군 거주지보호담당관,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구리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도내 6개 하나센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탈북청년 대학생들의 정착 과정을 공유하고, 정착지원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탈북민들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5월말 기준)은 1만1,079명으로 전국 3만1,370명의 35.3%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CJ라이브시티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 사업협약 해제와 관련해 K-컬처밸리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11일 오후 고양시 장항동 K-컬처밸리 사업 부지를 찾아 “K-컬처밸리 사업이 반드시 진행돼야 경기북부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경기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 누구 탓을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지사는 “지금의 문제는 첫 삽을 뜬 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사 진척률이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확실히 담보돼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건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 이라
대구지법, 납골당 사업 투자 지분 빌미 2억 편취 승려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4년 7월 9일,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두 차례 속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납골당 공사,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투자자를 널리 물색하던 중 부 주지인 공소외 G를 통해 피해자 H를 소개받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초순 사찰에서 G를 통해 피해자에게 “E사에서 납골함 5,000기 규모의 납골당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도 다 나왔다. 내 지분이 10%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2%를 주겠다. 2년 안에 수익금이 5억 원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
부산교육청, 2024년 고등학생 법률왕 골든벨 대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7월 13일 오후 2시 동래중학교 송백관(강당)에서 부산지역 고등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고등학생 법률왕 골든벨’ 대회를 개최한다.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퀴즈로 풀어보며, 학생들의 법률적 소양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부산교육청은 ‘O·X’, ‘객관식’, ‘주관식’ 등 다양한 형태의 법 관련 문제 50여 개를 서바이벌 방식으로 풀며 대회를 진행한다. 골든벨을 울린 최후의 1인은 교육감상과 노트북을, 차점자는 고등법원장상과 태블릿PC를 각각 받게 된다.이날 대회에는 성모여고 댄스 동아리 ‘DIOP’, 부산사대부고 댄스 동아리 ‘플러터
오세훈,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 직접 브리핑... 태극기 설치 논란 재검토 해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시청에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 기자설명회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국가상징공간은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바람과 뜻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1만284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4. 15. ~ 6. 30.(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0,756명을 단속해 이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불
추경호, "野 경제망치기 법안 주도" 비판... "산업현장 무한 갈등 촉발 위헌적 입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은 온통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김두관’ 당권 경쟁 돌입... '실용주의' vs '일극타파' 이슈 대결(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11일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대결에서는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민생·실용 노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김두관 후보는 '일극 체제 타파'를 화두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이 후보는 전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내걸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경제가 곧 민생이다"라며 대표에 당선되면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유일하게 이 후보 견제에 나선 김 후보는 '1인 체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다양성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국민의힘 대표·최고위원 후보들, '보수 텃밭' TK서 합동연설회 개최 국민의힘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2일 대구·경북(TK)에서 당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K와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영남권 선거인단 비율은 40.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3번째 합동연설회는 '7·23 전당대회' 레이스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미국 순방 마치고 귀국길... 한미 정상회담 등 안보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의전관과 조현동 주미국대사 부부, 유정현 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사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동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노르웨이, 영국, 폴란드, 룩셈부르크 등 정상과 양자회담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 등을 소화하며 외교안보 성과를 올렸다.
대구소년원, 대구용학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7월 11일 대구용학도서관(관장 김현주)과 소년원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환경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청소년 관련 독서문화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연계 등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전상호 원장은 “용학도서관을 통해 도서를 기증 받아 소년원생들이 독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풍성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김현주 관장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독서지도
창원지법, 임기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다른 사람이 받도록 공모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5일 피고인들은 공모해 임기제 공무원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대신 받고 그 결과서를 채용 담당 공무원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피고인A의 신체검사를 대신 받은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2. 5. 23.자 창원시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로 임용되어 창원시 D에 근무 중인
마약범죄, 초범도 구속수사 피할 수 없다 마약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검찰은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길 것이며,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하여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작년 국내 적발 마약사범이 2만여 명 이상으로 확인
통합 이마트-에브리데이, 3분기 ‘초저가 상품’ 50종 공개 이마트는 오는 7월12일부터 10월2일까지 3개월 내내 상시 초저가에 판매하는 상품 총 50종을 선보인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일부 상품을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이마트24에서도 공동 판매해 초저가 상품에 대한 고객 접근성도 높인다"라고 전했다. 3분기 초저가 상품은 생활필수품목들의 가격을 사전 기획, 직소싱, 대량매입 등을 통해 대폭 낮추고, 여름철 휴가 방학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다.그 중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공동 론칭한 상품은 총 32개, 이마트24까지 3사가 선보이는 상품은 총 5개다.특히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올 초부터 분기별 초저가 상품을 공동 론칭하며 통합 마케팅 시너지를 확
양부남 “천만원 입금 본인확인의무화…보이스피싱차단법” 발의 사기 피해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범죄 수법에 의한 피해로부터 고통 받는 국민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산업부-KOTRA, 수출바우처 상반기 내 조기 발급 완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지난 6월 말을 기점으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선정을 완료하고, 수출바우처 전액을 기업에 조기 발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초 정부가 약속한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인 60%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KOTRA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식 출범한 수출바우처사업은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소비재 ▲서비스 ▲그린 산업 분야별 중소,중견기업에 온라인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바우처 한도 내에서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올해 2월 말 1019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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