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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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5년 전 1년간 교제했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기획하는 과정들을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었으며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며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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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몰, 구씨반가 청잎김치 ‘시알 파리 2024’ 수상 기념 할인 이벤트 진행
아워홈(사장 이영표)은 다음달 13일까지 자사 온라인몰 아워홈몰에서 ‘구씨반가 청잎김치’의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 ‘시알 파리 2024(SIAL PARIS 2024)’ 그랑프리를 기념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워홈 관계자는 "구씨반가 청잎김치는 시알 파리 2024 간편식 혁신 제품 부문(Ready Meals/Catering Award)에서 최우수 혁신 제품(The most innovative product)에 선정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시알 파리 2024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 중에서 최우수 혁신 제품에 선정된 기업은 아워홈이 유일하다"라며 "자원 선순환과 재료 독창성, 맛품질, 영양성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아워홈은 이번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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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동료직원 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 직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 직원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디.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히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4월 말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의원실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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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자격 박탈 해외봉사단 지원금 지급 지적에 "급여성 비용 아닌 최소한의 기지급금"
최근 4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중 성비위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해 중도 귀국한 인원 11명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2억 17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 봉사단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며, 지급되는 지원비 또한 급여성 비용이 아닌 지원비기에 환수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코이카 측 입장이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귀국한 봉사단원 127명 중 11명이 자격박탈로 인한 귀국이었다. 자격박탈 사유별로 살펴보면, 11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동료 단원 및 외국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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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동창 괴롭히다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고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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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 선거문자 비용 직접 이체한 김진홍 부산동구청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38여만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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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세상, 제48회 신인상 2명 당선자 선정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은, 8월 1달간 ‘종이 없는 작가 등용문’으로 제48회 한국문학세상 신인상을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으로 공모해, 신인 2명을 당선자로 선정했다. 당선자는 수필부문에 김종호(76세, 베타니아 복지재단)와 신태남(77세) 작가가 선정됐다. 그밖에 시와 소설, 동화부문 등은 당선작을 내지 않았다. 김종호의 수필 ‘가출 여고생이 교사가 되다’는 가출을 일삼던 어느 청소년에게 장애아 돌보는 자원봉사에 참여시키고 교육한 결과, 스스로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해 대학교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전공한 후 다시 장애아 어린이집 교사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신태남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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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1호’ 신당10구역, 특정 건설사 불법홍보 논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서울 중구의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장인 신당10구역이 특정 건설사의 불법홍보로 격랑에 휘말렸다. 과거 신당10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이로 인해 결국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구역지정이 취소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중구청의 주관으로 조합직접설립 방식이 추진됐고, 그 결과 불과 39일 만에 법적 동의율을 달성하면서 조합을 설립한 기념비적인 사업장이 됐다. 구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조합원들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재개발사업도 부활하게 된 것이다.그러자 건설사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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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방통위 재량권 남용" 원고 승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인다"며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한 바 있다.MBN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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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건전 이용문화 정착에 힘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체육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6일과 오는 10월 4일, 2회에 걸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 합동으로 건전한 경륜·경정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미사리 경정장 이용자들은 체육공단과 사감위가 손을 맞잡고 시행한 캠페인에서 구매 상한 준수, 중독예방, 불법도박 근절 등을 주제로 한 ▲건전구매 홍보, ▲건전구매 서약, ▲건전화 OX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했다.이와 함께 이용자들은 희망길벗 중독예방치유센터 상담창구에서 도박문제 자가진단(CPGI)과 도박문제 현장상담을 참여하였고, 불법도박 근절 신고 방법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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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접경지역 ‘군사 시설물’ 합동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6일, 육군과 함께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남북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관리원과 육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보급로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량과 사면 등 토목시설물과 병영시설 및 초소 등 건축물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4일 동안 모두 73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올 초에 관리원과 육군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이번 점검은 장병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군의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환 원장은 “육군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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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여사 공천개입'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에 대해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양측은 해당 녹취록을 두고 인격권 침해라는 입장과 공익성이 있는 보도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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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숨진 아이 4년간 가방 방치 3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4년간이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6일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숨진) 피해 영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모텔에 거주하며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며 "출산 후에는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했고 캐리어에 유기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홀로 화장실에서 출산해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영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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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검사 시절 해임 처분 불복 소송 법무부와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 시절 받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는데 취소소송을 낸 이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오는 11월까지 양측의 의견을 받고 12월 12일에 재판을 다시 열어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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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생활건강, 여드름 잡는 건강기능식품 ‘판토텐산’ 출시
HLB생활건강의 여드름 솔루션 브랜드 ‘테트라포스’가 여드름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판토텐산’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HLB생활건강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테트라포스 판토텐산’은 영국산 순도 100%의 프리미엄 판토텐산을 비롯한 비타민 6종과 미네랄 2종을 원료로 사용했다. 여기에 병풀추출물, 맥주효모, 검정콩 분말, 히알루론산 등 선별된 8가지 부원료를 첨가해 완성도를 높였다.판토텐산은 비타민 B5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에너지 대사와 지방산 합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다. 일부 연구에서 판토텐산이 피지 분비 조절과 염증 감소에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최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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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원 산하 법관·공무원 음주 징계 4년간 35번 발생... 솜방망이 처벌 지적
최근 4년간 각급 법원을 포함한 대법원 산하 기관에서 소속 법관이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례가 35번에 달했으나 수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대법원으로부터 2021년 이후 산하기관의 공무원 징계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에 이같이 드러났다고 전해다. 박지원 의원실은 "사법부부터 영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지 않겠나"라며 " 국감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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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방재, 승강식피난기기 ‘내리고’ 한국전기문화대상 특허청장상 수상
㈜아세아방재(대표 나판주)가 개발한 세계 최초 승강식피난기기 ‘내리고’가 한국전기문화대상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창간 60주년을 맞은 전기신문이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제27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전기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획기적인 기술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아세아방재 ▲지엘텍 ▲위쥬테크 ▲아이티공간 등이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아세아방재는 소방점검 및 안전관리업을 시작으로, 27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무동력 승강식피난기구 ‘내리고’를 개발했고, 기존 피난기구의 취약점을 보완해 화재 시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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