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서울서부지법 판결] 천공 영상 제작회사 前직원, 임금 달라 소송 내 일부 '승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역술인 천공의 영상 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주식회사 정법시대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했던 A씨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는 않았다.정법시대는 천공의 발언 등을 영상, 책 등으로 제작하는 회사로 천공의 제자로 알려진 신모 씨가 대표로 있다.A씨 측은 2015년 3월∼2020년 6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숙식하면서 신씨와 천공의 지시를 받으며 영상 편집 업무 등을 했으나 제대로 임금을 받지
[춘천지법 판결] 피싱 피해자 행세하며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2심에서도 '실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경찰 사칭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가로챈 사기꾼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구실로 78회에 걸쳐 B(73)씨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이와함께 지난해 2월과 3월 ,다섯 차례
[광주지법 판결] 광주 요양병원 폭행 사망 혐의 가해자,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방법원이 가해자의 위협 행동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동료 환자를 위협해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화장실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A씨는 "때려보라"고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치료받다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물리적 힘(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8월 19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시작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추석 승차권예매를 100% 비대면(전화·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예매대상 기간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6일간이며, 대상열차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이다.8월 19일과 20일은 교통약자(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대상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전화접수 및 온라인 예매가 시행되며, 21일과 22일은 전 국민 대상으로 오전 7시~ 오후 1시까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노선별로 19일과 21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동해선이 대상이며, 20일과 22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 영위하는 곳 맞다", 세금 매기는 것은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성당 바깥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가 거주하는 사택은 종교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을 취득해 1층 주민공용시설을 경당으로, 2층 2개 호실을 식당 주방 및 세탁실 등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나머지 호실은 재단 소속 특수사목 사제와 은퇴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한 바 있다.하지만
[패션 단신]K패션 브랜드, 한자리에 모이는 ‘2024 트렌드페어’ 개최 한국패션산업협회(회장 성래은, 이하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의 지원으로 오는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코엑스 2층 더 플라츠 전시관에서 글로벌브랜드육성사업 일환으로 '2024 트렌드페어'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트렌드페어는 K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기회 제공과 국내외 비즈니스 판로 개척을 위한 수주 전시회로 그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 패션브랜드로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리이 ▲듑벨 ▲플레이스스튜디오 ▲마르헨제이 ▲폴뉴아 등 여성복 45개, 남성복 및 유니섹스 21개, 패션잡화 34개 등의 국내외 다수 유명 컬렉션에 참여한 경력과 감
수협과 전남도, "고수온 발생 전 전복 선제적 수매해 어가 돕는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양식 전복을 선제적으로 수매해 어가 돕기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수매된 전복은 전라남도의 예산 지원으로 전국 시중 대형마트에서 정상가 대비 최대 절반 가격으로 판매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2일, 전복을 할인 중인 GS THE FRESH 명일점을 찾아 판매 현장을 점검하고, 정춘호 GS THE FRESH 대표와 함께 전복을 무료 증정을 하며 시민들에게 구매를 독려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50t의 전복을 공급받은 GS THE FRESH는 오는 22일까지 전복 1팩(8미)을 9,900원에 할인 판매한다. 또한, 추석 대목을 앞둔 내달 11일부터 16일까지 추가 행사가 진행된다. 수협유통의 바다
사단법인 충우회, 대전소년원에 말복 삼계탕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은 말복(8.14.)을 맞아 비영리 사단법인 충우회(회장 양길모) 회장 및 회원 7명이 방문해 삼계탕 200인분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전달된 삼계탕은 말복에 맞춰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지급한다.충우회 양길모 회장은 “삼계탕을 먹고 힘을 내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승원 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온정이 우리 학교에 전해졌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충우회는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호국영웅, 의인들을 위한 이웃돕기사업을 추진 중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3년 대전소년원과‘1원1사’결연 후 분기별 학생 간식지원
풀무원, 반숙란 ‘동물복지 목초 촉촉란’ 선보여 풀무원식품(대표 김진홍)은 목초(木醋)를 먹고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동물복지 인증 달걀로 만든 반숙란 제품 ‘동물복지 목초 촉촉란(2구/2,800원)’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풀무원 관계자는 "신제품 ‘동물복지 목초 촉촉란’은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으로 사육 환경을 조성한 동물복지 농장에서 목초를 먹고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동물복지 인증 달걀을 사용했다"라고 전했다. 노른자의 촉촉한 식감과 흰자의 부드러움을 살렸으며, 반숙란에 곁들일 때 잘 어울리는 매콤달콤한 떡볶이 소스를 동봉하여 더욱 맛있게 반숙란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풀무원만의 노하우로 흐르지 않는 꾸덕한 제형의 떡볶이 소스를 구현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
조경태 의원, 정당방위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일본도 등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이 13일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적용범위 시점이 ‘현재’에 국한되어 있어, 법 조문 해석 차이에 따라 정당한 방어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또한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가 현행처럼 너무 좁은 경우 자기방어를 목적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2일 “최근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온라인 도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시작한 국민참여 캠페인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해 이같이 말했다.임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1회 이상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도박 문제 전문기관인 예방치유원과 치유센터 등과의 협력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 서천보호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8월 13일 서천문예의 전당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 서천보호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서천보호위원회 지승훈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40여 명과 보호공단 충남지부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8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규위원 위촉장 전수, 신임회장 취임식 및 임명장 수여,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로 이뤄졌다.지승훈 초대회장은 “지역사회의 보호대상자와 그의 가족은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법무보호사업지원에 기여할 서천보호위원회 회장을 맡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성공적으로 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국민들께 사랑받는 공교육을 위해 모두 힘 합치자” 임태희 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대한민국 공교육이 국민께 신뢰를 쌓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이뤄지며 금번 3분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주요 내용은 ▲교육부 주요 교육정책 안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공유 ▲시도교육청별 교육정책 현안 주제 토의 ▲교육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했다.특히 시도교육청별 교육정책 현안 주제 토의에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CU, PB 득템 시리즈 신상품 출시 CU가 초특가 PB ‘득템 시리즈’ 신상품들을 대거 출시한다. CU 관계자는 "2021년 업계 최초로 내놓은 초저가 PB 득템 시리즈는 우유, 계란, 라면, 티슈 등의 생필품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득템 시리즈의 높은 가성비가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 속도는 갈수록 점점 빨라졌다"라며 "누적 1,000만개를 달성하기까지 2년이 걸렸지만 이후 1년 여 만에 2,000만 개가 추가로 판매되며 지난 3월 누적 판매량 3,000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말했다. 초기 1년 대비 4배 이상 판매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특히 전방위적 물가 상승 속에 알뜰 소비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올해는 7개월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참가자 미국·캐나다서 3주간 연수 후 귀국 경기 청소년 사다리 참가자(사다리틴즈)들이 8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미국·캐나다 현지에서 3주간 해외연수를 마치고 모두 귀국했다. 경기청소년사다리는 청소년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자기계발 동기부여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복권 기금사업에 선정돼 올해 처음 추진됐다. 참여 청소년들은 총 95명으로, 참가자들은 연수기간 동안 평일 오전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원어민 강사와 소규모 토론 중심의 어학수업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현지 학생들과 체육활동, 실전 영어 활용, 직업 멘토링특강, 팀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주말에는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명
경기도,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재도색 사업 시행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재도색(repainting) 작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재도색은 올해 처음 시행한 ‘깨끗한 산업단지 가꾸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경기도가 방지시설 및 굴뚝 재도색 비용의 85~90%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화페인트공업㈜이 페인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에서 보조사업자로 참여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원폴리텍을 비롯한 반월·시화산업단지 소재 대기오염방지시설 8개소에 도색을 진행했다. 도는 사업장들의 긍정적인 참여와 높아지는 환경의식에 따라 노후 대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미성년 자녀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월 13일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이 번에는 미성년 자녀 공부방(수납장 등)을 지원했다. 여성위원회 천미경 부회장, 황명숙 재무국장이 함께 개선 작업을 한뒤 새로운 시작을 앞둔 대상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천미경 부회장은 “새로운 공부방과 함께 꿈을 그려나갈 아이를 생각하니 기쁘다. 쾌적해진 환경 속에서 다양한 꿈을 꾸며 원하는 꿈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6866 6867 6868 6869 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