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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2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이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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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민 전 위원장은 "오늘부터 비례대표 순번 투표가 진행되는데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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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2024 공공부문 연차보고서 발간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2024년도 공공부문의 주요 사업과 활동 내역을 집약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이래로 일곱 번째 발간을 맞은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공공의료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보다 나은 공공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이 기록됐다.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문은 지역기반의 응급·중증 의료 인프라 강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 왔다.더욱이 2024년에는 경기동남부권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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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건강검진비 돌려주는 종신보험 출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하 교보라플)이 종신보험에 가입시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최대 20만원 환급이 진행되며, 월납보험료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진단받더라도 건강검진 전 암, 뇌, 심장질환 등 주요 질환을 비롯해 대상포진이나 통풍 등 생활 질환까지 특약으로 보장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종신보험을 중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보라플 관계자는 “국내 유일 디지털 생명보험사로서 설계사 수수료가 없고, 대리점이나 각종 중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없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모아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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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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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원고들 세대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기각(원고들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주택자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최종 2주택 소유자가 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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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지만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2023년 5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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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서, 퇴거 요청한 집주인 흉기 협박 임차인 검거
부산사상경찰서는 4월 22일 오후 9시경 사상구 덕포동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70대· 남)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퇴거 요청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임차인 A씨(50대· 남)을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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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0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0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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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권향엽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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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배, '제16회 전국 카누경기 대회' 열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미사경정공원 카누경기장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배 제16회 전국 카누 경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고 대한카누연맹이 주관하여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남녀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87개 팀 331명의 선수와 동호인 10개 팀 50명의 선수가 참가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23일, 열린 대회 개회식에는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하형주 이사장, 대한카누연맹 이행숙 회장, 이성철 경륜경정총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회에 출전한 지도자와 선수단을 격려했다. 하형주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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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배달라이더 운행기록계 장착 시범사업’ 업무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3일 ‘배달라이더 이륜차 운행기록계 장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이 안전한 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TS에 따르면 이륜차 운행기록계 장착 시범사업은 배달라이더의 교통법규 위반(역주행·과속), 난폭운전(급가속·급감속·급회전 등) 등 위험운전 데이터를 분석해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배달라이더 100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용 운행기록계를 시범 장착한 후,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와 데이터 기반 안전사업 추진을 위해 운행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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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3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자치구를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위원 소개를 시작으로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계획과 기관별 사업 공유, 건의 및 협조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협의회 위원장인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회의에 앞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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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제1회 인천 관광·마이스 포럼’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4월 23일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제1회 인천 관광·마이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관광·마이스(MICE, 회의·포상·컨벤션·전시회) 산업의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인천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자리다.포럼은 관광·마이스 분야별로 분과별 개별 토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관광 및 마이스 산업의 데이터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이 수집한 관광 통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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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창간 15주년 맞아 구독자 참여이벤트 진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영문소식지 ‘인천나우(IncheonNow)’ 창간 15주년을 맞아 최근 발간된 3+4월호(Vol. 92)와 연계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호는 ‘글로벌 교육 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을 주제로, 인천의 국제적 교육 환경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특히, ‘2025~2026 재외동포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담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 교육도시 인천의 인프라 소개(IGC, 국제학교 등)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초청강연(조지메이슨대학교 글로벌 리더십 특강) ▲노래로 한국문화를 알리는 황현주 뉴저지한국학교장(어린이합창단 단장) 인터뷰 ▲근대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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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5.~`29.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드론산업, 우주·방산 등 미래 항공산업의 선도적 혁신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장기‘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글로벌 선도 항공우주 혁신도시, 인천’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활성화 ▲항공정비(MRO) 산업 생태계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촉진 ▲드론산업 실증클러스터 조성 ▲우주·방산산업 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전략과 18개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인천형 항공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한‘공항경제권 기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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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검단-여의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M6659 노선 신규 개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3일부터 서구 검단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M6659 노선을 신규 개통한다고 밝혔다.이번 노선 개통은 검단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개선하고 교통 복지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현재 검단 지역의 광역버스 5개 노선(1100, 1101, 9501, 9802, M6457)에 이어 M6659 노선이 추가 개통됨에 따라, 서울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에 지친 주민들에게 여유로운 통행 환경을 제공하고 수도권 접근성 또한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검단 주민들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교통 편의성 역시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신규 개통되는 M6659는 차량 4대를 우선 투입해 운행을 시작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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