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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룸 전담 관리하면서 보증금 반환 거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11442 판결).대법원은 모친과 형제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을 받아 건물(원룸)을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 보증금 수령·반환, 건물 관리비 지출 등을 사실상 전담해왔다는 점등을 보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보증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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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24일 선박 응급환자 · 해상 주취추락자 신속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9월 24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와 주취자 해상 추락사고 등 2건에 대해 신속한 구조·이송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5분경 오후 영도구 생도 남서쪽 약 3km 해상을 항해하던 바하마 국적 벌크선(41,655톤)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A씨가 작업 중 넘어져 갈비뼈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부산해양경찰은 경비함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육상으로 A씨를 신속히 이동했고, 이후 A씨는 119구급대에 인계돼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이에 앞서 부산해양경찰은 이날 오후 6시 47분경 서구 남항 내 제빙공장 앞 해상에서 '사람이 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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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만덕센텀고속화도로서 교통사고 발생
9월 24일 오전 11시 16분경 만덕센텀고속화도로(만덕방향 8.2k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운전의 승용차량이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주행 중 불상의 이유로 서행하던 B씨(50대), C씨(50대)차량을 추돌했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고 모두 경상을 입었다. 이날 낮 12시 26분경 정상소통이 이뤄졌다.부산 동래경찰서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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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북형제도 인근 해상서 '고장 일으켜 표류' 고무보트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9월 24일 오전 사하구 북형제도 남동쪽 해상에서 낚시하던 고무보트가 고장을 일으켜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세력을 현장에 보내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 날 오전 11시 9분경 북형제도 남동쪽 약 1km 해상에서 혼자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하던 A씨(45)가 고무보트 공기가 빠지고 엔진이 고장났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은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보냈고 군 부대(다대TOD) 감시장비와 정보를 교환해 오전 11시 21분경 A씨 위치를 확인했다.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해양경찰은 A씨에게 예인 동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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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우량토지 무제한 매입…29일부터 5000억 규모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9일부터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LH는 앞서 지난 8일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선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를 실시했다.이번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 필지) 토지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이 제한되거나 현황상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공익사업 대상지 등은 제외된다.LH는 접수 건에 대해 토지조사와 매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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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曺 ‘제제청 거부’, 정치행위”…국힘 “사법부 길들이기 안돼”
여야는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배후에 어떤 정치세력이 있는지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조 대법원장 압박용으로 내란 사건 후속 수사기구를 거론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다.이어 “12·3 내란의 밤에 헌법 위반을 선언해야 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긴급회의에서 무엇을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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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날 오후 귀성길 정체 지속…서울→부산 6시간40분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오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오전보다 차량 흐름이 다소 원활해지면서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40분, 울산 6시간20분, 목포 5시간50분, 대구 5시간40분, 광주 5시간30분, 강릉 4시간40분, 대전 3시간10분이다.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40분, 목포 3시간49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20분, 강릉 3시간10분, 대전 2시간10분으로 예상된다. 오전과 비교해 두세 시간가량 줄어든 수치다.다만 주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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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멕시코 도착…16년 만의 국빈방문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23일(현지시간) 오후 멕시코시티에 도착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방문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이뤄지는 국빈방문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튿날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뒤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연이어 진행한다.25일에는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리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도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른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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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먼저 주차하려다 다툼 발생 차량이 '위험한 물건'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동일한 주차자리를 두고 먼저 주차하려다 다툼이 발생한 상황의 특수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8822 판결).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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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장, 추석 명절 치안 현장 점검 및 착!한 운전캠페인
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은 9월 23일 오후 추석명절을 앞두고 칠성시장과 고성지구대, 동대구역을 차례로 방문해 명절 치안상황을 점검하고, 동대구역 광장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귀성길 착한운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박준성 청장은 먼저 칠성시장을 찾아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의 치안상황 및 주변 교통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어 칠성시장을 관할하는 고성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동료들을 격려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치안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박 청장은 동대구역 광장에서 ‘추석 맞이 착!한운전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동대구역을 찾은 귀성‧귀경객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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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추석 연휴 대비 출입국 현장 점검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추석연휴를 앞둔 9월 23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연휴 기간 출입국·이민행정 현장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차 본부장은 먼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출입국심사 현장을 찾아 연휴 기간 중 일일 출입국자가 최대 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대책’을 비롯해 자동출입국심사대 가동 상황과 혼잡 시간대 대응방안을 면밀히 살폈다.이 자리에서 차 본부장은 “명절 연휴에도 심사현장을 지키는 출입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빈틈없는 출입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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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광안대교 인근 해상서 ‘체력 고갈’ 핀수영객 2명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9월 23일 오후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수영하던 20대 핀수영객 2명을 구조해 육상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 날 오후 3시 2분경 광안리해수욕장 중앙쪽에서 입수한 남성 2명이 멀리 나가는 것 같아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은 연안구조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보냈고, 오후 3시 21분경 광안대교 주탑 인근에서 20대 내국인 남성 2명을 발견했다.발견 당시 이들은 체력이 고갈된 것 외에 건강에 이상 없는 상태였으나 구조를 요청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구명환을 이용, 이들을 구조한 뒤 연안구조정에 태워 민락항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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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소외 이웃 위한 '사랑의 손잡기' 행사 가져
공주교도소(소장 오병각)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3일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손잡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공주교도소 봉사동호회 '한울회'회원들은 공주시 탄천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누리재활원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을 전달했다.또한 공주교도소 전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모은 성금을 공주시청의 주선으로 결연을 맺은 공주시내 소외이웃 네 가정에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오병각 공주교도소장은 “사랑의 손잡기 활동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상생과 나눔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공주교도소는 앞으로도 나눔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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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7.6%로 가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9월 21~23일까지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조합원 4,115명 중 3,603명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찬성표를 던져 87.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노동조합은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장인력 부족과 양산선 인력 충원 등 주요 요구안 쟁취를 내건 노동조합은 10월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예고했다.노동조합은 "지난 5월 28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9월 8일 결렬 선언까지 총 17차례의 공식 교섭과 실무협의를 이어왔으나, 단 한 건의 안건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 주 임기가 만료되는 이병진 사장과 공사 경영진의 불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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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세무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지역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 넣어
부산 수영세무서(서장 이동규) 소속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 8일 정식 출범한 이래 9월 21일까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전화상담 4,609건, 방문상담 280건(부재자 포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그 결과 3억여원(8월말 기준)의 과태료 납부에 기여하고 상담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체납자 J씨 외 16명을 발견, 지자체 복지연계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실태조사 당시 부산 남구 감만동 노후 빌라에 거주하는 J씨(85)는 올 2월 아들이 대장암으로 사망한 후 홀로 생활해 왔으며 기초연금 25만원 외에는 수입이 없고 고령자로 지병도 있음에도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또한 주변에 친척 또는 지인이 살지 않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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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리즈, 이탈리아 축구 팬토큰 사업 확대...팔레르모 FC와 파트너십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기업 칠리즈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구단 팔레르모 FC와 팬토큰 사업을 추진한다.칠리즈 그룹은 팬 참여·보상 플랫폼 소시오스닷컴과 팔레르모 FC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구단 공식 팬토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칠리즈는 이탈리아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유벤투스, AS 로마, SSC 나폴리, 인터 밀란, AC 밀란 등과 팬토큰 및 팬 참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팔레르모 FC 합류를 통해 현지 파트너 구단을 추가했다.새로 출시되는 팬토큰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단과 팬을 연결하는 데 활용된다. 보유자를 대상으로 선수단 전용기를 이용한 원정 경기 동행, 구단 레전드 스타디움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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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가상환경 구축… 대응 시나리오별 위험도 분석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방역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을 가상공간에 구현한다.차량 이동과 소독 기록, 발생농장과의 거리, 철새 이동정보 등을 활용해 농가별 위험도를 분석하고 방역조치에 따른 질병 확산 양상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9월 말까지 구축한다고 경기도는 23일 밝혔다.시범지역은 화성·평택 남양만 철새도래지 주변이다. 이곳의 가금농가와 차량 이동경로, 방역시설, 환경정보 등을 연결해 실제 방역 여건을 디지털 공간에 담고 발생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가상환경에서는 하나의 대응책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역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 차량 이동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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