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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경기도가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융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자들이 쉽게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 지원한도를 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융자대상을 농업과 어업인 경영체를 표현하는 농어업경영체와 좀 더 큰 범위인 농식품경영체로 구분해 표시했다. 또, 개인과 법인에 따른 자금 지원한도를 융자별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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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공청회 개최
경기도는 10월 28일 파주시와 여주시를 시작으로 11월 22일 광주시까지 14개 시군에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시군이 주관하고, 경기도가 참여한 토론회 및 설명회 방식으로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의 비전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첫 공청회는 28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오전 10시 30분, 여주 여성회관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경기도는 많은 도민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및 시군의 누리집을 비롯해 당근마켓 지역 소식,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공청회 일정을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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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경기도는 지난 22일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2018년에 지정돼 2019년 시행됐으며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 등이 규제 대상이 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023년 제1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회의에서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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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개최
인공지능(AI)과 휴머노믹스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세계적 석학과 논의하는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이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유명인사를 초청,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게 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와 휴머노믹스(AIHumanomics)’로, 인공지능 기술이 이끌어갈 미래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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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경인선·경부선 신청
경기도는 23일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도에는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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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생신고 안 한 아기 불법 입양 보낸 3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 입양을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현재 아이의 소재나 해당 여성의 신원 등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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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운항 대비 합동훈련... 사고 대응체계 구축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을 대비해 민관 합동 수난사고 대응 훈련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24일 여의도 원효대교 부근에서 진행되며 119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해양경찰, 한강버스 등이 참여한다. 훈련에는 유람선, 소방정, 구조정 등 선박 20척이 동원된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훈련과 준비로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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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체 불법 촬영한 고교생 불구속 입건... 친구 3명 가담 여부도 조사
인천에 한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A군을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 결과 증거를 확보했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군의 친구인 다른 고교생 3명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돌려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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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하반기 검사 공개모집... 부장검사 3명·평검사 4명 등 결원 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원을 채우기 위해 검사 7명을 공개 모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에 불과해 그동안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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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제조업체서 50대 공장주 기계에 깔려 숨져
경기 김포 제조업체에서 50대 공장주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22일 오전 9시 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에어필터 제조 공장에서 공장주인 50대 A씨가 기계에 깔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게차에 실린 제조용 기계를 살피던 중 기계가 쓰러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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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워너뮤직코리아 측에 ‘탬퍼링 의혹’ 200억대 손배소 제기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트랙트 측은 "전 멤버 3명에 대한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워너뮤직코리아의 진모 전 대표와 윤모 현 전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실제 손해배상액은 더 크지만 20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배상액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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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치워달라는 민원 후 조치 없자 직접 불태운 40대 체포
공원 내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본인이 직접 불태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공원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쓰레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낸 직후 A씨는 119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불이 진화돼 다행히 별다른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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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여성 고위공무원 4년째 0명... 서영교 의원, 인사 정책 개선 필요 지적
검찰청 내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가 4년째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검찰청 고위공무원 숫자는 2021년 22명, 2022년 21명, 지난해 21명, 올해 27명 등으로 집계됐으나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전 부처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11.0%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검찰청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4년 동안 0명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런 '유리천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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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선 경찰서 직장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고소 접수... 경찰 수사 돌입
울산 한 일선 경찰서 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최근 모 경찰서 직장어린이집에서 1살인 원생에 대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부모의 고소장이 들어와 CCTV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부모는 교사 A씨가 지난 8∼9월께 아이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씨는 현재 그만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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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자체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가상자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지원 중인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보안 이슈부터 소셜미디어상 언급되는 이슈까지 실시간 탐지・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모니터링 시스템은 EVM(Ethereum Virtual Machine, 이더리움 가상 머신)의 토큰 컨트랙트 및 SPL(Solana Program Library, 솔라나 기반 토큰) 토큰 프로그램의 ‘토큰 무단발행’, ‘전송 중단’, ‘자산 동결’ 등 권한자의 행위를 실시간 탐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내 키워드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젝트에 발생한 보안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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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이것’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어
전화나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피해 규모가 늘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피해액만 하더라도 3242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여러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마련하고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범죄 수법이 고도화 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범한 시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는 일까지 피해야 하는 이중고를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진행된다. 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속이는 일명 총책이나 콜센터는 주로 해외에 머무르며 국내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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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百, VIP 고객이 선호하는 와인 공개
연 1억원 이상 쓰는 백화점 VIP 고객들이 선호하는 와인은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과 ‘샴페인’으로 분석됐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지난달 서울 명품관에 오픈한 프리미엄 와인숍 ‘더 비노494’의 매출을 기반으로 연간 1억원 이상 구매하는 VIP 고객들이 선호하는 와인을 분석했다. 구매 와인의 45%는 부르고뉴 와인, 30%는 샴페인이었다.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프랑스 중동부에 위치한 부르고뉴(Bourgogne) 지방은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특급 포도밭이 가장 많은 와인 생산지다"라며 "‘신의 물방울’이라 불리는 수천만 원대의 ‘로마네 꽁띠’도 부르고뉴에서 생산된 최고급 와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재배하기 까다롭고 섬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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