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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판결] 분양계약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 반려된 사안에서, 원고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수참가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사업을 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이다.피고인수참가인은 피고 B 주식회사와 부동산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 및 피고 주식회사 I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분양대행업무를 주식회사 K에 재위탁하고, 원고는 중도금 전액 대출 및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원고는 중도금 대출이 반려되자 재위탁 받
인천시, 미국 관세 관련 대미 수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 대미 수출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인천시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비롯해 관세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인천시는 관세부과 영향에 따른 대미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를 하는 협력기업, 납품기업도 포함해 지원함으로써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지역 기업의 타격
경남경찰, '창원 NC파크 야구장에서 기초질서를 외치다'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지난 10일 경남 최고 인기 스포츠 구단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열리는 ‘창원 NC파크’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도민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국민 안전의 첫걸음, 생활 속 기초질서’라는 슬로건 아래 경찰, 자율방범대원, 모범운전자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7~8월 ▲교통질서:①새치기 유턴 ②꼬리물기 ③끼어들기 ④버스전용차로 위반 ⑤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생활질서:①광고물 무단부착 ②쓰레기 투기 ③음주소란 ④무전취식 ⑤암표매매 ▲서민경제 질서:①매크로 이용 등 암표매매 ②노쇼‧악성사기 ③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 미국 조지아 주지사와 실질적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미국 조지아주를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이, 방문 이틀째인 7월 10일(현지시간) 애틀랜타시에서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간 본격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인천시와 조지아주 간 자매결연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류의 첫걸음으로, 경제·문화·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3월, 조지아주 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조지아주의 자매도시 주(Sister City-State)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4월에는 인천시의회에서도 자매결연이 의결된 바 있다. 이를
유정복 인천시장, 델타항공과 글로벌 관광·항공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미국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Delta Air Lines)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천과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천을 아시아의 주요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와 델타항공은 인천과 미국 주요 도시 간 직항노선 확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계기로 글로벌 항공사와의 민관 협력 기반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14일 동수원 홈플러스 앞 결의대회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지부장 안수용)는 7월 14일 오후 1시 30분 동수원 홈플러스 앞에서 ‘지키자 홈플러스! 책임져라 MBK!’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조합원 총회의 첫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을 규탄하고, 구조조정 시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다.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관련 조사보고서에서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돼 M&A 가능성조차 희박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만약 홈플러스가 청산될 경우, 10만 명에 이
[분양캘린더] 7월3주, ‘고양장항S1’ 등 전국 5322가구 청약 접수 대출 규제 강화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매매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든 반면, 분양시장에서는 실거주 수요를 중심으로 청약과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며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5322가구(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오피스텔·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수도권에서는 경기 김포시 ‘해링턴플레이스 풍무’(1573가구), 인천 서구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1010가구), 수원시 ‘북수원 이목 시티프라디움 더 블리스’(244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또 분
티웨이항공, 국립항공박물관과 항공진로체험교육 진행 티웨이항공이 11일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부 활동으로 항공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마곡하늬중학교 학생 약 30명을 대상으로 한 민·관 협력 교육 봉사 프로그램이다. 국립항공박물관이 주최하고 티웨이항공이 참여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항공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특강에는 티웨이항공 현직 객실승무원이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소개는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직무별 역할, 필요한 역량 등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항공업계의 다양한 직무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향후 진로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李대통령, 첫 내각 구성 마무리... 문체장관 최휘영·국토장관 김윤덕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동
에듀윌, ‘청소년상담사’ 온라인 교육과정 론칭…"자격증 취득 맞춤 커리큘럼 제공"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온라인 교육과정의 16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론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청소년상담사 3급 국가전문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다양한 학습 지원 혜택을 포함한다.최근 정신건강과 심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건수는 2018년 대비 2022년 기준 3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자살, 진로 문제 등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위기 상
콘진원, ‘워너 브라더스’ 협업 애니메이션 부트캠프 워크숍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아시아태평양(이하 WBD APAC)’ 콘텐츠팀 대표자 초청 워크숍과 맞춤형 1:1 후속 세션을 연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K-애니메이션 제작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었고, 국내 19개 제작사가 참여해 콘텐츠 기획부터, 스토리 구성, 시나리오 개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했다. ◆ 신진 창작사 실무 역량 제고와 글로벌 감각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9일 열린 워크숍에는 WBD APAC 애니메이션 및 키즈 콘텐츠 팀 ‘Carlene Tan’ 대표자가
코레일, 아세안 9개국 교통공무원 초청 연수 마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아세안 교통공무원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9개국의 교통 분야 공무원 33명이 참여했다.연수는 한국과 아세안 간 교통협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코레일이 철도·물류 분야에 대한 강의와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연수생들은 한국철도의 현황, 신기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철도교통관제센터 △고양 KTX 차량기지 △의왕 ICD(수출입컨테이너기지) 등 철도·물류 현장을 견학하며 한국의 교통 인프라와 철도 운영 노하우를 배웠다.코레일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전략을 공유하며 연수생이 자
TS-건국대, ‘모빌리티 분야 홍보·학술교류 활성화’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TS 모빌리티지원센터(센터장 하재도)와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원장 신인섭)이 11일 건국대(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모빌리티 홍보 활성화 및 학술교류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TS 모빌리티지원센터와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은 모빌리티 분야 홍보·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모빌리티 홍보 ▲모빌리티 활성화 및 거버넌스 ▲모빌리티 관련 지식 상호 교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먼저 모빌리티 홍보 분야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빌리티 홍보 콘텐츠를 공동 발굴하
코레일유통, 오송역에 ‘철도 굿즈‧라면 특화’ 편의점 오픈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은 11일 충청권 핵심 교통 거점인 오송역에 철도 굿즈와 라면을 특화한 새로운 콘셉트의 ‘스토리웨이’ 매장을 오픈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철도 굿즈와 라면 특화’ 편의점은 기존 오송역 2층에 위치했던 ‘스토리웨이’ 편의점을 확장 이전한 것으로, 고객 수요가 높은 상품을 특별존으로 구성해 매장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화형’ 편의점은 코레일라운지(오송역 2층) 옆 228.7㎡규모의 넓은 공간에 자리 잡았으며,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향후 주요 역사로의 확대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새 매장에서는 기존 편의점 상품 외에도 약 50여 종의 철도 관련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
삼성중공업, 친환경 선박 ‘VR 솔루션’ 개발 삼성중공업은 대만 에버그린 본사에 1만65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용 ‘VR(가상현실) 솔루션’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VR 솔루션은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선박의 운용자인 선원들이 실제 선박 운항에 투입되기 전에 가상공간에서 장비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건조가 급증하자 해운사들은 신규 장비 운용을 위한 선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해진 상황이다.이에 삼성중공업은 3D 설계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된 가상 공간에서 선박에 직접 승선하지 않고 엔진룸과 메탄올 연료 공급 설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에버그린과 합의한 조건으로 제공한다.VR 솔루션을
대교뉴이프, 시니어 위한 맞춤 워크북 ‘데일리 트레이닝 통합인지 워크북’ 론칭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대교뉴이프는 시니어의 인지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 강화를 돕는 ‘데일리 트레이닝 통합인지 워크북’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데일리 트레이닝 통합인지 워크북’은 정서, 인지, 기억, 언어 등 4개 영역을 통합해 구성된 워크북으로, 시니어의 두뇌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복지관 등 기관용 수업 교재로 최적화 된 점이 주요 특징이다.이번 출시된 워크북은 최신 인지 중재 학습 이론과 정서 자극 이론을 바탕으로, ▲주의력, 사고력, 시공간력 훈련 중심의 ‘인지 트레이닝’, ▲기억 등록, 회상, 정서 기억, 연상 기억을 포함한 ‘기억 트레이닝’, ▲언어 능력과 낭
소진공, KB국민은행과 협업한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소..."현장밀착 지원 본격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10일, KB국민은행(대표 이환주, 이하 국민은행)과 협업해 구축한 경기북부지역본부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 네트워크와의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과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형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관할구역은 의정부, 광명, 부천, 고양, 시흥, 김포, 구리 등 경기북부 및 서해권의 14개 시군이며, 약 560만 명, 86만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에 개소한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국민은행의 유휴점포를 활용하여 상생협력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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