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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무죄→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최강욱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벌금 1,0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선고 2024도171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노2532 판결, 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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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매년 5조2968억 증세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조8153억, 지방소득세 4815억, 총 5조2968억 원이 매년 증세되고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2024년 <국세통계연보>상 2023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5조2968억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전체인원인 20,852,234명의 60.4 %인 12,613,111명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감면액은 그 해 근로소득세수 59조7839억의 8.9%에 해당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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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7기 샛별은 임건 선수 ‘2025 KBOAT 경정 신예왕전 우승
17기 경정 신예왕은 임 건이다. 지난 16일 미사경정장에서 열린 ‘2025 KBOAT 경정 신예왕전’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신예왕전은 지난해 7월부터 경정 선수로 입문한 17기 선수들이 출전 대상이었다. 27회차부터 올해 27회차까지 평균 득점이 높은 6명이 선발되었다. 그러나 직전 회차인 28회차(7.9∼10.)에 출전했던 김태훈과 조미화가 각각 실격과 사전 출발 위반으로 신예왕전 출전 자격을 잃었다. 대신에 이현지와 임혜란이 가까스로 출전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는 코스 순으로 임 건, 박지윤, 황동규, 김미연, 이현지, 임혜란이 출전했다.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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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DMZ서 유타주 관광청·델타항공과 관광 교류 강화 간담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7일 파주 DMZ(비무장지대) 일원에서 미국 유타주 관광청, 델타항공과 함께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현장투어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스펜서 콕스 미국 유타주지사의 경기도 방문 시 체결한 ‘경기도-유타주 자매결연 제1차 실행계획서(1983년 9월 이후 자매결연 관계인 양 지역의 협력 강화)’에 따른 것으로 관광 분야 실무협력을 구체화하고, 경기도-유타주-델타항공 간 관광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간담회에는 ▲경기도 관광산업과 ▲국제협력정책과 ▲경기관광공사 ▲유타주 관광청 ▲델타항공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양 지역의 관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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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18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새정부 국정과제 핵심정책으로 경기북부 대개발이 부각되었고 지난 1월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 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5개 분과 TF에서 발굴한 165개 아젠다를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다.이날 간담회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수립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성격의 자리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개최되며 류호국 연천군 부군수와 경기북부 10개 시군 실․국장,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비롯한 대한토목학회, 대한지리학회, 대한건설협회,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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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그릴마스터 대회’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전문 그릴마스터 양성과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025 그릴마스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그릴마스터 대회’는 G마크 우수 축산물을 활용해 최고의 불맛을 선보일 전문가를 선발하는 경연 행사다. 최근 주목받는 푸드 큐레이터, 푸드 스타일리스트 등과 더불어 고기를 굽는 일 역시 전문 직업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202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올해는 한우 부문 8명, 한돈 부문 4명 등 총 12명의 본선 진출자가 경쟁을 펼친다. 위생, 굽기 정도, 능숙도, 모양, 차별화, 창의성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해 부문별 최우수 그릴마스터를 선정한다.8월 8일 용인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려면 7월 24일까지 대회 공식 누리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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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수협중앙회
< 전 보 >[부장급]△노량진개발사업부장 문희준 △무역사업부장 김태호[팀장급]△기획조정실 은행지원팀장 신기루 △어업양식지원부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쌍용 △어선안전조업부 어선안전기획팀장 양재원 △공제보험본부 마케팅전략팀장 김남연 △정책보험부 보험계약팀장 최수정 △판매사업부 홈쇼핑사업팀장 김정화 △천안물류센터장 우동수 △자재사업부 자재지원팀장 조용석 △자금운용본부 투자관리팀장 조건일 △감사실 일반감사2팀장 허수열< 보직 부여 >[부장급]△연수원 교수 양해광[팀장급]△어선안전조업부 어선ICT지원팀장 임병진 △강서공판장 관리팀장 김명진< 교 육 >[부장급]△교육 박정순[팀장급]△교육 황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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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복순도가 혜택 포함된 ‘레인 앤 릴렉스’ 패키지 선보여
롯데호텔앤리조트의 L7 호텔 바이 롯데와 롯데시티호텔에서 비 오는 날 여유롭고 감성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름 한정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비 오는 날의 운치를 만끽하며 도심 속 여유롭고 감성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패키지는 L7 호텔 바이 롯데의 명동, 강남, 홍대, 해운대 지점과 롯데시티호텔 마포, 김포공항, 제주, 대전, 구로, 울산 등 총 10개 체인 호텔에서 만날 수 있다.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호캉스는 물론, 혼자만의 휴식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계획 중인 이들에게도 최적의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호텔 안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전통과 트렌드를 조화롭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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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는 18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30% 할인쿠폰 행사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수원로컬푸드직매장 등 도내 25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경기도산 농산물 구매 시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번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농식품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기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경기도산 채소, 과일, 계란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이번 할인쿠폰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참여업체와 구분하여 경기도 내 25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방문 전 해당 매장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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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두산로보틱스와 AI 기반 차세대 로봇 산업 발전 및 로봇 기술 인력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17일 성남 분당구 두산로보틱스 본사에서 두산로보틱스(대표이사 김민표)와 한국 로봇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로봇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대전환(AX, DX)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로봇 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실무형 로봇기술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로봇 기술 인력 양성 및 취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로봇 분야 산업정보, 기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상호 교류 △기업맞춤형 로봇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 환경 조성 △한국 로봇 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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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미국 텍사스주에 전기전자·반도체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경기도가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2025 미국 텍사스주 전기전자·반도체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참가기업 모집에 나섰다. 모집 기업은 전기전자·반도체 분야 총 10개사다.이번 조사단 파견은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이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품목 관세에 따른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은 50%,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고율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2위 품목이자 경기도의 대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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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흥원,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본격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 이하 교육진흥원)은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를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총 214개 프로그램이 연령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2012년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통합·확장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대상을 전 생애로 확대하여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해왔다. 세대 간 소통과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경험 제공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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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오프라인 신청 때 출생연도 요일제 확인하세요”
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을 앞두고, 경기도가 첫 주(21~25일) 요일제 접수 및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피해 방지 등 도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당부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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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포천·양평·연천’ 음식관광 명소로 육성한다
경기도가 김포, 포천, 양평, 연천을 음식과 식재료를 주제로 체험·스토리텔링 등을 융합 관광도시로 육성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경기북부 음식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4개 시군을 선정하고, 이르면 올가을부터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유치 이벤트 등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음식관광은 단순히 지역의 맛집 방문뿐만 아니라 체험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오감만족’의 관광을 의미한다. 도는 잠재적인 관광자원을 많이 가졌지만 체류 관광객 수가 남부보다 저조한 북부를 주로 고려했으며, 지난 3~4월 시군 수요조사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시군을 선정했다. 김포와 양평은 경기남부이지만 경기북부 시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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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IGC 커넥트 데이 2025' 개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 전윤종)은 인천 송도에서 인천 글로벌캠퍼스(이하 IGC)와 함께 ‘IGC 커넥트 데이 2025’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KEIT에 따르면 IGC는 국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조성한 해외대학 공동캠퍼스로 한국 내에서 유일하게 외국 대학들이 공동으로 캠퍼스를 구성·운영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기관이다. 지난 2012년 3월 한국뉴욕주립대를 시작으로 현재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Ghent University Global Campus),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스탠포드 센터 (Sta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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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슈] UFC 최고 상남자들의 세 번째 대결, UFC 318 할로웨이 vs 포이리에 BMF 타이틀전 승자는?
UFC 최고의 상남자들이 세 번째로 맞붙는다. ‘다이아몬드’ 더스틴 포이리에(36∙미국)의 라스트 댄스 파트너로 UFC BMF 챔피언 ‘블레스드’ 맥스 할로웨이(33∙미국)가 나섰다. 전 UFC 라이트급(70.3kg) 잠정 챔피언 포이리에는 오는 20일 고향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 스무디킹 센터에서 열리는 ‘UFC 318: 할로웨이 vs 포이리에 3’ 메인 이벤트에서 전 UFC 페더급 챔피언 할로웨이의 BMF 타이틀에 도전한다. BMF는 UFC에서 가장 터프한 상남자를 가리는 상징적 타이틀이다. 할로웨이는 지난해 4월 UFC 300에서 저스틴 게이치를 오른손 펀치로 KO시키고 BMF 챔피언에 등극했다. UFC 최고의 파이터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UFC 최고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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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호우 대비 옹벽 긴급 전수점검 실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일·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도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형식의 도로 성토부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옹벽의 배부름, 균열, 침하 등 이상 여부 ▲상부 침하, 포트홀, 포장 균열 등 결함 발생 여부 ▲안전신문고 민원 접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도는 신속한 점검을 위해 오늘부터 매일 실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규모는 각 시군에서 취합 중이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등 긴급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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