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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연탄재 폐기' 언쟁하다 친척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중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한 친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연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중한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2008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1심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3일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북부와 서부·동부권의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구상안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고 건설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도에서 권역별 대개발 구상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설명한 후 민간기업 관계자와 담당부서가 구상안에 포함된 도로, 철도 등 세부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민간투자협회 등 민간기업과 도 및 도의회, 북부, 서부, 동부 21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
경기도, ‘도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 김장행사’ 개최 경기도는 3일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 김장행사’를 진행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김장을 통해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과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윤봉남 이사장과 박지영 센터장, 도내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1,000상자의 김장을 했다. 총 5,000kg의 김장 김치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원, 시흥, 용인, 화성 등 4개 시군의 푸드뱅크 6곳에 전달될 계획이다. 푸드뱅크 이용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대법원 양형연구회, 형사공탁 등 개선 논의…'합의는 양형 사유의 여왕'이란 인식 바꿔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전날 오후 개최한 '피해자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이 이를 가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해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는 피고인이 국가에 대해 자신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양형기준에서 정한 '피해 회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범죄피해자 구조금이란 범죄
경기도,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대법원 판결]상대방 나체 나온 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죄' 아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샤워 중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그를 상대로 협박, 특수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취소하라' 가처분취소 신청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앞선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이는 13일 예정대로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연세대는 3일,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가처분 이의의 경우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에 불복하면 항고 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2심으로 올라간다.가처분취소 신청의 경우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기존 결정은 취소된다.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에 요건이 정해져 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내는 사례가 대표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작업중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1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라는 공식 명칭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다. 리베라(Libera)는 라틴어로 ‘자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창단식에서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먼저 제안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창단을 하겠다고 하고, 결실을 맺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의 재능을 찾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데 도의회, 도민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해주셨다” 며 “문화가 꽃피는 경기도로 만들고 싶고, 장애인과 비
[수원고법 판결]시청자 1명뿐인 유튜브 방송서 한 모욕적 발언, '벌금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시청자가 1명뿐인 유튜브 방송에서 채널 운영자가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37) 씨의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경기도 안양시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또 다른 유튜버인 B씨를 언급하며 그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1명이었다.A씨는 1심 재판에서 "모욕 인식이나 의
경기도, ‘고양은평선’ 3기 신도시 광역철도 가운데 첫 기본계획 승인 수도권 서북부 지역과 3기 신도시 창릉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부터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광역철도 가운데는 가장 진행속도가 빠르다. ‘고양은평선’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시 은평구까지 총 15.0km, 총 사업비 1조 7,167억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공급계획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철도사업 중 최초의 기본계획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12월 1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할인 이벤트 시작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2월을 맞아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는 총 11개 브랜드와 제휴 할인을 진행하며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피자 브랜드 피자헛과 청년피자가 올 연말까지 할인에 나선다. 피자헛은 31일까지 배달주문에는 7천 원, 픽업주문에는 1만 원을 통 크게 할인한다. 청년피자는 3천 원을 할인한다. 이어 치킨 브랜드 5개가 오는 31일까지 제휴 이벤트 할인을 진행한다. 부어치킨과 치킨플러스, 호식이두마리치킨, 자담치킨은 4천 원,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은 3천 원을 할인한다. 이외에도 한식브랜드 두찜과 떡볶이
경기도, 2024년 결산-기회 2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안정이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가치라는 기조 아래 올해도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추진했다.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진행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살펴봤다. ■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로 경기와 소상공인 살리기 경기도는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 살리GO’와 ‘소상공인 힘내Go’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5~6월 진행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 살리GO!’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통
LIG넥스원, 군인공제회C&C와 국방정보시스템 성능 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이 국방 IT 기업인 군인공제회C&C와 국방정보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군인공제회C&C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LIG넥스원 최종진 미래전장사업부문장과 군인공제회C&C 김원태 사장을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우리 군의 정보 관리 및 공유 체계인 ‘국방정보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 전반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LIG넥스원은 수십년간 육해공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사이버 등 최첨단 분야의 기술력과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
경기도, 대설 피해 응급복구 위해 27개 시군에 73억 5천만원 교부 경기도가 대설로 피해가 큰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제설제 추가 확보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73억 5천만 원을 27개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폭설대응 시군 단체장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아끼지 말고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제설제, 제설장비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피해 규모 및 적설량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 용인에 5억 원, 안성·화성에 각 4억 5천만 원, 의왕·평택·안산·이천에 각 4억 원을, 이외 20개 시군에는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교부했다.(피해가 없는 파주·김포·동두천·연천
광림, 러시아 기업 루스만과 해외사업 강화 양해각서 체결 이동식 크레인 및 특장차 전문기업 광림이 해외사업 확대를 목표로 새로운 비즈니스 시너지를 예고했다.광림은 지난 2일 충북 청주 소재 본사에서 러시아 기업 루스만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의 시장경쟁력 확대를 목표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러시아 현지에 정비기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수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AS)를 강화하고, 사업 기회 발굴 및 글로벌시장 교두보 확대를 위한 업무 제휴 관련 내용들이 담겼다.이번 제휴로 광림은 루스만이 설립하는 정비기술교육지원센터를 위해 기술교육 인력을 제공하고 제반 교육훈련서비스를
코엑스, 오는 4일 '서울국제소싱페어' 개최..."글로벌 소비재 비즈니스 창출" 코엑스(사장 이동기)는 오는 4일부터 사흘간 대한민국 대표 소비재 B2B 전시회인 ‘서울국제소싱페어X굿즈상점(이하 소싱페어)’을 코엑스 3층 C홀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소싱페어는 기프트, 리빙, 뷰티, 스마트, 디지털헬스, 패션, 푸드 등 소비재 관련 기업 300여 개사가 참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제품을 앞세어 국내외 바이어와의 다양한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는 대만, 홍콩, 중국, 스위스 등 약 100여 개 해외 참가기업이 참가하여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수출입 성과가 예상된다.특히, 올해로 데뷔 3회째를 맞이하는 ‘굿즈상점’ 특별기획전은 작년에 이어 ESG 굿즈를 필두로, 아트 굿즈, 로컬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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