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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우즈벡 공간정보 역량 강화지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ㆍLX)가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의 공간정보 분야 역량 강화에 나섰다.LX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K-공간정보 기술 초청연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국가공간정보 통합역량강화체계 수립(국토교통부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수생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설립되는 공간정보 교육센터 전문강사로 양성될 예정이다. LX는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GNSS 측량, 항공영상 후처리 및 활용, Web-GIS 개발 등 공간정보 핵심 역량 과정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 공간정보 정책과 전문인력 양
수협, 올해 수출 계약 전년 대비 70% 증가한 600억 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세계 각국에 포진한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600억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수출 계약실적을 견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7일 무역지원센터장과 영상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고 이 같은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영상 회의에서 노동진 회장은 “국제수산박람회나 무역상담회를 통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잘 알려주셨기에 좋은 성과를 내는데 큰 보탬이 됐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수협중앙회 무역지원센터는 올해 3분기까지 20차례에 걸쳐 국제박람회와 무역상담회에 참가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서 민원 사례집’ 발간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1일 지하안전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평가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도로·철도·건축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 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지난 2018년 지하안
LX공사와 서울시, 입체지적 활성화 한뜻 LX한국국토정보공사(LXㆍ사장 어명소)와 서울특별시(서울시ㆍ시장 오세훈)가 효율적인 입체도시 관리 환경조성 등 입체지적 활성화에 나섰다. LX와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효율적인 입체도시 관리 및 입체지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협업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와 서울시는 ▲ 입체지적 등록 및 활용 모델 개발 ▲ 효율적인 입체도시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인 입체도시 관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입체지적시스템 연계활용 지원 및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교육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LX는 이번 협약으로 지적측량 기술과 입체
[서울회생법원 판결]노량진역사 다시 회생절차 결정, 내달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부침을 거듭한 노량진역사 주식회사가 항고 절차를 거쳐 다시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노량진역사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절차는 '사전계획안 회생절차'(P-Plan)에 따라 실행돼 통상 사례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채권자 목록과 조사보고서는 기존에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할 자료인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달 8일이다.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노량진역사를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이
[서울행정법원 판결]"한시적 불인증 취소해야" 인하대 로스쿨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한시적 불인증' 평가에 반발해 인하대 로스쿨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한 평가위는 지난해 1월 인하대 로스쿨이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교원 등 2개 영역에서 부적합하지만,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이에 인하대 로스쿨을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이 평가가 부당하다며 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
[대전고법 판결]'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2심에서 징역 12년에서 2년으로 "감형" 대전고등법원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5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도 각각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일하던 모텔서 투숙객 방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前시의장, 기소돼 '재판 '연다 경기지역 한 기초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바 있는 남성이 모텔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내달 13일 성폭렴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가 지난 5월, 기소된 바 있다.한편, A씨는 모 지방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인천지법 판결]지적장애 동생 기초생계급여 빼돌린 형, '벌금 70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기초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70대 형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의 예금통장에서 41차례 기초 생계급여 포함 9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돤 바 있다.그는 첫 범행 한 달 전 지적장애를 앓는 B씨를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켰고, 보호자 자격으로 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범행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는 사건 발생 후 2년가량이 지난 2020년 6월 A씨를 경찰에 고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MBC 제재 취소 판결은 아직 1심…전체 판결 봐야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고 2심과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판결을 보고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라고 21일,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느냐는 야당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여당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옹호하며 "방심위 심의 결과를 정부 기관인 방통위는 의결을 통해 공적 효력을 부여할 뿐, 재심의를 하거나 다르게 의결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공감했다.이어 "행정법
[대전지법 판결]일 안하는 배달원 오토바이 뺏은 배달업체 대표, '절도죄 적용'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회사 대표라 하더라도 배달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된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절도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형을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공동대표이자 대전 서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1월 31일 배달직원 B씨의 서구 괴정동 집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 먹거리’ 계산 없이 책임진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경비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학교급식을 계산 없이 책임진다. 기초지자체의 재정과 관계없이 학생들은 급식을 정상적으로 먹게 됐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학교급식경비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급식경비 분담 협력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전체의 학교급식경비 분담을 단계적으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인건비를 기초지자체 분담에서 제외할 계획이다.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다문화 학생이 미래의 꿈 펼치도록 성장 지원하는 것이 교육적 책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와 관련해 “교육적 기반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체제를 갖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해 국립생태원, 경기평택항만공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함께 참석했다.(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는 2028년 3월 대부도에 개교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다. 일반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해 원심이 상한을 이탈해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일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상한을 이탈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않으며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러한 행위인자를 반영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한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히 불리한 정상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기도,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경기도가 베트남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하노이시와 경제통상, 도시개발 등 양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쩐 시 타잉(Tran Sy Thanh)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도담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하노이시는 응에안성, 호치민시에 이어 경기도의 세 번째 베트남 우호협력 파트너가 됐다. 양 지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통상,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문화예술, 문화유산 보존과 진흥, 체육 교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응, 보건의료,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글로
경기도, 중국 라이브커머스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하는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사업’의 하나인 라이브커머스와 홈쇼핑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이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1일 저녁 8시, 중국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더우인’(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서비스 되는 틱톡의 현지 이름)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11개사(社)의 뷰티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국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판매는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사업 중 역직구 지원책의 하나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뷰티 상품이 인기가 높은 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역시 같은 지원 사업의 하나로 오는 23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공영홈쇼핑에서 도
경기도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 정책세미나 개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2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재단이 올해 6월 경기도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5%는 향후에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고민거리는 성적 등 공부(40%)가 차지했다. 일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8%였으며, 현재 일(아르바이트)하는 비율은 전체의 11%였다. 직업훈련 선호도는 음식 및 조리(제과제빵, 커피)가 29.6%,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 관련이 20.1% 순이었다. 재단 유튜브 구읏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혜순 대표이사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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