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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금품'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808만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해 국민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 등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피고인은 객관적 입장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해 공무원들에게 알선한 걸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공무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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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승차권 다량구매·부정 반복환불 등에 강력 대응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SRT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열차 승차권을 다량 예매·환불하며 좌석 점유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에스알은 지난달 28일 SRT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 다량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안내를 공지하고, 반복 환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했다.열차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율이 90% 이상일 경우 탈퇴 조치한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 환불율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 조치에 나선다. 탈퇴 시점부터 1년간 재가입도 제한된다.또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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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활동 금지' 뉴진스-어도어 재공방…서울중앙지법 가처분 불복 "법정공방"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어도어가 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했다고 밝혔다.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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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벤투스 에보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2025’ 개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로가우(Rodgau-Dudenhofen) 소재 세귤라 테크놀로지스(SegulaTechnologies) 테스트 센터에서 ‘벤투스 에보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2025(Ventus evo Driving Experience 2025)’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초고성능 퍼포먼스 타이어 ‘벤투스 에보(Ventus evo)’ 유럽 출시를 기념해 마련됐다.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럽에 출시한 ‘벤투스 에보’는 초고성능 스포츠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Ventus S1 evo3)’의 후속으로 개발된 4세대 모델이다.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최적 컴파운드 채택으로, 기존 모델 대비 한층 강력한 제동력과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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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새미네부엌과 함께하는 플로깅’ 실시
샘표가 4월 지구의 달을 맞아 서울 중구 을지로동과 협력해 ‘플로깅’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기여를 실천했다.샘표 관계자는 "지난 8일, 김정수 샘표식품 최고고객책임자(CCO)를 비롯한 샘표 임직원 20여명은 본사 인근 을지로 일대와 남산자락숲길을 걸으며 플로깅을 진행했다"라며 "서울 중구 을지로동은 2022년부터 매년 봄 가을에 한 달씩 플로깅 캠페인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서울 중구에 본사를 둔 샘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을지로동 플로깅 캠페인에 동참해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 앞장섰다.샘표는 ‘구성원의 행복’,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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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례]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해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가 제기됐다. 이후 광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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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아테라’, 단지내 상가 공급…배후수요 강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항아리상권 입지를 갖춘 ‘분당 아테라’ 단지 내 상가가 공급된다.성남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분당 아테라’ 단지 내 상가의 잔여호실을 공급한다. 앞서 지난해 3월 분양해 평균 45.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 완판된 바 있는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다.풍부한 배후수요는 ‘분당 아테라’ 단지 내 상가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우선 배후단지 입주민 242가구를 도보권 고정 소비층으로 둘 수 있고, 야탑동 일대에 조성돼 있는 주거타운 입주민을 소비수요로 둔 전형적인 항아리상권 입지이다.여기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분당테크노파크를 필두로, 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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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우아한청년들, 배달료 통합개편 효과 발표 外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대표이사 김병우)은 지난달 도입한 ‘배달료 통합개편’ 이후 배민커넥트 라이더들의 평균소득이 11%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우아한청년들이 라이더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개선하고 배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도입한 배달료 통합개편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분석이다. 우아한청년들에 따르면 지난달(3월 1일) 1차적으로 도입된 강원, 충청, 전라, 제주 등 지역의 주평균 40시간 이상 운행한 라이더의 3월 평균소득이 400만원으로 증가해, 개편 이전달인 2월(353만 원) 대비 약 13.3%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 평균수준으로 환산하면 2025년 예상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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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결]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역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만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C은 2021년 5월 14일,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C으로 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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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이에 농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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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진성준의원 등 13인,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은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시민들은 위헌ㆍ위법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결집하여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장갑차와 경찰 버스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등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해 국회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위헌ㆍ위법한 12ㆍ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계엄군 진입으로 인해 국회 직원들이 진압과정에서 찰과상, 열상 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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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페르노리카 르서클, 더 글렌리벳 55년•로얄살루트 55년 아트오앤오 2025서 공개 外
페르노리카 그룹의 한국 법인인 주식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Pernod Ricard Korea, 이하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럭셔리 및 VIP 플랫폼 '르서클(LeCercle)’이 글로벌 아트 페어 ‘아트오앤오 2025’를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 마이클 한스마이어(Michael Hansmeyer)와 협업한 더 글렌리벳 55년(The Glenlivet 55YO)부터 영국의 크리스탈 명가 다팅턴(Dartington)과 협업한 로얄살루트 55년 타임시리즈 (Royal Salute 55YO Time Series)등을 공개하며 예술과 주류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전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되는 주류 콜렉션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100점 이내로만 선보여 높은 희소성을 지닌 제품들이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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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토-11번가, 셀러 성장 지원 혜택 제공
이커머스 전문기업 커넥트웨이브의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플레이오토’와 11번가가 손잡고 4월 30일까지 프로모션에 참여한 신규 및 웨이크업(Wakeup) 셀러를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 광고비 지원, 쇼핑몰 통합 관리 솔루션, 상품 우선 노출 등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커넥트웨이브 관계자는 "프로모션 참여 대상은 플레이오토 이용 고객 중 올해 11번가에 신규로 입점하는 셀러와 24년도 거래액이 백만원 미만인 셀러다"라며 "플레이오토를 통해 11번가에서 상품 등록/전시를 완료하면 판매 수수료를 인하해 각 카테고리에 따라 최대 6%로 적용한다"라고 전했다. 수수료 할인혜택은 신규가입 셀러 12개월, 기존 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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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회계아카데미’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9일 인천시청 대강의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등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회계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계약 관련 분쟁 사례 분석과 지역업체 수주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계약 추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질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특히, 계약 및 공공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와 공공재정연구원의 최두선 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복잡하고 다양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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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0인의 아빠단’ 제7기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천 100인의 아빠단’ 제7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인천 100인의 아빠단’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3세부터 9세(2017년생~2022년생) 자녀를 둔 아빠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육아 지원 프로그램이다.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육아 미션을 제공해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육아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아빠들의 육아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이번 7기 모집 인원은 총 100명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신청은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멘토링, 체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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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百, 식품관 고메이494 신규 맛집 오픈
한화갤러리아가 갤러리아명품관 식품관인 고메이494에 새로운 맛집을 대거 선보이며 F&B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5월까지 총 15개 신규 맛집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 중 11개 브랜드는 업계 최초 오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는 <메종 라콩비에트>다. 프랑스 프리미엄 버터 전문점 ‘라콩비에트’의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국내 1호점이 고메이494에 오픈한다"라며 "엄격한 전통 방식을 따라 생크림을 16시간 이상 숙성해 만드는 라콩비에트는 특유의 눅진한 풍미가 일품이란 평을 받는다"라고 전했다. 국내외 특급호텔에서 각광받는 버터로도 유명하다. <메종 라콩비에트>는 프랑스 라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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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늘에서 인천을 한눈에’ 최신 항공사진 전면 공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9일부터 ‘인천광역시 지도포털’을 통해 인천 8개 구와 강화·옹진 남단 지역의 최신 고품질 항공사진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공되는 항공사진은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촬영된 자료로, 시민들은 지도포털을 통해 최신 항공사진과 함께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이용 현황이나 건축물 실태 등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1985년부터 매년 항공사진을 구축해 국·공유지 재산 관리, 지형·지물의 변동 관리 등 다양한 공공업무에 활용해 왔다. 또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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