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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전북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4월 8일 정책현장 점검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했다.황 이사장은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신고를 받고 주요 업무 추진 보고 및 직원 간담회, 청사 순시를 이어갔다. 황 이사장은 전북기술교육원과 일자리우수기업 대표를 만나 전북지역 일자리 창출 및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어 한명옥 협의회장, 송병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들이 함께 참석한 자원봉사자 만찬 간담회에서는 법무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황영기 이사장은 “전북지역의 법무보호사업을 위해 헌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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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처벌 강화…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 좌우해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초동 대응이 향후 전과 유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변호사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 범위가 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단순 시청자, 유포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예외 없는 처벌이 진행되는 추세”라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200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검거된 피의자 682명 중 8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특히 SNS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대상 합성물은 '아청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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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온 조세 전문가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및 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천 위원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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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조사 부실하면 사업주도 처벌… 외부조사 전문가의 필요성
사진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는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실제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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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시장의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위법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2025년 4월 2일 ㈜포항버스(원고)가 포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적 하자도 있어 위법하다며 “피고가 2023. 6. 7.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포항시에서 유일하게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매년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해 이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피고는 2017. 9.경 새로운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하면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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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유업, 산불피해 지역에 멸균 음료 지원
연세대학교 연세유업이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물품 지원에 동참한다고 9일 밝혔다.연세유업 관계자는 "지원 물품은 식물성 음료인 연세넛유(7넛츠) 멸균 제품 2만 팩으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통해 경북 영덕군으로 전달할 예정이다"라며 "여기에 의성군청과 안동시청에는 해당 지역 대리점을 통해 각각 고단백두유(아몬드&잣) 1,200팩을 기탁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연세유업은 영덕, 안동 등에 위치한 대리점 중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대리점에 대해 특별 지원을 진행하며, 피해 복구와 운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산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산림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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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스미후루코리아, ‘달콤바삭 봄맞이 건강간식 특가전’ 진행 外
스미후루코리아가 ‘달콤바삭 봄맞이 건강간식 특가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따스한 봄날을 맞아 스미후루코리아의 다양한 건강간식을 통해 달콤한 즐거움을 더하고자 기획됐다.달콤바삭 봄맞이 건강간식 특가전은 오는 20일(일)까지 스미후루코리아 네이버 공식 브랜드 스토어에서 진행되며, 스미후루코리아의 다양한 제품을 최대 6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알림받기 쿠폰, 첫 구매 고객 쿠폰 등 구매 시 바로 사용이 가능한 할인 쿠폰도 별도로 제공된다.할인 품목은 ▲감숙왕 초코 바나나칩 3종, ▲감숙왕 바삭 바나나칩, ▲감숙왕 바나나, ▲알뜰 바나나를 비롯해 관계사인 ‘에스피프레시(SP FRESH)’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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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재 재판관 첫 출근...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첫 출근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돼 3개월 넘게 대기했었다.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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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송내동 아파트서 원인 미상 화재…입주민 70명 대피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9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2분께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19층짜리 아파트 18층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집 내부 5㎡와 소파 등 가재도구가 타 재산 피해를 내고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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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서 트럭·SUV 충돌 사고로 4명 중경상
강원 홍천군 북방면 도로에서 8일 오후 5시38분께 트럭과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트럭 운전자 60대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SUV 운전자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2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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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웰라쥬', 캐나다 코스트코 매장 공식 입점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의 자사 클리니컬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쥬(WELLAGE)’가 캐나다 코스트코 매장에 공식 입점했다고 9일 밝혔다. 북미 지역 첫 오프라인 시장 진출이다.입점 제품은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100 앰플’ 기획세트로, 2020년 출시 이후 뛰어난 보습 효과와 속건조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브랜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국내에선 올리브영, 쿠팡 및 무신사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한국 코스트코에도 입점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국 아마존 등으로 입지를 계속 확대 중이다.글로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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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병원 박무인 교수,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제20대 회장 취임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최종순)은 이 병원 박무인 교수가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제 20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박교수는 최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해 앞으로 2년간(2025. 4 ~ 2017. 3) 학회를 이끌게 됐다.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는 위식도역류질환, 기능성소화불량증, 과민성장증후군, 만성변비 및 난치성 소화기 운동성질환을 다루는 학회로 1993년 창립되어 30년 이상 소화기기능성질환 및 소화기 기능 이상과 연관된 다양한 질환들을 다루는 전문 학회로 자리 잡아왔다.박무인 교수는 2016년 부산 첫 경구내시경근절개술을 시행한,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2019 미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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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해 화재 발생... 학생 4명 다쳐
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쳤다. 9일 서울 성동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분께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신소재공학관 3층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황산액을 폐기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얼굴에 화상을 입어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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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4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77일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중점 단속 분야)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이다.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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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쿠첸, ‘쿠첸X실리팟 미(米)토피아 실리콘 지퍼백’ 세트 출시 外
㈜쿠첸이 국내 최대 실리콘 전문 제조사 신성실리콘의 직영 브랜드 ‘실리팟(Silipot)’과 협업하여 쌀, 잡곡, 식재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미(米)토피아 실리콘 지퍼백’ 세트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쿠첸은 지속 가능한 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실리팟과 냉동밥 보관용기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실리콘 지퍼백을 개발했다.쿠첸이 실리팟과 함께 내놓은 ‘미(米)토피아 실리콘 지퍼백’ 세트는 소형(500ml), 중형(850ml), 대형(1500ml) 3가지 크기로 구성돼 다양한 용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우수한 내구성과 내열성으로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였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허받은 3중 밀폐 구조로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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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유통원-더블유쇼핑, 중소벤처기업 판로확대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이 데이터홈쇼핑 더블유쇼핑과 지난 8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목동 사옥에서 ‘중소벤처기업 판로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유원 이태식 대표이사와 더블유쇼핑 방선홍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혁신방안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개선’에 호응하는 조치로 향후 양사는 ▲중소벤처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역량 부족기업에 대한 온라인몰 입점 지원 등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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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휘슬러코리아, ‘슈페리어 사각팬’ 신제품 출시 外
휘슬러코리아(대표 이경우)가 신제품 ‘슈페리어 사각팬’을 출시했다. 휘슬러코리아 관계자는 "180년 전통의 독일 기술력에 일본의 정교한 장인정신을 더해 선보이는 휘슬러의 사각팬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휘슬러 슈페리어 사각팬은 일상적인 요리부터 고난이도의 섬세한 요리까지 조리 가능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돼, 요리 초보자는 물론 숙련된 사용자까지 누구나 손쉽게 활용 가능한 제품"이라며 "인덕션을 포함한 모든 열원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팬은 4중의 클래드(Clad) 바디와 고밀도 3중 레이어 논스틱 코팅을 결합한 7중 구조로 설계됐다. 클래드 구조는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정교하게 적층하여 열전도율과 온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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