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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고용·노동·산업안전 라운드테이블 회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6월 18일 오후 2시 청 내 3층 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산업안전 라운드테이블’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3개 기업의 대표이사를 비롯,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사하구청 일자리정책과, 사하구 구의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22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지역 내 우수기업, 구인애로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채용지원 등 토탈케어를 실시하는 「기업지원종합서비스」중 하나로, 기업 3개소(화인정밀, 유피체인, 동양메탈공업)가 복합 애로사항을 제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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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쌍용C&B 베피스, 공식 서포터즈 '베피스타' 14기 모집 外
쌍용C&B가 유아전문브랜드 베피스의 공식 서포터즈 '베피스타(BEFFYS+STAR)' 14기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베피스타는 브랜드명인 '베피스(BEFFYS)'와 브랜드를 빛내 줄 '스타(STAR)'의 합성어로, 베피스 인기 제품을 체험한 후 생생한 후기를 공유하며 브랜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체험형 서포터즈다. 23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매 기수마다 많은 육아맘·육아대디들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이번에 선발될 베피스타 14기에게는 베피스 인기 기저귀 2박스와 물티슈 1박스가 제공되며, 촬영 소품으로 활용 가능한 가랜드도 함께 증정된다. 이 외에도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2명에게는 기저귀 1박스가 추가 지급된다. 활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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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우아한청년들, 사계절 안전지원 캠페인 진행 外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대표이사 김병우)은 혹서기·장마철을 대비해 배민커넥트 라이더들에게 우의세트, 배달조끼, 쿨스카프 등 여름철 안전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계절 안전 지원 캠페인’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우아한청년들의 계절성 물품지원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배달하고 있는 라이더들에게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고 안전배달을 응원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계절성 물품 선정에는 라이더 현장조사, 간담회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배달수행에 도움되는 물품들로 구성했다. 우아한청년들이 배민커넥트 라이더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라이더 계절용품 지원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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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합의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 이에 관한 탄원을 하고 있다"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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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여기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암매장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를 은닉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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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인천공항T1에 한식 캐주얼 다이닝 ‘손수헌’ 오픈
아워홈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한식 캐주얼 다이닝 브랜드 ‘손수헌’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아워홈 관계자는 "손수헌은 아워홈만의 한식 노하우를 담은 브랜드로, 병원과 실버타운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인천공항점 오픈을 통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고객에게 한식의 맛을 알린다는 계획이다"라며 "손수헌 인천공항 제1터미널점은 일반구역 4층 서편에 위치하며, 총 156석 규모다"라고 전했다. 이어 "메뉴는 ‘솥밥 한상 차림’과 ‘일품 반상 차림’ 두 가지로 구성했다"라며 "솥밥 한상 차림은 2인 이상 주문 가능한 메뉴로, 고급 품종인 천지향미(米)로 지은 수수솥밥에 고기 및 해산물 구이요리와 찬류를 곁들였다"라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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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18일, 밝혓다.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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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씩"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께 너무 죄송하다. 수용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현재 열심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 평생 국가와 사회에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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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피고가 전매제한을 이유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제1-1차 매매계약은 A가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와 체결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피고에게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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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인근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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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12조의13 신설).부대의견은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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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고려은단, 카카오톡 선물하기 ‘포미위크’ 프로모션 진행 外
고려은단이 22일(일)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포미위크(For Me Week)’ 프로모션에 참여, 신제품 ‘메가도스 이뮨샷’ 등 자사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인다.이번 프로모션은 ‘셀프 케어’와 ‘나를 위한 선물’을 테마로 한 포미위크의 핵심 가치에 맞춰 기획됐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고려은단의 시그니처 비타민 건강기능식품들을 엄선해 구성했다.행사 핵심 제품인 ‘메가도스 이뮨샷’은 22종의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9종의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을 액상과 정제의 복합 제형으로 개발한 신제품이다.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활력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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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틱스, 최대주주 헤일로와 유증 찬반 두고 갈등
코스닥 상장사인 반도체 팹리스 기업 지니틱스가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유상증자를 두고 최대주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최대주주인 헤일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헤일로)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유상증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현 경영진이 겸업금지 의무 위반과 핵심 기술 유출을 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헤일로는 지난 4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한 데 이어 ▲검사인 선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다음달 9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는 기존 이사진 전원 해임과 함께 헤일로 대표 타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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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8월 14일까지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 참가할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광교)에서 열리며, 유럽과 미주 지역의 글로벌 투자기관과 협업해 경기도 스타트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 스타트업 박람회다.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와 연결해, 글로벌 투자 유치와 네트워킹에 특화된 행사다. 올해는 세계적 혁신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한층 더 차별화된 방식으로 열린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신산업 창업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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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누구나 돌봄 플랫폼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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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AI 도정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경기도는 생성형 AI를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전반에 창의적으로 접목한 사례를 발굴하고, 나아가 행정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경기도 AI 도정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우수사례는 향후 관련 사업에 연계되고, 도정 내 AI 행정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는 ‘AI로 행정업! 혁신을 만들고, 기회를 키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AI 파이어니어(Pioneer)’ 부문은 보고서 작성, 자료조사, 챗봇 개발 등 일상 업무에 AI를 적용해 효율을 높인 사례를 모집한다. ‘AI 프런티어스(Frontiers)’ 부문은 복지, 안전, 환경, 민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AI를 도입해 도민 체감 성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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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끝까지 막겠습니다”
지난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중지됐지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집회신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집회에서 혹여라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발령중인 행정명령에 의거,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시절 경기도는 대북전단살포 저지를 위해 ‘외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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