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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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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사기도박 의심 피고인들, '구체적 증거 없다'"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B씨는 사기도박 피해를 봤다며 A씨 등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정식 재판이 이뤄졌다.B씨는 A씨 등은 "번갈아 가며 판돈을 올렸고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돈을 따는 과정에서 판돈이 커지면 뜬금없는 부동산 이야기를 하거나 특정 손동작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B씨 진술만으로는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수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기도박을 모의했다는 제보자들의 진술도 정황상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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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심사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해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구제역 등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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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천시와 함께 가족힐링캠프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7월 25~26일 이틀 간 김천시 남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김천시와 함께하는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김천시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을 받아 김천시에 거주 중인 법무보호대상 두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해 건전한 여가체험과 색다른 요리프로그램으로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참여자 김모씨 가족은 “바쁜 경제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미안함과 아쉬움이 컸는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기뻤고,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모씨 가족은 “오랜만에 부모님과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물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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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2심서 "신속 재판" 요청…변호인들은 증인 18명 신청
수원고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이다. 그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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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시 계약해제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사건 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계약해제등 청구의 소에 대해이 분양계약서는 20개의 조항이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표시가 없어 다른 조항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계약자 확인란에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의 구체적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계약자 확인란에 자필서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피고가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에 대하여 약관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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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경찰서, 채무변제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감금(서울→부산) 피의자 3명 검거
부산사상경찰서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피의자 3명을 공동감금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7월 25일 오전 1시경 피해자(20대·남)가 피의자(20대·남) 지인의 채무(10여만 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운 피해자를 서울에서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부근까지 감금해 운행한 혐의로 이날 오후 8시 20분경 피해자 아버지의 신고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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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투약·보복협박 혐의' 前 야구선수 오재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와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범 A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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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AAIC서 치매치료제 ‘DA-7503’ 비임상 연구 결과 발표
동아에스티(사장 정재훈)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현지시각)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는 알츠하이머 국제 학회(AAIC)에서 타우 표적 치매 치료제로 개발중인 DA-7503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동아에스티에 따르면 AAIC는 알츠하이머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학회로 매년 전세계 석학들을 비롯한 연구자 및 관련 제약·바이오 회사가 모여 알츠하이머 질환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동아에스티는 이번 학회에서 ‘알츠하이머병 및 타우병증 질환 모델에서 DA-7503의 타우 병증 개선 및 뇌척수액 내 타우 감소 효과’를 주제로 포스터를 발표한다.발표에서는 알츠하이머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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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나이스신용평가 신용등급 ‘A’ 로 상향
대한전선이 높은 신용등급을 획득하며 대외 신인도를 입증했다.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가 회사의 기업신용등급(ICR)을 ‘A’로 부여하고, 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고 26일에 밝혔다. 이는 2022년에 한국기업평가 등에서 ‘A-‘를 받은 이후 2년 만의 등급 상향이다.대한전선에 따르면 기업신용등급(ICR)은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수익성 및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통상 회사의 대외 신인도를 가늠하기 위해 진행한다. 대한전선은 호반그룹에 편입된 이후 안정적인 사업 및 재무 환경을 구축함에 따라, 기업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고객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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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사회복지법인 다하와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설치 업무협약 체결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가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다하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사회 공헌에 나선다.휴온스는 지난 25일 충북 제천 흑석동에 위치한 다하의 청암학교에서 ‘휴온스 제천 공장 내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휴온스는 사내카페 운영으로 중증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카페 설치 공간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관리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양사는 협력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해당 카페는 휴온스 제천1공장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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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김선미 교수, 아시아 초음파의학회 우수전시상 수상
분당서울대병원은 본원 영상의학과 김선미 교수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상 초음파 의학 학회인 ‘아시아초음파의학회 2024(AFSUMB 2024: Asian Federation of Societies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2024)’에서 ‘우수전시상(Best Poster Award)’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김선미 교수는 ‘유방암 검진을 위한 유방촬영술과 입식 자동 유방초음파의 비교 연구(Comparison Study of Breast Tomosynthesis and Standing Automated Breast Ultrasound for Breast Cancer Screening)’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방 분야 전시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방촬영술은 유방 검진의 가장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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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제주 1MW PEM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성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국내 최초로 제주 1MW PEM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춰 수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지난 ‘20년,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2022년 당시 국내에는 40기압의 고압을 활용하는 PEM 수전해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평가방법이 부재함에 따라, 가스공사는 설비 제작사와 함께 정부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올해 7월부터 국내최초로 1MW급 ’PEM 수전해 시스템‘을 제주도 행원실증단지에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시간당 18kg의 수소를 생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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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현인가요제, 8월 3~4일 부산 송도해수욕장서 '팡파르'
국민가수 고(故) 현인 선생을 기리고, 그에 버금가는 신인가수를 발굴하기 위한 '제20회 현인가요제'가 오는 8월 3일과 4일 이틀간 오후 7시 송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주최·주관, 부산 서구·부산광역시 등 후원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개막식은 3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된다.올해 현인가요제는 국내 최고 권위의 창작가요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총 98팀에 달하는 쟁쟁한 가수 지망생들이 몰렸던 만큼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들 가운데 두 차례의 예선을 통과한 15팀이 8월 3일 최종 예선과 8월 4일 본선에서 영예의 대상(가수증 및 상금 1천만 원)을 놓고 치열한 노래 대결을 벌일 예정이어서 슈퍼루키가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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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단신] 호텔롯데, 지속가능성 보고서∙인권경영 보고서 동시 발간
호텔롯데는 26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장기 경영 목표와 활동을 담은 '2023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호텔롯데의 지속가능전략 체계 및 우선과제 진행 현황을 공개하고 지난 1년간의 ESG 활동과 실적을 담았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다.호텔롯데는 2022년 수립한 지속가능경영 체계와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의 내실을 다지는 중이다.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여정(Sustainable Journey)’을 목표로 기존보다 △기후변화 대응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및 임직원 역량개발 △개인정보 보호의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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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2024 전국영양사학술대회 초록 채택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aT센터에서 개최한 「2024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에서 급식영양팀 박지영 팀장의 ‘영양상담에서 당뇨선별검사 도구의 활용방안 연구’ 초록이 채택되어 학술대회 기간 동안 전시됐다고 26일 밝혔다.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주관의 이번 학술대회는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영양사, 영양교사, 관련학과 교수, 학생, 기관, 관계자들의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건강과 환경 회복의 선도자, 우리는 영양사’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와 영양서비스 ▲맞춤 영양치료의 뉴패러다임 ▲고령사회와 노인영양 서비스 등 세션별 강의와 온라인 VOD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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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반도건설과 스마트건설 스타트업 발굴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반도건설과 협력해 지난 22일부터 ‘2024 반도건설 X 서울창업허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SBA는 국내 대표 창업지원시설 서울창업허브를 운영하며,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고도화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오픈이노베이션’은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스타트업의 사업 고도화 및 성장을 위해 국내외 대기업, 중견기업들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다.SBA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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