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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금호익스프레스 승무사원 휴일수당지급 요구 소송' 패소'
광주지방법원이 금호익스프레스 승무 사원이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부(박병태 법원장)는 근로자 A씨가 소속 회사인 금호익스프레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회사가 월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무수당이나 근속연수를 반영한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2심 재판부도 "금호익스프레스 노사는 버스 운영의 특성상 근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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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인천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토양 방치…부영주택 2심도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기관의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조치를 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부영주택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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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해군 함장이 부하장교를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을시 군인등강간치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군 함장이 부하장교를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을시 군인등강간치상에 대해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에도 제반 여건상 이를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수년 동안 군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들어 곧바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부존재한다거나 전문가들의 진단이 허위라고 하기 어렵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이차적인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나, 당초 피해자가 호소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부존재하였다거나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우울증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이나 그 발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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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판결] 사망하기 이전에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이는 "아들의 특별수익"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증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두 사람에게 증여한 지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최근 A 씨 등이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와 B 씨는 D 씨의 자녀로 D 씨는 2013년 6월 B 씨와 B 씨의 배우자인 C 씨에게 서울시 화양동 부동산 중 절반씩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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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샤넬 썸머 클럽’ 선보여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샤넬 썸머 이벤트 ‘샤넬 썸머 클럽’을 인천공항에 선보인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여름 바캉스를 테마로 운영되는 ‘샤넬 썸머 클럽’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샤넬의 주요 화장품 라인을 체험하고 다채로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신라면세점과 샤넬은 이번 '샤넬 썸머 클럽'을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셀프 디스커버리 존', △여름 바캉스 분위기를 더하고자 특별하게 연출된 '포토 부스', △포스트 카드 딜리버리 이벤트 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이벤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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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2024 WCIGS 월드 챔피언 세미나 진행
이디야커피는 지난 2024 WCIGS(월드 커피 인 굿 스피릿) 대회에서 월드 챔피언에 오른 위승찬 바리스타가 오는 7월 26일과 27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이디야커피랩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월드 챔피언이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위승찬 바리스타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커피 대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리스타로서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전했다. 특히, 월드 챔피언과 직접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업계 종사자와 커피 애호가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총 3시간 동안 진행된다. 1부에서는 WCIGS 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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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별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 본격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지역별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은 인구감소, 과밀학급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분야별, 지역별 전문기관과 연계한 선도적 공유학교 모델이다. 광주하남, 김포, 성남, 용인, 이천, 파주 6개 선도교육지원청에서 개발 중이다. 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R&D) 중간 보고회를 오는 18일 김포 마리나베이에서 개최한다.이번 중간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선도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특화모델별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적용 방안을 공유한다. 경기공유학교 업무 담당자, 특화모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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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영등포구 소외계층에 냉방가전 지원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지난 16일(화) 역대급 폭염 예고에 소외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금 8천만 원, 취약계층 225가구에 냉방가전을 전달했다.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강재준 롯데홈쇼핑 채널본부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홈쇼핑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금 8천만 원을 전달하고, 장애가구, 독거 어르신 등 총 225가구에 서큘레이터, 휴대용 선풍기 등을 지원했다"라며 "찜통 더위에도 냉방용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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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2026년까지 750개로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250개교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오는 2026년까지 운영학교를 750개로 확대 운영하는 등 새로운 학교급식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경기도교육청은 17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중학교(교장 남현석)에서 ‘경기도 자율선택급식 정책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위해 2022년 시범운영학교 10교, 2023년 모델학교 70교를 실시했다. 올해는 실천학교(재지정교) 69교, 참여학교(신규참여교) 181교 등 총 250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자율선택급식 운영 내용은 ▲자율배식과 선택식단, 과일채소식단(샐러드바) ▲교육과정 연계 수업 및 학생주도 급식 활동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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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54회 경기도 공예품대전’ 시상식 개최
경기도는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제54회 경기도 공예품 대전’ 시상식을 열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도 공예품 대전’은 도내 우수 공예품의 판로개척과 공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1971년부터 열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총 27개 시군에서 출품한 목칠 101점, 도자 109점, 금속 25점, 섬유 37점, 종이 42점, 기타 75점 총 389점의 공예품이 최종 접수됐다. 이후 공예품의 품질 수준, 상품성, 디자인, 창의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6점, 장려 10점, 특선 28점, 입선 52점 우수 공예품 총 100점을 선발했다. 개인상 부문에서는 구리시 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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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홈치킨 사세, ‘7월 특별 프로모션 진행 外
홈치킨 사세(SASE, 대표 김광선)가 복날 및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에 맞춰 최대 41% 할인을 제공하는 7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복날 기념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60분간 진행한다. 집에서 알뜰하게 보양식을 즐기는 ‘홈보양족’을 위해 기획된 이번 쇼핑라이브는 사세의 대표적인 정통 버팔로 치킨인 골드시리즈 ‘사세버팔로 윙 골드’, ‘사세버팔로 윙봉 골드’ 와 인기 제품 1종으로 구성했다. 인기 제품은 △사세 치킨가라아게(500g) △사세 바삭한 치킨 너겟(450g) △사세 쏘스치킨 순살(590g) △사세 쏘스치킨 윙봉(560g) △사세 버팔로 윙봉 허니맛(600g) △사세 버팔로 윙봉 갈비맛(600g)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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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준공 인가
경기도가 7월 17일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대에 조성된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인가했다.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시행해 2020년 10월에 착공, 3년 9개월 만에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총면적 89만 3천190.4㎡ 규모로 산업시설 용지 53만 4천608.8㎡, 지원시설용지 3만 1천542.1㎡, 공공시설용지 29만 7천987.2㎡, 기타시설용지 2만 9천52.3㎡로 조성됐다.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화학제품을 비롯한 15개 업종이 입주 예정이며, 도는 분양이 완료될 경우 약 5천300명의 신규 고용인력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각 산업시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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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판교TV에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선도기업 유치···9월 공모 추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족시설용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9월 중 공모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 3천㎡의 부지에 연 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 7천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2025년 착공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직(職)․주(住)․락(樂)․학(學) -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스타트업 천국’으로 제시하면서 판교를 산업과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 만들어 세계 변화에 빠르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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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본격 시동
경기도가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중소기업 76개 사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중소기업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정부사업 대비 자부담 비율이 낮고(50%→30%), 컨설팅을 통해 기업 현장에 맞는 지원을 해 수혜기업 만족도가 높다. 이번 사업에는 총 343개 사가 지원해 4.9대의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스마트공장 구축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영세기업의 수요가 많다고 보고 지원 대상을 당초 70개에서 76개로 확대했다. 기업 발표평가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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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하이뮨 액티브 바나나’ 선보여
일동후디스가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액티브(이하 하이뮨 액티브)’의 신규 라인업 ‘하이뮨 액티브 바나나’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를 가득 담아 소비자가 단백질 음료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전했다. ‘하이뮨 액티브 바나나'는 한 팩에 20g의 단백질을 함유했으며, 카제인 단백과 유청 단백의 장점을 모두 갖춘 ‘MPC(농축우유단백)’와 소화 흡수가 잘되는 ‘산양유 단백’을 사용했다. 특히,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필수 아미노산인 BCAA(류신, 이소류신, 발린) 4,500mg, L-카르니틴 등 액티브 성분을 함유했고, 에너지 생성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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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지속 추진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도는 8월 9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준비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에는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곳을 선정했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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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17일 첫 지급 개시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첫 지급이 17일부터 시작된다. 도는 17일부터 19일까지 27개 시군 일반예술활동증명자 총 1천718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1차분, 1인당 75만원)을 첫 지급한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지난달 24일부터 27개 시군이 동시에 접수를 시작해, 20여 일 만에 사업대상자 총 1만 298명 중 81.6%에 해당하는 8천403명이 신청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각 시군에서 개인 소득인정액,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살펴 접수순서 및 검토 진행 상황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이 수시 지급될 예정이며, 8월까지 1차 지급을 완료하고 10월 중 2차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진예술활동증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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