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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말 ‘특검’ 진행 촉구 2차 장외집회... 4개 야당도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군소 야당들과 함께 장외집회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담화를)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며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담화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특검 도입이 더 필요해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두 가지"라며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는 것, 둘째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내년부터 9급공무원 지역선발제 도입... 5년 해당 지역 의무근무 내년부터 법원 9급 공무원을 선발할 때 지역별로 채용해 최소 5년간 해당지역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전보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구분 모집 전형은 춘천지법, 대전·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울산·창원지법, 광주·전주지법, 제주지법 관내 등 6개로 나뉘고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사람은 임용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금지된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기사무·전산·사서 직렬 등은 현행과 같이 전국단위로 선발된다.
혼자서 2년간 2만7천여건 민원폭탄... 서울교통공사 업무방해 민원인 고소키로 약 2년간 무려 2만7천여건의 민원을 제기한 악성 민원인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사가 공개한 자료에서 민원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만7천621건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매일같이 41건의 민원을 넣은 꼴이다. A씨는 4호선 열차번호 및 편성번호를 반복적으로 묻고, 상담원이 과도한 민원 제기로 응대가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욕설이 담긴 문자 등을 발송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반복·억지 민원인에 대해 업무방해 요건을 검토한 후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 정부 예산안 삭감에 담당 법무부 검찰과장 반발 사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이 결정되면서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의 지위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도 '선고 생중계'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이 수원지법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을 제출했다. 민 상임대표는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며 "시민 1만3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연수기구 국제회의 한국서 개최... '사법의 미래' 주제 52개국 법관 토론 52개국의 법관들이 모여 사법 교육에 관해 토론하는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지난 3~7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호텔에서 제11회 국제사법연수기구(IOJT)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52개국의 법관과 사법 연수 관계자 230여명, 국내 법관 260여명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다 참가자를 기록했으며 '기로에 선 사법교육: 사법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기술 발전·환경 변화에 따른 사법 교육 등 대응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사업장 3곳서 대지급금 3억 부정수급 유도 후 1억 편취 사업주 구속 사업장 3곳을 이용해 다수 근로자로 하여금 간이 대지급금 3억여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 일부를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사업주 A(72)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A씨는 허위 자료 제출과 허위 진술로 간이 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근로자 38명이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약 1억원을 이체받았다. 간이 대지급금이란 나라에서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 조사... "경솔한 언행 부끄럽고 죄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주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 출석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지팡이를 짚고 변호인과 함께 나타나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았는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음성 담긴 녹취를 오늘 가지고 왔는지' 등을 묻는 말에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오겠다"고만 말했다.
검찰, '티메프' 구영배 세번째 소환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8일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세 번째로 소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를 횡령과 사기,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처음 다시 구 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명수배 14건 조폭 거리에서 현금다발 건네다 경찰에 검거 노상 카페에서 5만원권 현금다발을 건네는 남성 무리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으로 지명수배된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카페테라스에서 6명의 남성이 둘러앉아 5만원권의 현금다발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순찰중이던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 대원들이 발견 후 이를 수상히 여긴 한 대원이 남성들에게 접근해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돈을 받은 남성 5명은 본인 확인이 됐지만, 돈을 나눠준 30대 남성 A씨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숨기려 했고 도주까지 감행하다 붙잡혔다 경찰 확인결과 A씨는 대구·포항 지역
경찰,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서 흉기 살인 혐의 40대 남성 긴급체포 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강서구 지하철 5호선 화곡역 근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피운 흔적을 발견했는데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팬 폭행 방관 논란' 가수 제시 무혐의 처분... 폭행 도주 외국인 인터폴 수배 가수 제시(36)가 자신의 일행이 미성년자 팬을 폭행하는 것과 관련해 방관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시에 대해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제시의 일행 중 팬을 위협하고 때린 래퍼 코알라(36·본명 허재원)는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고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A씨에 대해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대해 수배를 요청했다.
제주 해상서 대형 어선 침몰 사고 발생... 2명 심정지 다수 실종돼 8일 새벽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대형 고등어잡이 어선이 작업중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은 8일 오전 4시 33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확인된 금성호 승선원은 출입항관리시스템상 27명(한국인 16, 외국인 11)으로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으나 이중 한국인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3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 외국인 2)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성호 선체는 완전히 침몰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내용 실천 강조...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속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며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34건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신속히 통과시킬 전망이다.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도 의결한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 2일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유상범 “횡성군 160억 기금 확보...도내 유일 우수지역 뽑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강원도 횡성군이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160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8곳을 선정해 일반 지역보다 88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강원도에선 횡성군이 유일하게 우수지역으로 뽑혔다. 올 7월부터 석 달 동안 진행된 행안부 평가에 횡성군은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기반조성을) 중점사업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횡성읍 특화단지 내에 근로자·지역주민들을 위한 (라운지카페·문화커뮤니티공간·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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