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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2025년도 제1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19일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노수환)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서울구치소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주제로 열렸다.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현재 서울구치소 내 지역사회 개방시설인 초록꿈어린이집(원장 김명숙)을 참관하며 모범적으로 지역주민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상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발과 교정시설 운영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석유화학단지 공장장 현장간담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6월 19일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안전환경관리위원회 소속 공장장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석유화학단지를 찾아 현장책임자인 공장장에게 화재·폭발, 누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사업장 우수사례 전파와 업계의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SK에너지, 한국바스프, HDC현대EP, 애경케미칼 등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사업장의 공장장 21명이 참석해 안전리더십 실천사례, 재해예방 활동사례와 최근 화학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중심의 PSM 활동을 강화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민주당 당직자 사칭 ‘노쇼 사기’부산경찰청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재성)은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부산 지역 펜션과 식당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부산시당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지난 6월부터 허위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명함을 제작해 범행에 사용했다. 이들은 박찬대 전 당대표 직무대행의 서명까지 위조한 허위 '결제요청서'를 작성하여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업체는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중심으로 다수에 이르며, 전국 각지의 펜션과 식당 등에서도 유사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광역적 범행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 회장, 서울패밀리 혜화 위성로타리클립 창립 및 후원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 클럽 회장)은 스폰서 클럽으로서 6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강서구 대방건설 8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패밀리혜화로타리위성클럽(회원 55명) 창립식에서 국제로타리 클럽 가입증서와 위성클럽기, 위성클럽 후원금을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2024~2025년 조홍규 총재, 구교운 전 총재, 김동희 지역대표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박준희 회장은 스폰서클럽 회장으로서 서울패밀리혜화로타리위성클럽 김흥진 의장에게 발전 지원금을 후원했다.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은 한국 로타리클럽 1,636개 클럽 중 다섯 번째로 많은 회원수를 가진 클럽으로, 박준희 회장은 국제로타리 3640
[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에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
“희소성·프리미엄 동시에”…‘중대형 아파트’ 다시 주목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주거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던 흐름 속에서도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꾸준히 유지됐으며, 최근에는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등 다양한 지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실제 공급량 자체가 제한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전국 아파트 공급물량 98만 4,360가구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11만2224가구(11.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중소형(60~85㎡) 아파트는 67만5918가구(68.7%)가 공급됐고, 소형(60㎡ 이하)은 19만8595가구(20.2%)였다.이처럼 희소성이 커지면서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 상승률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19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9시 38분께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춘기대제는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씨와 양씨·부씨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당시 200여 명이 참석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50)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5)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나씨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한국타이어, 북미 전기차 박람회 ‘일렉트리파이 엑스포 LA’ 참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오는 21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전기차 박람회 ‘일렉트리파이 엑스포(Electrify Expo)’에 참가한다.‘일렉트리파이 엑스포’는 2021년 첫 개최 이후 북미 전기차 산업을 대표하는 박람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매년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 전동화 테크놀로지 핵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전기차 기술 트렌드와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유하고 있다.한국타이어는 해당 박람회에 2023년부터 3년 연속 참가 중이다. 올해 3월 올랜도를 시작으로 미국 내 8개 지역 행사에서 체험 공간 ‘데모 디스트릭트(Demo District)’를 후원하
서울중앙지법,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2심 재판, 피해자측 "공탁했다고 용서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황씨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피해자 대리인인 이은
한국타이어,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스트라이크존’ 팝업 이벤트 진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한국타이어 스트라이크존(STRIKE ZONE)’ 팝업 이벤트를 진행한다.한국타이어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도 ‘한국’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과 함께, ‘티스테이션’을 활용한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에 나서며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친밀감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이번 팝업에서는 타이어와 배터리를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3종이 마련돼 있다. 타이어를 굴려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타이어 스트라이크’, 타이어 튜브를 던져 막대에 거는 ‘타이어 링토스’, 배터리
[제주지방법원 판례]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상병과 소방관으로서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19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임
[서울고법 판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에서 급여의 기본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보수를 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의 우려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것이 이
한국토지신탁, ‘월드메르디앙 서초’ 본격 분양 한국토지신탁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자리한 ‘월드메르디앙 서초’ 분양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월드메르디앙 서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2-1 외 4필지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11층 1개동, 아파트 전용 84㎡ 28세대, 오피스텔 전용 21~65㎡ 20호실로 구성된다. 리얼방배제일차㈜가 위탁해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을 담당하고, 디에이건설이 시공을 맡았다.‘월드메르디앙 서초’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월드메르디앙 서초’는 강남권 초역세권 단지로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7호선과 4호선 두 개의 노선이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 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
[국회입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했다.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대안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남해종합건설, 광주 봉선동 ‘르 오네뜨 2차’ 분양 남해종합건설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61 일대에 들어서는 르 오네뜨 2차 견본주택을 20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르 오네뜨 2차는 지하 2층~지상 15층, 1개동, 전용면적 130~142㎡ 총 56가구다. 전용면적 별로는 130㎡ 54가구 140㎡ 2가구 등 광주에서 희소성이 높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분양일정은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월 1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7월 9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1일~23일 3일간 진행된다.계약금은 분양가의 총 10%이며 계약 시 5%, 계약 후 1개월 이내 5%로 나눠 내면 된다. 남해종합건설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올 여름 국내에서 치러지는 FC바로셀로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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