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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 확정
대법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한 2심 판결에 대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천만원, 딸 조민씨에게 2천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 한다.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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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업무상 횡령 혐의 한국외식업중앙회장, 1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공제회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강모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이하 공제회) 부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2년 9∼10월 자신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제회가 보관 중인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이들은 2022년 7월 공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제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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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11일부터 상실…"재항고 검토"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시는 10일, 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초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시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패소하고, 그에 따른 경자청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상황에 부닥치자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당초 경자청이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린 것은 2023년 3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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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선수 음주사고'로 보직해임된 코치, "징계 해임 아니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선수들의 음주 사고로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직에서 보직해임된 정남균씨가 앞으로 감독 임명 등에 장애 사유가 될 수 있는 '해임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해임의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2020년 11월 정씨가 담당하던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중 일부가 합숙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음주운전을 하자 대한육상연맹은 정씨에게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이에 정씨는 "지도자의 개인적 역량에 의해 통제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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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후보,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서울고법 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회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이기흥 후보는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는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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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 김남국 전의원,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 받으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5천만원이었다.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판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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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마포구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해라" 1심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천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한 바 있다.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그해 11월 냈낸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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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 전원 사퇴 결정…선거 일정 백지화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총사퇴를 결정하면서 선거 일정이 전면 백지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0일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거운영위원회는 "협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번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며 "법원도 협회의 선거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나 구성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이어 선거 기간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비난과 항의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선거운영위원회는 "특히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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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취준생 43%, 신입 나이 경계 ‘마지노선 없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492명을 대상으로 ‘신입 취업 나이 마지노선 여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7%가 ‘마지노선이 있다’라고 답했다. ‘마지노선이 없다’라고 답한 비중도 43%에 달했다.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이를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신입 취업 나이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2021년 조사에서는 79%가 ‘마지노선이 있다’라고 답했으나, 2023년에는 66%, 이번 조사에서는 57%로 3년만에 22%p가 감소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취업 준비 장기화로 신입 나이 제한에 대한 인식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Z세대 구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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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 천연사이다, ‘202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사이다 부문 1위
일화(대표 김윤진)는 천연사이다가 ‘202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사이다 브랜드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23회째를 맞은 ‘202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브랜드 어워드로, 매년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통해 한 해 동안 각 분야를 이끌어갈 브랜드를 선정한다. 국내 소비자 32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및 일대일 전화 설문을 실시, 부문별 고객 기대치와 브랜드 만족도를 평가했다.일화의 천연사이다는 해당 조사에서 다수의 경쟁 브랜드를 제치고 사이다 부문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23.42% 참여율을 기록하며, 천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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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시카고 딥디쉬 피자’ 할인 프로모션 실시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굽네치킨의 베스트 피자&치킨 메뉴를 추천하고 혜택과 함께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굽네치킨 관계자는 "오븐에서 구워 기름을 최소화한 조리 방식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오븐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업계를 이끌고 있다"라며 "특히 건강한 미식 생활을 추구하는 MZ세대의 니즈를 충족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굽네치킨은 오븐구이 기술을 활용해 치킨 외에도 피자 등 여러 가지 오븐요리 메뉴를 개발하며 다양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시카고 딥디쉬 피자’는 프리미엄 치즈를 풍부하게 사용해 부드럽고 고소하며, 시카고 피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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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방배6구역 재건축한 ‘래미안 원페를라’ 1월 분양
삼성물산은 1월 중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짓는 ‘래미안 원페를라’를 분양할 예정이다.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동, 총 109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59~120㎡ 48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157가구 △84㎡ 265가구 △106㎡ 56가구 △120㎡ 4가구 등이다.삼성물산에 따르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4·7호선 이수역의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또 서초대로와 서리풀 터널 등을 통해 강남 주요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인근으로 방배초, 서래초, 방배중, 이수중, 서문여중·고 등 명문 학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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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 1.4조원 말련 바이오정유 플랜트 본계약 체결
삼성E&A가 말레이시아 바이오정유 플랜트 본계약을 체결했다.삼성E&A는 10일 공시를 통해 펭게랑 바이오리파이너리(PENGERANG BIOREFINERY SDN.BHD)와 ‘말레이시아 신규 바이오정유 프로젝트(New Biorefinery Project)’ 계약을 지난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규모는 약 1조3819억원(미화 약 9.5억 달러)으로 본사분 약 8176억원, 법인계약분 5643억원이다.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Johor)주 펭게랑(Pengerang) 지역에 건설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연간 65만톤의 지속가능항공유(SAF), 바이오 디젤, 바이오 납사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삼성E&A는 설계, 조달, 공사, 시운전 전 과정을 수행한다.삼성E&A는 이번 프로젝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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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프레시지, 배우 박원숙과 IP 계약 체결 外
간편식 전문기업 프레시지(대표이사 김주형)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박원숙과 지식 재산권(IP) 계약을 체결하고, 한식 간편식 브랜드 ‘고운한상’을 론칭한다고 밝혔다.배우 박원숙은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로 데뷔한 이래 각종 드라마와 예능에서 활약하며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국민 배우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예능 프로그램에서 솔직한 입담과 털털한 매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프레시지는 배우 박원숙의 탄탄한 인지도와 따뜻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정성 가득한 집밥 컨셉의 ‘고운한상’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인다. ‘고운한상’은 ‘곱게 차린 한상’이라는 뜻으로 가정 내에서도 근사한 한 끼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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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솔베이와 지속가능 ‘순환 실리카’ 개발 업무협약 체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수일)가 솔베이 실리카(Solvay Silica)와 산업 폐기물 모래, 광산 폐기물(Industrial Waste sand and Mining waste)을 이용한 새로운 ‘순환 실리카(Circular Silica)’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10일 한국타이어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Hankook Technodome)’에서 한국타이어 연구개발혁신본부장 구본희 사장과 솔베이 아로마&실리카 글로벌 앤 뉴텐즈(An Nuyttens)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함께 산업 폐기물 모래, 광산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현재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이 지속가능 원료 함량을 높이고자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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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책자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각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조정 절차,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주 접수되는 질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관련 홍보물은 관리원 블로그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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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명절 승차권 위약금 강화…“구매기회 확대”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 올해 설 명절부터는 SRT 승차권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 예약부도를 방지하고,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 확대에 나선다.명절 기간은 평상시보다 승차권 수요가 높은 만큼 열차 출발 전 임박해 승차권을 환불하면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가 제한된다. 에스알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명절기간 위약금 기준을 평상시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승차권 환불 위약금 발생 시기를 앞당겨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예약부도를 방지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출발 2일전까지 환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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