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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갭투자로 서민 울린 138억 전세 사기범, 2심도' 중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떼어먹은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던 변모(54)씨에게는 1년 감형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한 기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설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씨와 변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등포구,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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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35개사 협력 중소기업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지난 14일 부산 본사 강당에서 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체 35개사 경영진과 실무진을 초청해 소통간담회를 개최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남부발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참석해 중소기업 대표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소통의 깊이를 더했다.간담회는 남부발전과 협업하는 사회적 기업 ‘나누기월드’의 클래식 연주로 막을 올렸다. 장애 예술인 문화공연 지원을 통해 희망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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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운 집회 참가자,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정부 부처 진입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시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 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한 것으로 봤다.이에대해 A씨는 "누웠던 행동은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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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로병원 오민정 교수,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서 ‘근정포장’ 수상
고대구로병원은 본원 산부인과 오민정 교수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개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의 날’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에 기여가 큰 개인과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한다. 오 교수는 2020년부터 5년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현 권역모자의료센터) 센터장으로 활약해오며, 서울 서남권 지역의 쌍태아 임신, 자궁무력증 등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신생아 치료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특히 권역 내 고위험 산모, 태아 신생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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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남편이 소방관" 신뢰 악용해 지인들 돈 뜯은 아내,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남편 직업이 소방관인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2015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남편 B(48)씨 통장으로 총 103회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받고는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B의 직장으로 찾아오면 된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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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국제 기후 교육 프로그램 ‘Climate Corps Summer School’ 성료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이어진 국제 기후 교육 프로그램 ‘Climate Corps Summer School’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과 혁신의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경 간 협력(Cross-border Collaboration for Climate Crisis)’을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고려대가 주도해 결성한 세계 대학 연합체 ‘Climate Corps(기후행동단)’의 첫 공식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UNDP 서울사무소가 지식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6대륙 35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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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이수진의원은 전했다.(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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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KIST, 미래 핵심기술분야 연구협력 및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오상록)은 지난 14일 이화여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연구협력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차세대 반도체, AI·로봇, 기후·환경, 천연물·신약 기술 개발 등 특화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공동연구, ▲상호 기술·인력교류, ▲과학기술 전문 여성인력 양성, ▲국제 공동연구 세미나·심포지엄·연구발표회 등의 공동 개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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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9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해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것이 김태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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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오픈헬스케어, 글로벌 의료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지난 14일 씨젠의료재단 자회사인 오픈헬스케어(대표이사 이민철)와 외국인환자 진료 협력 및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국제성모병원장 고동현 신부, 국제진료센터장 김혜윤 교수를 비롯해 오픈헬스케어 이민철 대표이사, 박건상 총괄의료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환자 사전 상담 및 사후 관리 연계 △해외진출형 협진 및 원격진료 플랫폼 구축 △글로벌 의료설명회 공동 운영 △검진·진단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협력 등 한국 의료의 국제화와 지속가능한 진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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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수원지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 누락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이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만 하고 서명은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다. 원고가 교부한 결과서는 설명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법에서 정한 확인·설명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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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부가바로팜’ 국산 농산물 기획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생산자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5일까지 국산 농산물 온라인 특별기획전 ‘농부가바로팜’ 과 ‘친환경 농부가바로팜’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농부가바로팜’ 기획전은 네이버, 지마켓, 롯데온, 배민상회 등 4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되며, ‘친환경 농부가바로팜’은 네이버, 오아시스를 통해 각각 진행된다. 소비자는 두 기획전을 통해 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20% 할인된 가격(최대 1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기획전은 월별로 제철 농산물을 구성해 계절에 맞는 다양한 품목을 선보일 예정이며, 7월에는 제철 농산물인 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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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심야마트’ 오픈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매일 오후 9시부터 자정(00시)까지, 단 3시간 동안 상품기획자(MD)가 엄선한 마트 상품을 온라인 최저가에 선보이는 쇼핑 코너 ‘심야마트’를 오픈, 오는 9월 초까지 판매를 진행한다.SK스퀘어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장보기에 부담을 느끼는 주부, 퇴근 후 저녁 장을 보는 직장인 고객, 역대급 폭염으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고객 등을 겨냥한 쇼핑 코너다"라며 "제철 농수축산물과 가정간편식(HMR) 등 신선∙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상품성 및 최저가가 검증된 제품을 하루 3개씩 한정수량 판매한다"라고 전했다. 주문한 상품은 바로 다음날 발송된다.11번가 고광일 영업그룹장은 “지난 5월 ‘그랜드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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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본인 주거층 아래에 피해자가 이사 온 후 층간소음 문제를 겪게 되었다.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칼, 망치 등을 구매해 살해 예비를 했다.그러나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어 미수에 그쳤다.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범행의 경위, 계획성,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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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2025년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2025년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한 안전보건활동을 발굴·공유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노사합동 신(新)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잠깐 5초만’ 안전문화 확산 △안전지수(Safety Index) 관리시스템 △지붕태양광 안전관리매뉴얼 등 에너지 전환 맞춤형 안전보건활동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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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인도네시아 발전 프로젝트 연계 시장개척단 파견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운영 중인 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및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시장개척단 활동은 한국중부발전이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자와 9ㆍ10호기, 찌레본 1호기와 2호기, 탄중자티 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한국중부발전의 해외동반진출 협의회 소속 회원사인 중소기업 10개 회사가 참여했다.중부발전이 운영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현지 발전소 현장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케이엘이에스, 에네스지, 홍성정공 등 10개 협력기업이 배관 안정화 시스템, 유압기, 솔레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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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여름철 전력피크 대비 경영진 현장점검 시행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지난 14일 보령발전본부를 시작으로 여름철 전력피크 대비 경영진 현장점검 활동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해 이른 더위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7월 초부터 전력 사용량이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경영진 현장경영 일환으로 계획됐다.이날 경영진 현장점검에서 이영조 사장은 보령발전본부의 발전설비 안정 운영 대책 및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한 뒤, 발전소 제어실과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영조 사장은 현장 직원들에게 “올여름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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