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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기본사회' 복지 패러다임 비판... “파국 예정된 복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시한 ‘기본사회’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15일 '이재명의 '기본사회' 본질은 反청년"이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 출사표에서 언급한 복지 패러다임인 '기본사회'에 대해 "본질은 '반(反)청년'"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의 주장은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골자"라며 "결국 무상 복지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건데 국가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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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천안 방문... 충청권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나서는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총 5차례 진행되며 이번이 호남권과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4번째 합동연설회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이 정견 발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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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자녀 양육·교육 방법 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오는 8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ZOOM)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부모 교실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녀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학교급별 4차시 강의로 구성했고, 지난 2월 열린 기본 교육과정(예비 학부모 교실)에 이은 심화 과정이다.초등학교 과정은 매주 금요일 ‘자기주도학습’, ‘독서’, ‘디지털 문해력’,‘게임’ 등 부산교육정책과 연계한 주제로 자녀 양육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중학교 과정은 매주 수요일 ‘중학교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청소년마음 건강’,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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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전세보증금 등 13억 편취 건축업자 항소심서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조지희·정현수 판사)는 2024년 6월 27일, 수년 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전세보증금 및 분양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건축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원심(징역 5년)의 양형부당(징역 5년)을 주장했다.또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라 주장하며 범행을 다투며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C(공인중개사들)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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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과급연봉제 거부 재임용 탈락 교수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교수인 원고가 호봉제에서 성과급연봉제를 거부해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학교의 퇴직처리 통보의 취소를 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자, 소청심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1심에 이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7. 4. 30.학교법인 D라는 명칭으로 최초 설립인가를 받고, 1996. 12.경 E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11년 학교법인의 이름을 현재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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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서, 해수욕장 왕복 6차선 도로서 가로등 충격하고 도주 운전자 검거
7월 14일 오전 4시 35분경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왕복 6차선 도로(해운대온천사거리→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에서 SUV 차량이 가로등을 충격,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운전자를 이날 오전 11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보행자 등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운전자 음주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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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세 연설 중 귀에 총격...트럼프측 "무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외 연설 도중 총격을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피를 흘리며 긴급 대피했으며, 총알이 스쳐 지나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총격범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유세를 지켜보던 지지자 1명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기도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은 정치 폭력 행위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이날 오후 6시5분(미국 동부시간)께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마련된 야외 무대에세 유세를 시작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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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서초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상표권 사용료)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이 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해 피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대법원은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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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제주 국회의원 3명 힘보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모두가 국회에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연구원이 주관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역할이 분담되고 생활자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률·재정 등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제2부 세미나에선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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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위험은 공공기관이 떠안고…이익은 민간금융이 챙긴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금융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컨트롤하기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가재정법) 개정 법안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를 넘지 않게 공공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핵심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의 금융수단을 통해 공급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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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당4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출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4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만수, 이하 ‘조합’)은 3년 만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등기를 완료하고 7월11일 출범식을 가졌다. 사당4동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재개발이 필요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지만, 도시재생을 추진할 사회적협동조합이 없어서 사업비 등을 지원받지 못해 낙후도 매우 심했다. 주민들은 깨끗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 2021년부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사업계획서 등 작성이 어려워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대한행정사회 교수)는 주민의 어려움을 듣고 약 120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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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서 가로등 충격 승용차 전복
7월 13일 오전 1시 1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해운대구청 방향으로 운행중이던 승용차가 불상의 이유로 보도 위 가로등을 충격 후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는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을 이탈했다.해운대서는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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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포스코인터 1조원 투자…광양 LNG터미널 준공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광양 제1 LNG터미널 종합준공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세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준공식엔 권향엽 의원을 비롯한 최남호 산업부2차관·박창환 전남경제부지사·정인화 광양시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준공된 광양 제1 LNG터미널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02년 11월 착공해 약 21년 8개월 동안 1조 450억원을 투자해 건설했다. 민간기업 최초로 건설하기 시작한 LNG터미널은 저장탱크 6기를 기반으로 93만㎘(약415천톤)의 LNG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18만㎥(약8만톤)급 LNG 운반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 설비를 갖춘 셈이다.권향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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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웹한글 기안기 V2.0, GS인증 1등급 취득
한글과컴퓨터(030520 / 대표 변성준·김연수, 이하 한컴)는 자사 제품인 웹한글 기안기 V2.0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국가 품질 인증 제도인 GS 인증은 국제 표준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기능을 검증해 부여한다"라며 "평가 신뢰도가 높아 B2G·B2B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라고 전했다. 한컴의 웹한글 기안기는 HTML5를 지원하는 웹브라우저에서 문서를 읽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한 도구다. 한컴오피스 한글과 유사한 UX·UI로, 별도 교육 없이도 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HWP·HWPX·PDF·ODT·공문서 유통필터 등 다양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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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11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LG생활건강은 중소기업벤처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GS리테일, KT, 한국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상생 기금 출연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생활건강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협력회사들을 대상으로 보안정책 사업비와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PC·문서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작됐다"라며 "LG생활건강 입장에서도 협력회사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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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TOP4 메뉴 할인 프로모션 진행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이 오는 21일까지 BBQ앱 및 웹사이트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BBQ 인기 TOP4 메뉴 5,000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너시스BBQ 그룹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BBQ의 베스트셀러 메뉴 황금올리브 치킨, 양념치킨, 반반치킨,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총 4종에 콜라 1.25L가 포함된 세트 메뉴를 대상으로 한다"라며 "BBQ앱 홈 화면에서 '치킨왕' 메뉴를 선택하면 결제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쿠폰 및 타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하며, 기간 내 ID당 1회 사용 가능하다.이 외에도 매주 금요일, '황금요일' 프로모션을 통해 황금올리브 치킨, 황금올리브 순살, 황금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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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뮤지엄, ‘퀸즈 컬렉션’ 전시 프리뷰 행사 진행
이랜드뮤지엄(대표 한우석)과 이월드의 파인 주얼리 브랜드 '더그레이스런던'(THE GRACE LONDON)이 현대백화점과 함께 선보이는 ‘퀸즈 컬렉션(QUEENS COLLECTION)’ 전시 프리뷰 행사를 지난 11일 마쳤다. 이랜드뮤지엄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마거릿 공주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윈저 공 부부 △다이애나 비 관련 컬렉션 등 이랜드뮤지엄이 보유한 영국의 왕실 역사와 그 유산을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시는 이랜드뮤지엄이 보유한 브리티시 로열 콘텐츠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전시”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랜드뮤지엄이 보유한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협업 전시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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