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생활경제 이슈] 오트사이드, 코코넛 밀크 바리스타 그레이드 ‘nobo(노보)’ 선보여 外 오트사이드의 두 번째 브랜드 ‘nobo(노보)’가 한국에 정식 론칭하며 2024 서울카페쇼에서 6일 선공개 되었다.오트사이드는 2022년 한국에 론칭한 식물성 음료 브랜드로 바리스타 블렌드, 초콜릿 맛, 커피 3가지로 다양한 맛을 출시하며 현재 싱가포르를 포함해 전 세계 18개국에서 각광받고 있다. 또한 2024년 새로운 식물성 음료 브랜드 ‘노보’의 코코넛 밀크 바리스타 그레이드 제품을 론칭하며 또 한 번 소비자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새롭게 론칭하는 ‘노보’는 No bovine의 약어로 '소와 무관함(우유와 무관함)'을 의미한다.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원숭이들의 선택을 받았음은 물론, 부르기 쉬운 명칭을 통해 대담하고 유쾌하게 소비
[부산고법 판결]건설사 청탁금 1억8천만원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 양산시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6월께 부산지역 한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양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난해 7월까지 알선을 대가로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전지법 판결]아기 숨지자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 30대 친모,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가족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양육 지식이 없었다는 등의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판결]'엄마찬스'로 치전원 합격한 대학원생, 2심에서도 "입학 취소 정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에게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불가 사태 이어져 "디도스 공격 의심"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다.현재 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고, 기다린 끝에 접속이 되더라도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 내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역시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만 제시되는 상황이다.접속이 중단된 건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로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 인터넷 등기소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재판이나 사법 기능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
경기도교육청, ‘하트는 나의 힘’ 캠페인 시작 경기도교육청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앞두고 경기도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마련했다. 세계로 펼칠 경기미래교육을 응원하는 마음을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나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개최를 기념해 ‘하트는 나의 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속 캠페인을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의 상징인 ‘하트(♡)’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의 3가지 핵심 영역을 형상화했다. 경기미래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꿈을 키워갈 수 있다는 설렘과 희망을 의미한다.첫 번째 영역인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며, 두 번째 영역인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거듭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지속적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과밀학급 문제해결과 신설 학교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해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우선
[대법원 판결] 심재철 전의원,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냈지만 최종 '패소' 확정 대법원은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8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낸바 있다.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전
경기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진화 경진대회 개최 경기도는 7일 양주시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고양시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진화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시군의 산불담당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경기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산불지상진화의 주력 장비인 산불기계화시스템의 숙련도를 높이고 산불 초동진화와 잔불 정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는 시군마다 10명이 한 조가 되어 100m가량 떨어져 있는 수조에 진화차와 호스를 연결해 분배기를 거쳐 최단 시간 내에 담수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서울고법 판결]'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판단, 항소심 첫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이 국가 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태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경기도, ‘2024 의료협력 포럼’ 개최 경기도는 7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미래홀에서 ‘글로벌 진출, 기업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의료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도내 의료산업 기업이 국제인증과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으며, 미국·유럽·아시아 주요시장의 인증절차와 기업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빛나는 K-Bio, 성장의 날개를 펼치다(Amazon Korea 담당
경기도,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정책 발굴’ 도-의회-시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부천·광명시 관계자, 주민대표가 함께 6일 경기도청 광교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상현·유경현(부천) 도의원을 비롯한 부천시, 광명시 담당부서와 해당지역 주민대표 그리고 공항소음측정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광역) 차원의 지원사업 발굴 ▲주민 민원을 청취할 지원창구 마련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실태조사 방향 설정 ▲기타 공항소음 관련 시군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다각적인 정책발굴 등을 논의했다. 공항소음 피해 지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공항소음방
춘천지법, "월급 반씩 갖자" 대리입영 20대 혐의 인정, 정신감정 신청 예정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7)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경기도, 중기부 ‘레전드 50+ 2.0’ 통해 바이오헬스 기업 육성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레전드 50+ 2.0’ 사업에 참여해 도내 첨단 바이오헬스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레전드 50+ 2.0’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역지자체가 협업해 혁신적인 기술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력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사업 참여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143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도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참여기업 모집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방정부 협의체 DETA와 AI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경기도가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회 지방정부협의체 장관 회담(DETA’s Ministerial Summit)’에 참석해 메사추세츠(미국), 옥시타니(프랑스) 등 세계 9개 지방정부와 함께 AI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AI 분야 국제협력과 윤리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2024~2025년 지방정부협의체(DETA) 의장국인 카탈루냐주에서 주최했으며, 카탈루냐 마리아 갈린도 디지털정책부 차관의 환영사로 시작해 ▲각 정부 소개 발표 ▲DETA 연간 활동 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선언문’ 발표 ▲라운드테이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9개의 지방정부 대표단이 자국의 신기술 관련 정책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 도는 AI 산업 현황과
[특허법원 판결]독서대 사건의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특허법원은 독서대 받침대 사건의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피고는, ‘지지블럭(341)’과 ‘후면판(12)’을 한 개로 일체화시키는 기술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체화’에 특별한 기술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실시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다름이 명백한 이상, 그 차이
경기도, “경기 특산물로 담근 청경채김치, 사과김치 ‘메가쇼’에서 만나보세요” 경기도가 용인 등 6개 시군에서 진행된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수상작을 제품화해 7일부터 1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소비재 박람회 ‘메가쇼 2024 시즌2’에서 선보인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 추진된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는 시군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와 김치를 담그는 경연대회를 연계해 특색있는 김치를 발굴하고, 각각의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지난 5~10월 평택·광주·용인·가평·고양·남양주 등 6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메가쇼에서 열리는 ‘2024 경기 김치누보’ 홍보·판촉전에서는 용인시 청경채 김치, 가평군 사과김치, 고양시 열무김치, 남양주 먹골배 김치 수상작을 제품

6291 6292 6293 6294 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