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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공공근로 합격 비난한 동네 후배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5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지속해서 비난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젺다.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B씨를 내리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를 갖고 살해했다는 점과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질타
[서울중앙지법 판결]'1조원대 다단계 사기' 도운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회사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조씨는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3천26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김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
[제주지법 판결]제주 여행 왔다가 금은방서 수천만원어치 턴 10대·2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에 여행 왔다가 떠나기 직전 10대 공범들과 금은방을 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6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공범 2명과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순금 팔찌 등 3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금은방을 털기에 앞서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발생 7분 뒤 경비업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분양가 상승 가속화”…가격경쟁력 갖춘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주목 올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갈수록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심화함에 따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8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416만원으로 같은 기간 38% 올랐고, 수도권 분양가 역시 23.7% 증가했다.이러한 분양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건축비와 대지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674만원에서 696만원으로 3.3% 인상됐다. 이번 건축
최상급지 ‘확장’ 이어져…주거 선호 ‘일번지’ 옆 신규 분양 주목 지역 주거 선호 일번지 옆에 새롭게 선보이는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최상급지로 꼽히는 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는 경우 신흥 주거 타운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권의 아산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수도권, 반포 옆 흑석, 판교 옆 고등지구 각광서울에서 대표적인 최상급지인 서초구 반포동은 학군, 교통, 상업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 선호 1번지로 자리 잡으며, 강남 대표 부촌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도 새로운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중 바로 옆 동작구
[수원지법 판결]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달리기 시작한 쌍두마차 ‘상봉·광운대’…서울 동북권 위상 변모 초읽기 서울 동북권이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나섰고, 상봉역 일대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발이 활기를 띠자 지역 주택시장에도 훈풍이 돈다. 기존 주택에는 웃돈이 붙고, 신규 공급 소식에도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0년 숙원사업, 광운대역 물류부지 마침내 착공광운대역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현장에서 착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지 15년 만의 성과다.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은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15만 6,491㎡ 면적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총사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공장 닫으며 개인 채무는 갚고 임금은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 '송치'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억5천만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구 한 제조업체 대표 A(68)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고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노동청은 A씨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한 뒤 체불의 고의성이 상당하고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한다고 판단해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체불 청산 계획을 밝혔다.
TS, ‘전기차 화재’ 대비 비상 대응 훈련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 5일 김천 본사에서 김천소방서와 함께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 및 소방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TS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TS 정용식 이사장과 임직원, 직장 민방위대원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 관심 사항인 전기차 화재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험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훈련은 본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화재 통보, 대피, 초기 진압(소화전 및 질식소화포), 소방서 화재 진화(상향식 살수장치) 순으로 이뤄졌다.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소화기
광주고법, 중학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공소장 변경' 허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6일, 열린 A(20)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상습특수중상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를 일컫는 용어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A씨는 최대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범행의 상습성이
TS, 친환경車 특화 검사 진로 구축…안전 관리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시민연합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자동차 특화 검사 진로 시연회’를 개최했다.TS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검사 진로 구축은 자동차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TS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국민의 안전한 친환경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TS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반영한 기존 검사 진로 리모델링을 통해 배터리의 성능(셀간 전압 및 온도, SOC, 급속 충전 횟수, SOH 등) 검사, 전기 안전성(고전압 부품 절연 및 셀간 전압차, 배터리 온도 등) 검사, 주행 안전에 필요한 레이다 센서 및 주행 경고음 성능 검사 시설을 구축했다.아울러 자동
[서울고법 판결]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봤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이 사건 서비스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봐 2021년 11월,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면 상대방과 연결되어 통화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기는 해외 내지 국내의 인터넷망과 국내의 이동통신망을 연결해 그 사이에 음성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본
부영그룹,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23개 사업장 점검 실시 부영그룹이 지난 5일부터 15일간 현장, 빌딩, 레저 등 23개 사업장에 대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점검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세부적인 확인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설도로, 법면 등 예방 정비 상태 ▲위험요인 관리상태 등 동절기 취약시설 점검과 ▲안전보건방침·목표 수립 및 이행상태 ▲위험성평가 절차수립 및 이행실적 ▲안전교육 및 비상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특히 동절기는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져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이에 부영그룹은 그룹 내 안전관리 부서
우미건설,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 분양 시동 우미건설이 8일 울산광역시 다운2지구에 조성되는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2차)’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이 단지는 다운2지구 B-4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동, 총 7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의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84㎡A 514가구 ▲84㎡B 120가구 ▲84㎡C 97가구 등이다.지난해 공급된 ‘다운지구 B2블록 우미린 더 시그니처(1차)’에 이은 후속 물량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추가로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더 줄였다.우미건설에 따르면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
LX공사–몽골, 공간정보분야 MOU…디지털 공공행정력 강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가 몽골 토지행정청(GALAGCㆍ청장 엔크만라이 아난드)이 공간정보분야 신규 협력사업 추진 및 협력강화에 나섰다. LX공사는 6일, ‘2024 K-GEO 페스타’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몽골 토지행정청과 공간정보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에 따른 ▲토지와 공간정보 분야 디지털 인프라 구축 경험공유 ▲공간정보 및 주소정보의 현대화와 활용 ▲공동연구 수행과 관련한 기술교류 등을 함께 노력하게 된다. LX공사는 몽골이 최근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도입과 관련해 법제도 및 전산 인프라 고도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로 DBㆍ주소정
기아, 인증 중고차 토탈케어 서비스 ‘리멤버스’ 출시 기아가 6일 인증 중고차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토탈케어 서비스 ‘리멤버스’를 출시했다. 리멤버스는 차량 출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인증 중고차 고객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기아에 따르면 차량 출고 단계에선 ▲외관 보호를 위한 프리미엄 코팅 서비스 ▲200개 검사 항목 품질 인증서 ▲셀프 세차 키트(세차 샴푸, 유리세정제, 실내클리너, 휠크리너, 타이어 광택제, 외부광택 왁스 등 6종)를 제공한다. 셀프 세차 키트는 자동차 내•외장 관리 브랜드 ‘소낙스(SONAX)’ 제품이다.사후관리 서비스도 폭넓게 지원한다. 보증 기간은 최대 1년, 2만 킬로미터(㎞)까지 연장해준다. 차량 품질과 사후 관리에 대한 인증 중고차 고객의 불안
삼성물산, 복합문화공간 ‘래미안갤러리’ 겨울 시즌 전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서 새로운 시즌 전시와 함께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래미안갤러리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시즌 전시를 선보인 이후 올해는 My RAEMIAN Experience를 주제로 래미안.ZIP 시리즈의 세번째인 <RAEMIAN FANTA.ZIP>을 공개한다. 재생종이를 활용한 달력 만들기, 청소년 교육 아카데미 '래미안 건축스쿨' 등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한다.겨울 시즌 전시인 <RAEMIAN FANTA.ZIP>은 크리스마스를 모티브로 일상에서도 판타지처럼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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