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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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 회천신도시 똑버스 확대 운행 개시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 옥정신도시와 삼숭동을 중심으로 운행해온 ‘양주 똑버스’를 회천신도시와 회암서지까지 운행구역을 확대해 운행중이라고 밝혔다. 양주시 회천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데 따른 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추가 투입되는 차량은 25인승 일렉시티타운 2대와 11인승 쏠라티 3대로, 총 5대의 차량이 증차돼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 일대 및 회암사지를 운행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회천신도시에서 덕계역, 양주역을 거쳐 노원역까지 운행하는 장거리 노선이 새롭게 신설됐다. 노선 운행 시간은 기점(더원파크빌리지) 기준 오전 6시 30분, 7시, 17시, 17시 30분이다. 이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똑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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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커피 가격 조정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은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커피음료 등 제품의 출고 가격을 2025년 5월 30일 기준 평균 7.7% 인상한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맥심 모카골드 등 커피믹스 제품과, 카누 아메리카노 등 인스턴트 원두커피는 평균 9%, 맥심 티오피, 맥스웰하우스 RTD 등 커피 음료는 평균 4.4% 인상된다"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유통채널과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상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가격 인상은 커피 원두를 비롯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높아진 환율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라며 "커피 원두를 비롯하여 야자유 등 주요 원재료는 전량 수입하고 있어 환율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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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SNS 차단했는데 일방적 댓글단 스토킹 혐의 50대, 2심서 '감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인스타그램 등에 일방적으로 댓글을 달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줬고 경찰로부터 경고받았음에도 스토킹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못 쓰게 하고…그래 놓고는 또 거절은 안 해요…그때 그 시절과 똑같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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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문베어, 서울드래곤시티 ‘킹스 베케이션’에 수제맥주 2종 판매 돌입
문베어가 서울드래곤시티 스카이킹덤 ‘킹스 베케이션(King’s Vacation)’에서 수제맥주 2종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문베어 관계자는 "킹스 베케이션에서 판매되는 문베어 맥주는 ▲소빈블랑 IPA ▲모스카토 스위트에일 2종"이라며 "화이트 와인 스타일 등 독특한 개성을 지닌 문베어의 스페셜 라인(Specialty Line)으로 구성됐다"라고 전했다. ‘소빈블랑 IPA’는 뉴질랜드산 스페셜 홉 ‘넬슨소빈’을 사용해 화이트 와인을 연상시키는 열대과일 향을 자랑하며, ‘모스카토 스위트에일’은 에일 맥주에 100% 모스카토 포도 원액을 블렌딩해 청포도의 향을 담은 달콤한 스파클링 맥주다. 두 제품 모두 본연의 맛과 풍미를 신선하게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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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발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ㆍ허가 내역 및 불량ㆍ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승인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 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이로 인해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또는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 측의 설명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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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재직해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상법 제398조 제1항에 위반한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A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중 특정경제범죄법(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8년 형사판결이 확정됐고 법무부장관은 2020년 피고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을 기점으로 2년까지 A 주식회사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보했다.A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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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신제품 사전 시식회 진행
한국맥도날드가 오는 6월 4일 전국 매장에서 신제품 사전 시식회를 개최한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참가자들은 신 메뉴 비프 버거 제품을 출시 하루 전 먼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시식회는 오는 6월 4일 하루 동안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오후 3시와 7시 두 회차에 걸쳐 매장당 총 30명의 고객을 초청하며, 참여 매장은 직접 선택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5월 23일부터 맥도날드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 내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5월 29일에 발표되며, 해당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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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T와 동일 장비·동일 공격 의혹에 "공격받은 적 없다...사용 장비는 비공개"
SK텔레콤을 공격한 통칭 'BPF도어' 악성코드 공격에 KT도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KT측은 내부 확인결과 BPF도어를 통한 공격을 받은 적 없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SKT와 동일한 VPN 장비를 사용한다는 의문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PF도어' 악성코드는 시스템에 잠복하다 미리 정해진 특정 패킷을 수신하면 활성화되는 구조로 SK텔레콤 유심 피해 사고의 주범으로 꼽힌다. 최근 SKT 해킹 관련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T 서버에선 총 24종의 BPF도어 악성코드 변종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KT 역시 'BPF도어'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트렌드마이크로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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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방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9년 피고와 서울 소재 상가건물 1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해당 상가에서 'D'라는 상호의 빈티지 소품 판매점을 운영했다.이후 2021년 2월 24일, 원고와 피고는 기존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은 2023년 2월 28일에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자 했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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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위청구는 개호비 등에 관한 보험급여 결정이 없어 부적법하며, 구상금 청구도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5년 의왕시에서 건축공사 중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재해근로자 A가 추락사고를 당했다.A는 사고로 인해 뇌 경막상 출혈과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A의 상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이후 선행판결은 2022년에 확정되었고,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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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경기생물다양성탐사’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가 ‘경기생물다양성탐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탐사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생물다양성탐사’는 식물·곤충·조류 등의 생물종을 직접 조사하고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생태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개 지역에서 5회에 걸쳐 회차별 3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탐사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비봉습지공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3개 지역에서 전문가와 함께 생물종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무봉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오후, 오전, 야간탐사 등을 운영해 생태계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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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대상 낙농체험 지원 신규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 저소득층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배려 대상 유·청소년에게 목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낙농 체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낙농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김포, 양주, 이천, 가평, 연천 등 5개 시군에서 참여하며, 총 90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회 기준 10명으로 전체 900명의 학생들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비는 물론 중식비와 보험료까지 지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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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을 완화한 사례 등이 경기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총 3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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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 맞춤형 영유아 마음건강 지원 사업’ 협력적 출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3일 ‘지역 맞춤형 영유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협력적 출발을 위해 시범기관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동화컬처빌리지에서 개최했다.시범기관인 교육지원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가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지원을 위한 각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3주체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도교육청은 워크숍을 통해 38개 시범기관 간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도교육청은 영유아의 정서‧심리 지원 가운데 특히 예방에 초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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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색채디자인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색채를 통해 학교 공간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와 함께 포용과 창의가 공존하는 미래 교육환경을 구현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3일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 색채디자인 워크숍’을 남부청사에서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학교 신축, 리모델링 등 교육시설 사업에서 색채가 지닌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자의 전문성과 색채디자인 적용 사례를 강화하려는 목표로 마련했다.교육수요자와 직접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기술직 등 다양한 직군의 교육 관계자가 참여했다.주요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색채디자인 정책 방향 소개 ▲전문가 강연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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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총 1180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25년에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18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일자리, 일반형, 맞춤형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총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복지일자리 사업에는 환경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등 단시간 근무 중심의 업무에 37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시간)로 나뉘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518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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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비 자치법규 정비 역량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정비를 위한 공무원의 입법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과 연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대상 자치구인 중구, 동구, 서구를 비롯해 시청과 군·구, 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은 인천시(법무담당관)가 시 및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 전반에 대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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