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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에 희망 선물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7일, 한국장학재단 본사에서 LnG(Leading&Growing)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학생 160명에게 총 3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천수 가스공사 경영관리부사장, 배성근 장학재단 상임이사 등 기관 관계자들과 LnG 장학생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2013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전국의 저소득 및 사회배려계층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스공사는 전국 1,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약 33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 전달을 통해 미래세대 인재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날 김천수
경기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업
경기도, ‘경기북부 기업유치 활성화’ 도-시군 합동 투자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7일 서울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2024년 도-시군 합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투자유치 부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공공기관 및 다수 기업이 참석했다. 먼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아카데미 이영선 연구위원은 2025년 글로벌 경기와 산업전망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투자유치 사례 발표를 통해 북
LX공사, 디지털 SOC사업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와 SOC사업 관계기관이 지적사업 시장 확대 및 미래형 지적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LX공사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년 K-GEO 페스타’에서 ‘디지털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LX공사와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석해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적측량 육성사업 발굴, SOC사업 기술 공유 등이 논의됐다. 1세션에서는 LX공사의 이기호 차장이 ‘용지보상 및 시공 효율화를 위한 지적측량방안’, 조혜진 선임의 ‘디지털 국토 플랫폼의 시연과 활용사례’, 한국도로공사 이선미 차장의 ‘토
총선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밥값 계산 어촌계장·주민 징역형 구형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둔 당시 주민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A씨와 주민 70대 B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의 유권자를 모아놓고 기부행위를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둔 3월 27일 강서구 가덕도 한 음식점에서 부산 강서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뒤 주민 51명에게 음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사건 1심 불복해 항소 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유흥업소 여실장이 이와 별개인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선고받은 1심서 징역1년 실형을 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함께 선고받은 의사 B(43·남)씨도 선고 공판 직후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음에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맞항소한 가운데 "B씨에게 일부
검찰,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에 풍덩' 장애인 친구 숨지게 한 20대 25년 구형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며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혐의로 처벌받은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며 "1심 살인 무죄를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살인죄 무죄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이재명, 윤 대통령 담화에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 아닌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다소 박한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한 대표에게 연락도 하고 공개적으로 요청도 했는데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무직자 등 30억원 대출 불법중개 수수료 9억원 챙긴 조직 일당 검거 상황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을 미끼로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친구,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이 불법 대부 중개조직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이나 SNS 광고 등을 통해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모집해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허위 정보를 써넣은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 뒤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만 대출 신청자에게 줬다.
검찰, '157억원대 사기'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1심 징역 10년 선고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부친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A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체가 없는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한동훈,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필요성 재차 강조... “위증교사 대단히 죄질 나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생중계 논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해달라고 부탁받은 당사자가 위증했느냐 여부로 결정된다"며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며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재판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며 "이 대표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
마이다스 호텔&리조트, ‘굿바이 어썸 어텀’ 프로모션 진행 대교그룹의 마이다스 호텔&리조트는 11월 한달 간 가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굿바이 어썸 어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고객들에게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이벤트와 패키지 상품을 선보여 여유롭고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한다.우선 11월 한달 간 진행되는 ‘11월이니까 11만원’ 특가 이벤트를 통해 디럭스 트윈 및 더블 객실을 11만원에 예약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마이다스 호텔 홈페이지 또는 유선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또한 가을 한정 패키지 상품인 ‘어썸 어텀 패키지’와 ‘마이다스 브런치 패키지’를 프로모션 기간 내 선보여, 객실과 함께 2
[법조칼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견해 이번 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된다. 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소송법적 문제와 실체법적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 소송법적으로는 검찰청법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관할을 위증죄까지 확대한 것이 모법인 검찰청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아닌지 문제된다. 실체법적 쟁점은 여기서 다룰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어 사필귀정으로 될 것으로 보면서, 위증교사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애초 이대표가 2002년에 공익제보 활동 과정에서 검사사칭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선고기일 내년 1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다.
뇌물수수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첫 경찰 소환조사... 검찰 송치 예정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행동까지 했다는 의혹에 싸인 김진하 양양군수가 6일 첫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김진하 군수를 강원경찰청 강릉 별관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군청 군청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고 피해 및 뇌물공여를 주장하는 여성 민원인 A씨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군수와 A씨의 휴대전화도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검찰 구속 송치 서울 강남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 닷새 만인 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과수 조사가 나오는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추가 송치하는 방안도 경찰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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