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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통한 특례 승인 400건 돌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20년 개설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규제 특례를 받은 사례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신사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이에 대한상의는 2020년 5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지원기구인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꾸려 민간 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센터 지원을 통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사례는 2020년 51건,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지난해 11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올해도 지난달까지 49건의 특례 승인이 이뤄져 이를 합하면 지금까지 누적 승인 건수는 총 405건에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5년1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값은 한 주간 0.63%나 뛰며 10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 폭을 키워 서울 아파트 시장 열기가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2% 올랐다. 21주 연속 상승세다.최근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30%→0.28%→0.26%'로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었으나 이번 주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통상 8월 둘째 주는 여름 휴가철 비수기인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 특허 부문서 연세대 로스쿨팀 1등 수상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개최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특허 부문의 경우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임환희·조은서)이 특허법원장상(1등)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특허 부문 2등인 특허청장상은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강채은·김혜원)이 받았다.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어정은·강민서)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현·김다혜·이시연)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본선·결선에 오른 나머지 20개 팀에 대해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2개 팀)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2개 팀), 한국특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6차 회의, '종료'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12일에서 ∼14일 일정으로 열렸다.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양측 주요 관심사항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가 '실질 진전'을 위한 협의를 거론한 만큼,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이는 회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 지도
尹대통령 경축사, 與 "새로운 비전" 野 "극우세력 규합용"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극우세력 규합용'이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오늘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우리 국민의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라는 통일전략을 제시했다"며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높이 평가했다.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실, "경축식 '반쪽' 표현 잘못… 엄정 대응" 대통령실은 15일, 정부가 주최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불참해 제기된 '반쪽 행사' 지적에 "그런 표현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오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등 국민 2천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했다"며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가 공식 행사"라며 "특정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쪽 행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며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해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 했다.관계
대법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위반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변희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525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집회금지 통보 절차, 집회의 자유, 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20
양부남 “마약 수사 외압설 제기한…영등포서 백해룡 경정만 좌천”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마약 수사 외압을 폭로한 前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은 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2021년 이래 역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가운데 유일하게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관의 역량을 높이고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을 막고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특진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경찰의 수사(搜査) 능력 강화를 대대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양부남 의원은 “정작 일선 경찰서에선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으로 구성된 조직원 총 26명을 검거하고 27.8kg (시가 834억 상당·92만6천명 투약량)의 필로폰을 압수한 마약 밀반입 사건 담당 형사과장은 수사 외압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기능별위원회(주거·여성), 대전소년원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월 14일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인 대전대산학교(대전소년원, 원장 이승원)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유건재 법무보호과장 등 공단 직원을 비롯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이성례), 주거지원위원회(회장 유임선) 소속 법무보호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기관 소개, 생활관 등 주요시설 견학, 위문 물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대전지부협의회 기능별위원회에서 대전소년원생들을 위한 간식 전달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경찰 무혐의 사건 은폐 축소하려 한 윗선 밝혀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8월 14자 성명에서 "이재명 전 대표 피습사건 현장 물청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 경찰 수뇌부의 자체 판단인지, 아니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성명은 "제1야당 대표가 테러범에 의해 피습된 현자을 보존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인가. 흉기가 동맥을 건드렸다면 목숨을 잃을 뻔한 사상 초유의 정치 테러가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현장 보존은 범죄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고 지적했다.또 "윗선의 지시 없이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야당 대표 테러현장을
대구지법, 4명의 아동매매·허위 출생신고 부부 항소심도 징역 5년·징역1년 대구지법 제3-2항소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이은정·김양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혼모 등으로부터 4명의 아동을 매매하거나 자신들 부부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부부인 피고인 A(징역 5년), C(징역 1년)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제1심(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김선교 “3억 들인 해경 홍보관…대국민홍보 취지와 다르게 운영” 해양경찰청이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홍보관에 리모델링 비용 수천만원을 쓰고도 정작 일반 국민들은 이용할 수 없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은 인천 송도에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2009년에 3억여 원을 들여 홍보관을 만들었다. 그런데 2014년 조직개편 및 세종청사 이전 이후 2023년까지 최근 9년간 홍보관을 운영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2023년 해양경찰의 날 70주년을 맞아 4464만원 추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및 55곳 정보공개청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8월 14일 법무부장관에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공개 질의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밝힌 “실내 적정온도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2023년 정보공개청구 결과에서 산하 교정시설 중 다수가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등 법무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점에 대한 조치 계획 △2024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산하 교정시설에 해당 정보를 적
[인사]경찰청-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전보(승진) ◇치안정감 전보▲경찰청 차장 이호영 경찰대학장 ▲경찰대학장 오문교 충청남도경찰청장(승진)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김수환 경찰청 차장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승진)◇치안감전보▲경찰청대변인 김동권 경찰청 국제협력관(승진) ▲경찰청 기획조정관 도준수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관리관(승진)▲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우 경상남도경찰청장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서울특별시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승진)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광주광역시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승진) ▲경찰청 국가수사본
한컴라이프케어, 2분기 영업이익 68억 기록 한글과컴퓨터 자회사인 방위·안전 장비 산업 기업 한컴라이프케어(대표 오병진·김선영)는 14일, 2024년 2분기 실적을 공시하고, 연결기준 매출액 362억 원, 영업이익 68억 원, 당기순이익 51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23%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18%에 달하는 등 꾸준히 수익성 확보에 집중한 결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또한, 올해 상반기 매출원가율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3% 낮은 66%를 기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원가 개선과 비용 효율화를 기반으로 이윤이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방·안전 분야에
골든블루,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유튜브 콘텐츠 공개 골든블루(대표이사 박소영)는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시리즈의 세 번째 콘텐츠를 ‘골든블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는 ‘골든블루’와 어울리는 감성적 분위기의 음악을 다양한 아티스트가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이번에 함께하는 아티스트는 청아한 보이스와 리드미컬한 음악으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는 싱어송라이터 ‘이루리’다"라며 "인디밴드 그룹 ‘바이 바이 배드맨’의 베이시스트로 데뷔했으며, 2017 년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한 이후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콘텐츠에서 ‘이루
[생활경제 이슈] 글래드 호텔, ‘BEE MY 추석 패키지’ 선보여 外 글래드 호텔은 꿀 전문 브랜드 ‘워커비(Workerbee)’와 함께 추캉스 상품 ‘BEE MY 추석 패키지’를 2024년 9월 13일(금)부터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선보인다.서울 3개의 글래드 호텔(글래드 여의도, 글래드 마포,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선보이는 ‘BEE MY 추석 패키지’는 서울 도심과 제주에서 달콤한 추석 선물과 함께 호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패키지 혜택으로 편안한 베딩 시스템의 객실 1박과 함께 워커비(Workerbee)의 ‘벌집꿀 미니자 선물세트’를 제공한다. 전라북도 일대에서 채취되는 워커비 벌집꿀은 1년에 한번 채집되며 화분, 로열젤리, 프로폴리스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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