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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가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유진 원종찬 고법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에선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 바 있다.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MBC의 청구를 각하했다.2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이 본안 심리 대상은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
인천시, 2025년 정부 추경 국비 359억원 확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국고보조금 35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천시가 5조 8,697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편성된 가운데, 인천시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추가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인천시의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
[서울고법 판결]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며 항소기각(원고 패) 판결을
[건강]자전거 타는 시즌! 남성 건강에 숨겨진 위험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5월(613건), 6월(599건), 10월(587건)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운전자는 10월(866건), 5월(845건), 9월(802건)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기온이 온화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에 자전거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사고 위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자전거와 관련된 건강 문제는 외상 사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장시간 자전거를 탈 경우 남성의 비뇨기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자전거 안장은 딱딱하고 좁은 형태로 탑승 시 음낭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오토메이션 엔지니어 250명 공채 진행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2분기 오토메이션 분야 기술 인재 찾기에 나섰다.CFS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첨단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FC를 지속 확대함에 따라 쿠팡 풀필먼트센터(이하 FC) 내 로봇 관리를 비롯해 자동화 물류설비 보전을 담당할 정규직 엔지니어를 250명 공개 채용한다"라며 "채용 대상은 오토메이션 관련 학과 졸업 혹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1년 이상의 경력자다"라고 전했다. 서류 모집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람인, 잡코리아, 자소설닷컴, 디맨드를 통해 진행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접수, 전화 인터뷰, 화상 면접, 처우 협의 순이다. 최종 합격자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사해 고양, 인천, 시흥,
[제주지법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모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대한민국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3년 1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게요는 외국인인 원고가 2021. 10.경 입국 시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국회입법]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 정준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유통단신]토니모리, 디즈니 ‘마리 캐릭터’ 색조 한정판 올리브영 출시 토니모리는 월트디즈니 캐릭터 ‘마리’ 협업 컬렉션으로 색조 신제품 한정판을 올리브영 매장 및 온라인을 통해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5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진행되는 ‘올영픽’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도 펼친다.이번 신제품은 △겟잇틴트 워터풀 시럽 △퍼펙트립스 쇼킹립 △아이톤 싱글 아이섀도우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으로 구성됐으며, 제품 패키지는 ‘마리’의 시그니처 핑크 리본을 모티브로 활용해 귀엽고 사랑스러운 무드로 디자인됐다.토니모리 측은 “지난 4월 올리브영 선런칭으로 출시된 ‘겟잇틴트 워터풀 시럽’은 85% 수분오일을 함유해 촉촉한 수분 광택감과 최대 58시간 지속되는 유지력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유통단신] 오드리선, 가정의 달 맞이 ‘TCF 생리대’ 최대 60% 할인 이벤트 실시 오드리선(대표 유지송)이 가정의 달을 맞아 ‘TCF 생리대’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특선물 이벤트를 오는 8일까지 오드리선 공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에서 오드리선은 공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 쿠폰을 증정한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 원 할인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0시, 10시마다 인당 1장씩 선착순 발급한다. 또한 발급받은 쿠폰은 당일 자정까지 사용이 가능하다.쿠폰 적용 세트 제품은 오드리선 인기 베스트 품목인 TCF 더블코어 중형 및 대형, TCF 코튼코어 팬티라이너 롱 등 총 5종류 세트 상품으로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오드리선 TCF 더블코
[인사]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박호성
전력거래소, 어린이날 맞아 지역 아동에 따뜻한 나눔 실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5월 2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자매결연 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과 금성원(전남 나주)에 각각 1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복지시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장난감과 간식꾸러미 등으로 구성된 선물은 전력거래소 직원들이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전달하였으며 아동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나눔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거래소는 5월 3일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열리는‘2025 나주 어린이 큰잔치’에도 약 100만원 상당의 지역
인천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30대·5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5월 2일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30·남)와 B씨(54·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가정폭력, 폭행 등 총 14차례 범죄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A씨는 폭행 사건으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구인장이 집행되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됐고, 지난 3월 법원은 그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오현아)는 5월 2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공공기관, 일반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기획으로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오현아 센터장은 “현재 겪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
부산 기장군, 2025년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5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군 대표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에서 ‘2025년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기장시장 한마당 잔치’는 기장시장번영회(회장 김동찬) 주최로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이다. 기장시장이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성장하면서, 그간 지역 주민과 방문객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환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기간 동안 ▲기장시장 싱싱 콘서트 ▲끼쟁이 콘테스트 ▲기장 문화 동아리 공연 ▲기장시장 K트롯 한마당 ▲트로트 이색 콘서트 등 신나는 공연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특히 5월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열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상정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관련 핵심 ‘헌법 84조’ 해석 두고 의견 분분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함구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의 경우를 소추받지 않음의 범위에 포함할 것이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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