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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4 경기보육인대회’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6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2024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보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보육인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라며 “보육현장의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모든 보육인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라며 “경기도의회는 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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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스페인 마드리드 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2025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에서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Isabel Díaz Ayuso) 스페인 마드리드주 주지사와 만나 양 지방정부간 협력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는 한국 방문이 처음으로 투자, 디지털,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았다. 양 지사는 국제 정세 변동기에 지방정부 간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AI 등 첨단산업, 스타트업, 보건의료, 관광 등 문화 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채널 구성에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고향인 알칼라데 에나레스시가 마드리드주에 있음을 언급하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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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 폐막
23일과 24일 양일간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가 총 20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열린 반려견 스포츠대회 가운데 가장 긴시간동안 많은 경기가 열린 대회로 구조동물입양부가 처음 신설돼 진행됐다. 반려견 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소속단체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 경기 해설 중계 등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플라이볼 4개부문, 어질리티 1개부문 등 대표 종목 10개부문의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 상장과 함께 부상이 수여됐으며, 그 외 경기 우승자 104명에게는 대회상장과 뱃지, 트로피, 부상 등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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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3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건강보호 분야는 도민 이용이 많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적정여부와 대중교통 관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정화설비 적정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관련부서 합동으로 점검단을(31개 시군 55개 점검단) 꾸려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을 사전 차단하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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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기반 업무자동화 도입으로 행정 효율 극대화
경기도가 광역버스 혼잡도 분석, 법률·조례 비교 대조 등 단순·반복 행정업무를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자동 처리하는 일명 ‘업무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에 따라 연간 1만 시간의 업무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도는 26일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고 교통, 환경, 건설, 총무, 자치행정 분야의 반복성 행정업무 8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업무자동화 과제 추진 부서 담당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자동화 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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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대비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 특별 지시
경기도가 27~28일 사이 첫눈 예보에 따라 각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공문을 통해 “25~26일 비가 온 후 기온이 떨어지고, 27~28일 대설에 따른 도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라며 ▲첫 강설 대비 시군과 협조해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실시간 기상정보를 토대로 도로살얼음 예방 등 체계적 사전대비 ▲제설 자재·장비 사전 작동점검 및 배치로 대설 대응태세 구축 ▲출·퇴근시간 도로정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 제설작업 및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 관리 철저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 상황관리 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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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 별도 해제시까지 무기한 연장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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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압류동산 835점 현장 공매 진행
경기도가 26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륨에서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835점을 대상으로 현장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808건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과 공매 진행 전 자진 납부 등으로 징수한 총 8억 5천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 작업을 통해 자진 납부 등으로 48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공매는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5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공매 물품을 참관하고 2,056명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귀금속, 미술품, 골프채, 명품 가방 및 시계 등 다양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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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6일,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대교 홍보관에서 안전 분야 공공기관의 감사들이 참석하는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을 비롯한 6개 기관의 감사 및 감사 실무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자체 감사기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공 부문 감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안전문화 확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리원은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사전컨설팅 감사’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협의회 소속 기관들과 공유했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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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의 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재의요구안 재가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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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집합제한' 1천명 규모 집회 개최한 노조간부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1천명 이상 노조원이 모인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에게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이었던 A씨 등은 2021년 10월 49명이 참석한다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1천450명이 참석하는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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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 차량 내 대마 소지로 인해 마약사건에 직면해 있다면 처벌과 형량은?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약물 운전과 대마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차량 내 대마 발견이라는 두 가지 법적 쟁점으로 나뉘어 주목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여성 두 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약물 복용이 의심되었고, 이에 따라 체포된 후 진행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A씨는 대마를 복용한 적이 없으며, 사고 원인은 신경안정제 복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량에서 발견된 대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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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검찰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 없이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윤 동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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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설]이재명 대표, 재판 위증 인정됐지만… 2020년 무죄 판결은 재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일부 인정됐지만, 해당 위증이 증거로 쓰인 이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KBS 고위 관계자와의 사이에 고소 취소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증언, 그 협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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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측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진행...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안돼" 주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구속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 제32조 1호에서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명씨는 해당하지 않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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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야당이 임명하는 것"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무부는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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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댓글팀 의혹' 수사 본격화... 고발인 소환 조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후 이 사건의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 사세행은 지난 7월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동일 의혹을 두고 접수된 조국혁신당의 고발 사건과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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