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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요양보호사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요양병원 대표 항소기각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4월 1일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인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2021. 7월을 제외한 근무 기간 중 야간 근무를 하면 그 다음 날이 평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 마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대기하다가 오전 9시경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고 난 후 오전 9시 30분경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당 야간 근무일의 선임 요양보호사였던
부산고법, 건설사 경영권분쟁 개입 전직경찰 징역 1년 및 추징금 2900만 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부산의 한 중견 견설사 경영권 분쟁관련 경찰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대표가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며 사건 브로커 역할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전직경찰)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부산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중견 건설사 회장인 아버지(창업주)와 차남이 장남과 대립해 다툼으로 서로 고소·고발로 불거졌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까지 피고인은 현직 경찰(총경 2명, 경감 1명,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재판), 개발업자(별도 혐의로 재판)와 공모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대구동부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업무 협약 체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원장 정제영, 이하 케리스)과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장호식)는 4월 17일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케리스와 대구동부경찰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초등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다.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및 홍보 활동 실시 △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 관련 상호 지원 체계 구축 △ 교통안전 교육 자료 및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배포 등이다. 케리스와 대구동부경찰서는 오는 22일 새론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벌인
평택시 '만화로 배우는 도로명 주소' 자체 제작 평택시는 만화 형식의 홍보 영상과 만화책을 자체 제작해 관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17일 배부했다.이번 홍보 영상은 도로명 주소를 활용해 위급 상황에 있는 학생이 신속하게 신고하고, 경찰이 빠르게 출동해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를 위해 평택시 캐릭터 ‘평택이’와 초등학생 캐릭터(선재, 솔이)를 사용해 학생들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특히 이번 영상은 예산 절감을 위해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영상 편집,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목소리 더빙 등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며, 제한된 예산으로도 높은 완성도의 콘텐츠를 제작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도로명 주소의 중요성을
제천시 '제천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는 '제천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의장, 코레이트자산운용(주), 현대기술산업(주), ㈜수원개발, (주)이안씨앤디, ㈜듄.웨스트, ㈜스타일로프트글로벌, (주)루이스컨설팅코리아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학면 도화리 967-3번지 일원(現 제천시 청소년 수련원) 63,430㎡(약19,200평) 부지에 250실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약 2,500억 원을 투자하여 2028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협약했다. 제천시는 도심 관광의 핵심지역인 의림지 일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의림지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및 까치산 모노레일
청주시, 공직자 대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 운영 청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은 공직자와 시민이 매주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자율적으로 이용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받고 업소는 경영 부담을 줄이는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정책이다.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반기 이용주간은 다음달 9일까지이며, 하반기에는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각각 약 4주간 진행된다. 시는 이용실적을 우수부서 평가 지표에 반영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시민들의 업소 이용 제고를 위해서는 업소에서 청주페이로 결제하면 기존 인센티브(7%)에 추가 인센티브(5%)를 더해 총 12%의 인센티브를 적립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음성군 '제2회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음성군은 ‘제2회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의회의 안건은 2025년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와 제23회 음성 어린이날 한마당 큰 잔치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이다.이날 각 행사 운영 계획과 세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검토가 이뤄졌다.주요 심의 내용은 △행사계획과 부대행사 안전성 검토 △인파 운집(순간 최대 인원 1천명 이상) 관리 대책 △안전 인력 구성과 배치 △전기·소방·가스·시설물 등 안전대책 △행사장 주변 교통대책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 대비 △전년도 축제 ·행사 시 미흡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 등이다. 아울러 음성경찰서·음성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소방시설 운영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활성화 월례회의 개최 청주시는 초정치유마을 활성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시 관광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초정치유마을의 발전 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초정치유마을의 치유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이용자 수를 증가시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색있는 힐링 이벤트를 기획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양군, 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를 운영 청양군이 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신속히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군은 집중신고제를 통해 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유형별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신고 대상은 ▲해빙기 안전(포트홀, 옹벽·축대·교량 등 시설물 파손, 산사태·낙석 위험) ▲산불(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전기 설비 손상) ▲어린이 안전(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놀이시설 파손) ▲축제·행사(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물 파손) 등이다.신고는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및 홈페이지 퀵메
계룡시,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대상 사이버 교육 실시 계룡시는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1∼2년차 대원은 연 4시간 집합교육을, 3∼4년차 대원은 연 2시간 사이버 교육을, 5년차 이상은 연 1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사이버 교육은 1차는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차는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민방위 제도, 화생방 방호요령, 심폐소생술, 화재 초기진화 및 대피요령 등으로 구성됐다.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개별 안내된 경로 접속하여 지역을 설정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은 1차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차는 10월
서천군 '2024년 서천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서천군은 ‘2024년 서천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군이 주최하고, (재)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과 사회적협동조합 ‘주인’이 공동 주관하며,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만 20세부터 45세 이하의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총 5개 팀을 최종 선발하며, 선정된 팀에게는 ▲공통 이론교육 ▲창업 실습 ▲시제품 품평회 등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서천군에 거주 중이거나 선발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청년으로, 군은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과 창업 기반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신청 방법 및 자세한
금산군, 안전인삼 유통 선진화 선언 금산군이 안전인삼 유통 선진화를 선언했다.지난 16일 군을 비롯해 생산자, 유통업체, 제조업체, 금산군의회 관계자들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금산인삼 안전관리 공동협약에 나섰다.이들은 ‘생산이력과 안전성 검사성적서가 없는 인삼은 유통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협약서를 통해 생산자는 예정지 관리 및 등록 농약만 사용하고 시장 출하 시 경작확인서 및 안전성 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며 유통업자는 안전관리 서류가 있는 인삼만 거래 중개 및 판매하기로 했다.또한, 제조업체는 검사성적이 적합한 원료삼만을 사용해 제조하고 금산군과 군의회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
논산시 '저장강박 의심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논산시는 가야곡면과 가야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가야곡면 새마을회,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번영회에서 참여한 40여 명과 함께 ‘저장강박 의심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저장강박 증상은 불필요한 물건을 과도하게 쌓아두고 이를 버리지 못하는 상태로 위생 문제, 화재 위험, 이웃 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이번 사업 대상은 가야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직접 발굴한 가구로, 집 안에 각종 쓰레기를 방치하고 개들과 함께 생활해 악취와 해충 문제로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은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버리고 수거하는 것부터 시작
무주군, 무인 항공 활용 공동방제 사업 추진 무주군이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무인 항공을 활용한 공동방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관내 벼 재배 농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 농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무인 항공을 활용한 공동방제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벼 병해충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사업비 1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367ha(일반 357㏊, 친환경 10㏊)에 대한 방제를 진행(7. 15.~8. 22. 2회)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방제 시기에 맞춘 신속하고 완전한 방제를 통해 ‘벼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누룩병’, ‘이화명나방’, ‘혹명나방’, ‘벼멸구’ 등을 박멸해 효과를 높일
익산시, 할머니 여고생들의 배움에 '날개' 익산시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송해영 함열여자고등학교장, 시니어반 학생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정규 교육과정에 시니어반을 편성한 함열여고에는 평균 나이 69세(최고령 83세, 최연소 52세)의 학생 16명이 열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시니어반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학습환경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장거리 거주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교통 지원과 휴식 공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우선적으로 낭산면 거주 학생 3명에게 통학용 택시를 지원하고, 통학버스 등 안정적인 이동 수단 지원 방안읷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식 공간 조성을
대법원, 의붓아들 200여차례 상습 폭행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0대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거나 학대해 숨지게 한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계모)의 상고를 기각해 파기환송후 원심(징역 17년→징역 30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5도1256 판결).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
이마트, 캠핑·나들이 시즌 맞이 먹거리 특가 행사 진행 이마트가 본격적인 봄 캠핑·나들이 시즌을 맞아 구이용 소고기부터 삼겹살, 수입맥주 등을 저렴하게 선보이는 먹거리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이마트 관계자는 "4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3일간 끝장가격' 행사를 열고 '호주산 달링다운 와규 윗등심살(냉장)'을 100g당 1,970원 특가에 선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본격적인 봄 날씨를 맞아 캠핑·나들이 먹거리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 호주산 달링다운 와규 인기 부위인 윗등심살을 대표 할인 품목으로 선정해 초특가에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3일간 행사 준비 물량만 약 60여톤으로 평시 금토일 판매량 대비 10배 가량 물량을 준비했다. 평시 판매가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준비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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