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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완료하였고, 달리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행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행위허가의 경우와 달리 시행사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만연히 시행사의 의견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건축법 규정상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
[국회입법] 최은석의원 등 12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10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10인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
롯데칠성음료, 환경보전 유공 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롯데칠성음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30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진정성 있는 친환경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 지속적인 플라스틱 배출량 감축과 재생원료 도입, 분리배출 용이성 개선 등 자원 순환에 기여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올해 환경보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30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공시하고 2030년까지 석유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들어진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3년 대비 약 20% 줄여 나갈 계획이다"라며 "지난해 10월에는 업계 내 가장 가벼운 500ml 생수 페트병 중량 9.4g의 초
전력거래소, 경영진 소통 간담회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이사회의 경영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26일, 서울 회의장에서 경영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사회 이사진뿐만 아니라 규칙개정위원회, 비용평가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의 위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에너지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에너지산업 구조 다변화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대두되고, 복잡한 현안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전력거래소는 이사회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
부산 금정구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부산 금정구의회(의장 최종원)는 26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 진행된 2025년 첫 정례회를 마무리했다.앞서 13일에 있었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머무를 수 있는 쉼터, 그것이 공공의 역할입니다.’란 제목으로 양달막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양 의원은 금정구 관내 공원에 설치된 파고라형 쉼터가 천장이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있어 햇빛 차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처마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기에 좋은 쉼터’가 아닌 ‘머무르기 좋은 쉼터’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25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당초 25일까지 예정
부산금정경찰서, 우정순찰대원 감사장 수여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6월 26일 금정경찰-금정우체국 오픈 채널 개설 1주년을 기념해 신고 우수직원 2명(우정순찰대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우정순찰대 업무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개설한 오픈 채널은, 범죄예방 관련 주요사항 공유와 집배 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범죄 신고·인기척 없는 소외 가구 정보·범죄예방시설물 등의 파손·오작동 통보 등의 실시간 소통방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번 감사장 수여를 계기로 앞으로도 우정순찰대와 금정경찰서의 협력 활동을 강화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금정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LF 이자벨마랑, 2026 SS 옴므 컬렉션 공개 LF가 수입판매하는 프랑스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 ‘이자벨마랑(Isabel Marant)’이 파리 현지에서 2026년 봄/여름 남성복 컬렉션(26SS)을 공개했다.LF 관계자는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 투렌느 이자벨마랑 쇼룸에서 공개된 이번 컬렉션은 더욱 강렬해진 보헤미안 무드와 장인정신이 깃든 디테일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자벨마랑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완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자벨마랑의 26SS 옴므 컬렉션은 ‘광활한 평야에서 고요한 마을을 지나, 이비자 해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여정을 모티브로 한다"라며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 정교한 수공예 디테일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여행기를 떠올리게 한다"라
[생활경제 이슈] 굽네치킨, ‘굽네 로드FC 073’ 개최 外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14년째 후원사로 참여 중인 로드FC(ROAD FC)의 2025년 두 번째 시리즈 ‘굽네 로드FC 073’이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26일 밝혔다.굽네치킨은 2012년부터 종합격투기 대회 로드FC의 주요 후원사로 참여하며 현재까지 약 81억 원을 후원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과 끊임없는 도전을 응원해 온 굽네치킨의 지속적인 대회 후원이 종합격투기 종목의 발전으로 이어져 지난 3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이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이번 ‘굽네 로드FC 073’은 ‘스포츠의 메카’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하는 21번째 대회로 이는 국내 격투기 역
한국부동산원, ‘사회적기업 활성화·사회적 가치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구통합센터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한국전력기술(주)(사장 김태균)이 참여하여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7개 공공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특히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공동사업 ▲사회적기업 인식 확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벌금 500만 원),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25. 1. 21. 선고 (전주)2023노189]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1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공영홈쇼핑, 경북 산불 피해 기업 대상 상담회 진행 공영홈쇼핑은 26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경북 산불 피해 기업 대상 상담회를 개최했다.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는 공영홈쇼핑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함께 추진 중인 피해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라며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도 내 시∙군은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9개사가 참여해 선정 기준, TV홈쇼핑 입점 조건, 피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공영홈쇼핑 정책지원 사업 소개도 함께 진행됐다.상담회 이후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피해 기업은 7월 11일까지 ‘판판대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내년 입주절벽 대비해야”…지금 노려야할 수도권 유망지역은?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올해 대비 20% 감소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0%대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울 및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 부족이 본격화할 것으로, 실거주 및 투자 수요 모두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에서 아파트 총 21만2216가구(공공·민간 아파트 기준, 임대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28만3961가구 대비 25.27%가 줄어드는 수준이다.특히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해(36만4845가구)보다 22.17%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20% 이상 감소율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이 2년 연속 20% 이상 감소율을 보인 것은 1990년 관련 통계를
코웨이, 채용연계형 R&D 인턴사원 모집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오는 7월 4일까지 차세대 기술 혁신을 이끌어 갈 채용연계형 R&D(연구개발) 인턴사원 모집에 나선다.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코웨이 R&D 인턴사원 채용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입 연구개발 인력 모집으로, 두 자릿수 규모로 선발 예정이다"라며 "기술 혁신 고도화를 선도할 우수 테크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육성해 미래 R&D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R&D 인턴 모집 직군은 △기구설계 △H/W설계 △S/W설계 △냉동설계 △필터개발 △R&D기획 등 6개 부문이다. 국내외 학사 학위 이상의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학사/석사/박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코웨이는 이번 인턴 채
오비맥주, 인재 육성 장학금 800만 원 기탁 오비맥주(대표 배하준)는 자사 대표 브랜드 ‘카스’ 생산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이천시에 지역 상생 도모와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800여만 원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은 이천 지역 내 오비맥주 제품 판매 수익금 일부로 조성됐다. 전달된 장학금은 이천시 취약계층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꿈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로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2009년부터 17년째 이천시에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오비맥주가 이천시에 기탁한 누적 장학금은 약 3억 5200만 원에 달한다.
‘해운대 중심’은 옛말…부산 도심권으로 번지는 하이엔드 열기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돼 온 부산 하이엔드 부동산 지형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하이엔드 주상복합부터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고, 도심권에 거주하면서도 수준 높은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려는 수요층이 늘면서 부산 내륙 도심을 중심으로 한 하이엔드 공급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부산 도심을 대표하는 지역은 서면권역과 부산시민공원 일대다. 부산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으며, 1·2호선 환승역 등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또 백화점·대형병원·관공서·금융권 중심오피스 밀집 등 탄탄한 생활·업무 인프라를 기반으로 높은 주거 수요를 유지해왔다. 특히 서면 상권의 활력과 시민
경기도, 11월까지 ‘거리로 나온 예술’ 31개 시군 순회 경기도가 오는 6월 28일 고양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2025년 ‘거리로 나온 예술’의 거리공연을 진행한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가 도내 예술인에게 활동무대를 지원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에서 쉽게 공연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예술정책이다. 음악, 무용,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과 전시, 소외시설 방문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첫 공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단체들이 사물놀이, 대중음악, 뮤지컬 갈라, 퓨전클래식 공연으로 도민들과 만난다.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으로 일정과 출연자 등 세부 정보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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