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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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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중구 기업도약든든펀드' 조성
중구가 ‘중구 기업도약든든펀드’를 조성한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자본 조달이 어려운 창업 7년 이내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과감히 투자해, ‘기업하기 좋은 중구’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10억 원을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을 더해 최소 3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단, 구 출자금의 200% 이상은 반드시 중구 소재 또는 1년 이내 중구로 이전 예정인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운용된다. 중구를 ‘유망 기업들의 성장터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특히 IT, AI, 빅데이터 등 지식집약형 사업과 의료, 관광, 뷰티·패션 등 중구 특화산업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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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관내 내수재해위험지구 안의 모든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종로구가 관내 내수재해위험지구 안의 모든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우기철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올해 사업의 주 대상지는 광화문, 자하문로, 삼청로, 인사동길, 삼일대로, 북촌로, 돈화문로, 창경궁로, 대학로, 청계천로 등이다.맨홀 추락방지시설은 맨홀 뚜껑 아래 설치하는 그물형 철제 구조물로 돼 있다. 45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제작돼 하수 역류로 뚜껑이 열리더라도 추락 사고를 방지한다.종로구는 2022년부터 관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왔으나 1만 개가 넘는 관내 모든 맨홀에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올해는 저지대 침수위험지역 전역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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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회의원, 법인보험대리점…책임성 강화 법안 내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制裁) 체계 개선 및 보험설계사의 피해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17일 알려졌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채널의 비중이 큰 가운데 최근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상품판매는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이 담당하는 제판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며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발전했다. 판매비중은 GA 35.7%·방카 15.3%·기타(임직원·개인보험대리점·중개사 등) 49.0%이다. 게다가 GA의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 및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등으로 GA 소속 설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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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AI 스포츠 미디어 플랫폼' 공공체육시설에 도입 운영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 AI 카메라를 활용해 경기를 중계하고 스포츠 활동을 공유하는 ‘AI 스포츠 미디어 플랫폼’을 공공체육시설에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구의 이번 ‘AI 스포츠 미디어 플랫폼’ 도입은 사회적으로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스포츠 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현재 매헌시민의숲 테니스장,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2개소에 AI 스포츠 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해당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시청 및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선수들은 자신의 플레이 영상을 확인하며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관객들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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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폐쇄병동 밖에 위치한 계단참에 설치된 창문까지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또는 차단봉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창문이 알코올 전문병원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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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구 우산수리센터' 다시 운영 재개
‘도봉구 우산수리센터’가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도봉구 우산수리센터에서는 고장 난 우산 1개당 100원에 고쳐주는 곳이다. 값싼 가격에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지난해 총 900명이 찾아 1,368개의 우산을 수리했다.우산 수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선발된 우산수리 기술자가 맡아 하고 있다.주민은 저렴하게 수리를, 지역 주민은 새 일자리를 얻는다는 점에서 우산수리센터는 ‘일석이조’의 사업인 셈이다.도봉구 우산수리센터는 도봉구 소상공인지원센터(방학로6길 20-9) 안에 있다. 3월부터 10월까지(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문을 연다.1인당 수리를 맡길 수 있는 우산의 개수는 2개다. 개당 수리 요금은 100원이다.이달부터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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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25년 봄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종로구가 '2025년 봄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이번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4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종로구 평생학습관(이화장길 81)에서 열린다. ‘인문학적 교양’, ‘생활문화예술’, ‘시민리더 역량’ 등 6개 분야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봄학기를 맞아 교육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피아노를 구입하고 피아노 수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 고대사나 성악 발성법을 알려주는 수업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정원은 수업별 8명부터 최대 30명까지고, 수강료는 1~2만원이다. 학습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 구입은 자부담이다.신청은 종로교육포털에서 3월 26일부터 하면 된다. 수강 대상은 종로구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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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전기설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중랑구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보안등 전기설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먼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이용자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142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진행되며, ▲충전기 외함의 부식 및 누수 여부, ▲고정 상태, ▲충전 케이블 손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충전시설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 전기차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아울러, 구는 보안등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도 함께 실시한다. 오는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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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무상 지원
송파구가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올해에도 계속해서 무상으로 지원한다.조호물품은 환자나 노약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품이다. 치매 환자의 경우, 장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계 생활비 부담과 직결된 중요한 지원이다.이에 구는 2010년부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조호물품 관련 예산을 줄이는 추세에도 구는 해당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송파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다.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 가족은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 약제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 신분증(치매 환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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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동 생활체육 파크골프 교실' 개설 운영
용산구가 서울시 최초로 '동 생활체육 파크골프 교실'을 개설 운영한다.최근 파크골프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관내 체육 동호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자 구가 직접 나선 것이다.동 생활체육 교실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 생활 향유와 건강 증진을 돕는다.구는 지난해 3월 관내 16개 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파크골프 교실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24년 4월 후암동, 7월 남영동에서 교실이 신설됐다. 서울시 최초로 만들어진 생활체육 사업이다.주민들의 열띤 참여와 호응에 힘입어 구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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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피고인이 현장에서 단속요원의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현장 단속요원의 의사와 달리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단속요원은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고, 이 사건 단속활동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지시가 단속요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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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산불… 57분 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오후 4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318-1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67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4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한 산불조사로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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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정현의원 등 11인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했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 박정현의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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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문상담 기간제 교사 추가 배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립초등학교에 전문상담 기간제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업·교우관계 등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정서적위기 학생은 증가하는데 반해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64.8%에 그치고 있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 감축 기조에 따라 2025년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어렵게 확보하게 됐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대상학교는 학생수 1,000명 내외의 대규모학교, 2024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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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천안중앙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강영욱)는 19일 정신건강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천안중앙병원(원장 김창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치료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감독체계를 구축, 재범위험요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양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심리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기타 범죄예방활동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천안중앙병원 김창원 원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고, 심리검사와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내면을 치유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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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실태조사
영등포구가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을 실태조사하여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 예방과 질서 확립에 힘쓴다고 밝혔다.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이다.구는 재무상태표, 기술 인력 현황표, 시설‧장비 보유 현황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업종별 법정 기술인 수 적합 및 재직 여부, 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 실제 장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9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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