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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투자 사기를 당해 수 백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 40분께 청주시 낭성면의 한 택시 안에서 기사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40만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인적이 드문 곳을 행선지로 제시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범행했다. 이후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트렁크에 가두고 도주했다.B씨는 3시간 50분 동안 트렁크에 갇혀 있다가 내부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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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SKT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정보주체에게 뒤늦게 통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민병덕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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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되고 있다.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법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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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아버지 심장수술 후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 체결한 자식들, 증여계약 무효
수원지법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전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이다. 원고인 자식들은 피고인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차명재산을 조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점, 피고를 대리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점을 통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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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 연대보증인의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대전고법은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함이다. 근저당권자 및 소유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그러나 원고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자나 소유자가 아니며,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도 아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으로 인해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 여지가 없으며,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대한 침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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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더본코리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원 外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전국 20여 개 브랜드 가맹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다. 7월 21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대형 마트·백화점·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새마을식당, 역전우동, 홍콩반점, 롤링파스타 등 자사 20여 개 브랜드 가맹점에 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했으며, 8월 4일부터 31일까지 배달플랫폼 ‘땡겨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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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버거킹 ‘와퍼 3900원’ 프로모션 진행 外
버거킹이 시그니처 메뉴 ‘와퍼’를 20년 전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와퍼 3900’ 프로모션을 다시 한 번 진행한다.버거킹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단 5일만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버거킹의 시그니처 제품들을 최대 46%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기존 7,200원에 판매하는 와퍼와 불고기와퍼는 각각 3,900원에, 기존 7,800원에 판매하는 치즈와퍼는 4,500원에 만나볼 수 있으며, 세트업 구매 시 4,300원이 추가된다.‘와퍼 3900’ 프로모션은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국 버거킹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버거킹 공식 홈페이지 및 앱,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미국육류수출협회, ‘2025 아메리칸 바비큐 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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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17기 샛별은 임 건! 2025 KBOAT 경정 신예왕전 '우승'
17기 경정 신예왕은 임 건이다. 지난 16일 미사경정장에서 열린 ‘2025 KBOAT 경정 신예왕전’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신예왕전은 지난해 7월부터 경정 선수로 입문한 17기 선수들이 출전 대상이었다. 27회차부터 올해 27회차까지 평균 득점이 높은 6명이 선발되었다. 그러나 직전 회차인 28회차(7.9∼10.)에 출전했던 김태훈과 조미화가 각각 실격과 사전 출발 위반으로 신예왕전 출전 자격을 잃었다. 대신에 이현지와 임혜란이 가까스로 출전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는 코스 순으로 임 건, 박지윤, 황동규, 김미연, 이현지, 임혜란이 출전했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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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여름맞이 ‘썸머 커리어 챌린지 이벤트’ 진행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여름을 맞아 ‘썸머 커리어 챌린지 이벤트’를 실시한다.인크루트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인크루트 웹과 모바일 앱에서 15일 출석 체크 챌린지로 진행된다. 출석 체크 챌린지 중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면 추첨을 통해 미션별 경품을 증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출석 체크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라며 "이벤트 기간동안 15번 출석 도장을 찍은 회원에게 ▲GS25 상품권 1천 원권(50명)을 제공한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세 가지 미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첫 번째 미션으로 원하는 채용 정보만 골라서 제공하는 △’마이핏’ 설정 완료 시 ▲메가MGC커피아메리카노(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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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강급 선수는 강자? 맹신은 금물, 강급 선수들의 엇갈린 희비
2025시즌 하반기 등급 조정 이후 3주가 지났다. 많게는 2회차(6경주)까지 출전한 선수들도 여럿 있다. 상반기 상위등급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은 대부분 우수와 선발급에서 한 수위 실력을 선보이며 우승 후보로 나서고 있다. 특히 선발급 송경방과 박성근, 우수급 강진남은 6연속 입상에 성공하며, 다음 회차 특별승급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기세다. 이에 반해 ‘강급 선수는 강자’라는 경륜계 공식과 달리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도 있어 강급자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10년 그랑프리 경륜 우승자였던 송경방(13기, B1, 동광주)은 오랜 기간 특선급에서 활약을 이어가다 2019년부터는 우수급으로 강급되었다. 그리고 이번 등급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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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조준영 의원, "지금의 위기는 미래 금정의 변화를 시작할 골든타임"
조준영 의원은 21일 금정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2025 금정,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존재 가치와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가? ’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의원직 시작 이래 지난 11년 동안 금정구 결산을 다시 점검해보니 결산심사의 주목적인 예산과 정책 개선, 행정 혁신을 위한 환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금정구의 현재를 인구는 급격히 줄고,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금사공단과 자영업은 쇠락하고, 젊은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염려했다. 2014년도와 2024년도 결산과 각종 통계자료를 다른 구와 비교하며 현재 직면한 금정구의 위기를 인지하고 금정구의 존재 가치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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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한화호텔 더 플라자, 한화생명e스포츠와 협업 패키지 선보여 外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더 플라자는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 팬을 위한 ‘그레이트 챌린저스 위드 HLE(Great Challengers with HLE)’ 패키지를 출시했다.더 플라자는 한화생명e스포츠(이하 HLE)와 협업해 롤 경기 관람권이 포함된 객실 패키지를 2년 연속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3월 출시한 패키지 이용객의 93%는 외국인으로 특히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더 플라자는 ‘2025 LOL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3라운드 개막에 맞춰 경기 관람권이 포함된 객실 패키지를 추가로 오픈했다.패키지는 디럭스 객실과 LCK 경기 관람권 2매로 구성된다. LCK가 개최되는 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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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적극 챙긴 '반도건설' 올 상반 중견 건설사 '상생' 관심도 톱…금호건설 2위
반도건설이 올 상반기 국내 주요 중견 건설사 가운데 '상생'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건설과 동부건설이 뒤를 이었다.21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를 제외한 주요 중견 건설사 10곳의 상생 관련 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 국내 시공능력평가 13~30위 중견 건설사 중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반도건설 △금호건설 △동부건설 △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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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보쉬 전동공구, 분진 줄여주는 전문가용 ‘EXPERT SDS Clean plus-8X’ 해머 드릴 비트 출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사업부문장 박진홍)는 작업 중 분진을 최소화하는 로터리 해머 전용 액세서리 ‘EXPERT SDS Clean plus-8X’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신제품 EXPERT SDS Clean plus-8X의 전 제품에는 분진이 공기 중에 확산되기 전에 바로 집진기로 흡입하는 보쉬 분진 제어 기술(Particle Control)이 적용돼, 분진 발생을 최대 25분의 1로 감소시켜 준다. SDS Clean plus 커넥터를 드릴에 손쉽게 탈 부착할 수 있어 분진 추출기와 연결이 간편하며, 파이프를 통해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번거로운 청소 과정을 줄여준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특히 콘크리트 타공 시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 토목, 설비 등 구조물 기초 작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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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기재부 찾아 ‘군 숙원사업 도시철도 정관선 구축’ 의지 표명
부산 기장군은 정종복 기장군수가 2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군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구축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종복 군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최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에 따라 정관선 구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광역철도망 이용수요를 반드시 정관선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또한 정 군수는 세종시 정부청사와 KDI 앞에서 ‘이제는 도시철도 정관선입니다!’란 피켓을 들고 도시철도 정관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호소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대중교통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지역 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교통수요 등 도시철도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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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7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 7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7월 3주 전력수급 실적은 극한호우로 인한 기온하락으로 전력수요는 78.8 ~ 82.9GW 기록하였으며, 예비력 21.6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됐다. 7월 4주 전력수급 전망은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어 전력수요는 88.5~94.0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11.7~16.4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전망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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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CJ제일제당과 여름 쟁여두기용 식품 할인 판매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옥션이 21일 단 하루 동안 CJ제일제당과 함께 ‘극한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냉면 등 여름철 인기 메뉴를 특가에 판매하고, 보관이 용이한 HMR, 냉동제품 위주의 실속형 세트상품을 대거 선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름철 수요가 높은 시즌 인기 식품을 최대 45% 할인가격에 판매한다. △동치미 냉면육수 △동치미 물냉면 △더건강한 닭가슴살 △얼티브 프로틴 음료 △햇반죽 보양죽 등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1+1, 균일가 판매 등 ‘실속형 세트’도 마련했다. 1+1 상품으로 △백설 참기름 △스팸 클래식 △해물 다시다 등을 선보인다. 1만9,900원 균일가 상품으로는 냉동고에 쟁여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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