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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로 명도소송…정말 집주인만 ‘갑’일까?” 임대료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당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집주인들도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기까지는 긴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명도소송 절차가 길어지면 집주인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난 10일 전했다.이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의 경제적 손실을 무조건 감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대차 시장의 균형이 필
[서울 중앙지법 판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직 근로자가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업무를 한 사안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 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령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업무 시간을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이는 원고들이 노조 업무 수행 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유사 직급의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해 퇴직금, 국민연금 등에서도 손실을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이는 근로시간 면제로 노조업무 종사에 임금 손실을 없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 '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환수위는 14일 “김옥숙 여사는 남편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으로 알려진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관리해온 범죄자”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김 여사의 메모가 등장했는데, 이는 김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은닉하고 관리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검찰 고발 이유를 전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김 여사가 노태우 비자금을 관리하는 은닉공범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절 김 여사
영진위, 업무 방해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없어 영회진흥위원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5. 3.12.자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영화인 전원‘혐의없음’처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해 바로 잡는다고 14일 밝혔다 . 성명서에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과 배급사 3곳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 후 관계자를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건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영진위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것에 대해 책임 있
빗썸, 인터폴 주최 국제회의 '프로젝트 빅터‘ 참가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글로벌 가상자산 범죄 근절을 위해 국제 공조에 발 벗고 나섰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주관한 글로벌 회의에 국내 거래소로는 유일하게 참석하며 국제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고 전했다. 빗썸은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 사흘 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프로젝트 빅터(VicTOR: Virtual assets-facilitated financial Crime-Trace, Obstruct and Recover)' 회의에 참석했다. 프로젝트 빅터는 인터폴이 일본 외무성의 지원을 받아, 가상자산 금융범죄수사 및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다.인터폴 금융범죄반부
부산 기장군, 복군(復郡) 30주년 ‘SNS 퀴즈 이벤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복군(復郡) 30주년을 맞이해 ‘SNS 퀴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벤트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기장군 공식 SNS 5종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실시되며, 군은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네이버페이 1만 원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참여 방법은 기장군 공식 SNS 5종 중 한 개 채널에 ‘팔로우’ 및 ‘좋아요’를 하고, 복군 3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긴 후 인증 화면 및 정답을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장군 복군 30주년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복군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여기어때 ‘잘난체’, ‘iF 디자인 어워드 2025’ 입상 여기어때(대표 정명훈)의 브랜드 서체인 ‘잘난체’ 시리즈가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입상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한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다. 올해는 총 9개 부문(82개 분야)에서 66개국 1만1,000여 개 작품이 출품돼 평가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여기어때가 수상한 분야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부문이다. 잘난체와 잘난체 고딕이 시리즈로 함께 수상했다. 여행·여가 플랫폼인 여기어때의 브랜드 성격을 반영해, 여행과 일상의 즐거움을 담아 개발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잘난체는 여기어때 BI의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반영해서 경쾌하고 친근
부산 기장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강력 단속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4월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개인형 이동장치(PM)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최근 PM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후 방치된 기기들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견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4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대변인을 오세훈 시장고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변인을 상대로 명씨 측이 만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사임한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도 건강문제로 불출석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4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지난달 28일 공판에 이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 문제 때문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까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A협의체 공동의장 자리에서도 사임을 밝힌 김 창업자는 최근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당원 징계절차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4일 "김 전 총장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고, 사회적 이목을 많이 끌고 있다"며 "어제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
다가오는 탄핵선고에 경찰 긴장감... 당일 '갑호비상' 발령 가용 경찰력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경찰이 혹시 모를 사고와 혼란 예방을 위해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법원,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3명 징역형·자격정지·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자격정지,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일부 유죄, 일부 무죄)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7383 판결). 1심에서는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에서는 2명은 징역 5년 등, 1명은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북한측의 지령을 받아 범죄단체를 조직하고서(범죄단체조직), 북한측으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령한 후 그 지령에 따른 활동을 하고 북한측에게 암호화된 보고문을 전달하여 그 활동을 보고하거나 북한 공작원이 요구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까지…채무 상속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 최근 상속 문제를 상담하는 의뢰인들 중 부모의 채무로 인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대습상속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상속인이 1순위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다시 대습상속인으로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포기만으로 채무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 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잃었을 경우, 그 자녀(대습상속인)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면 다시
경찰, 편의점서 수천만원 빼돌린 30대 점원 긴급체포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수천만원을 빼돌린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고에 있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주장하는 금액이 서로 달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野,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판결’ 촉구... 천막농성 릴레이 시위 등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즉시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 답해 한국 사회 정상화의 시작을 열 즉각 선고를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예고한대로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 우려 등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떠나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8.7㎞가량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사흘째 이어갈 방침이다.
오세훈, 野 상법 개정안 강행 비판... “또 하나의 '경제 죽이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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