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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근로자지위확인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인 원고 A, C, D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 원고 B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166 등 병합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는 본사. 지사. 지점 체계로 운영되고 2013. 9. 기준, 지사에 피고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7개의 서비스센터가 있고, 각 지점마다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4-5개의 서비스센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는 전국적으로 169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갖고 각 실·국·본부 관할 시설 상황을 점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단장 인권국장 승재현)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문경 서중학교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17일 문경 서중학교 주흘관에서 사이버폭력, 사이버중독, 사이버예절 교육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4년부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폭력, 사이버 중독, 사이버 예절교육 해왔으며 열 번째 문경서중학교를 방문했다.이재법 회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심각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의식을 기르며 올바른 사이버 공간 활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홍수 피해 복구 신속한 마무리…오후 개방 울산시는 최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일부 구간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복구 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시 개방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울산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와 고산지대의 기록적 폭우로 인해 태화강 국가정원의 강변 산책로, 화장실, 십리대숲 일부가 침수됐다. 또한 지난 19일 예정됐던 ‘불후의 명곡’ 공연과 ‘울산스토리 야시장’도 무대와 관객석 침수로 일정이 연기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울산시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직후인 19일 오후부터 중구 남구와 협력해 현장에 인력 130여 명과 살수차, 스키로드 등 장비 30여 대를 긴급 투입해, 강변 산책로와 광장 등 주요
[건강칼럼]"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땀 안 나면 더 위험해요” 폭우를 동반한 장마가 지나자 이번에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왔다. 이럴 땐 잠시 밖에 나가기만 해도 온몸에 땀이 범벅이다. 더구나 논과 밭에서 농사를 짓거나, 바깥에서 오랫동안 일해야 하는 이들에겐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이처럼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예기치 않게 급성으로 닥쳐오는 이런 ‘온열(溫熱)질환’은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지난해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 전년 대비 31.4%나 증가했다. 지구촌 기후변화에 따라 질병 기상도까지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다.그런 온열질환은 ‘열탈진’(熱脫盡, heat exhaus
대구경찰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수합동조사 시연회 가져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학대 등 관계성 범죄는 이슈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재발 위험성이 높아, 사건 발생 이후의 세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대구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대구청 대강당에서 전수합동조사 우수관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관계성 범죄 대응 및 예방을 담당하는 본청, 대구청 및 경북청 여성청소년과 직원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전수합동조사는 관계성 범죄 사건 발생 이후부터 종결까지의 처리과정을 전담부서가 매일 점검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
수자원공사, 병물 생산 24시간 완전 가동...피해지역에 지원 총동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지원을 위해 식수와 구호 물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산강·섬진강 본부를 비롯해 금강, 낙동강, 한강 등 전국 유역본부와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예산과 담양 등 이재민 대피소를 중심으로 긴급 식수 지원에 나섰다. 이날 오전까지 식수용 병물 1만 2,700병의 신속 공급을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병물과 식수차 현장 투입을 준비하는 등 안정적인 식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기 대응을 준비하며 지역사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도전 공식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 전 장관은 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인선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 투쟁을 잘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은 회견 직후 대표 후보 자격으로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산청서 8명 사망·6명 실종...피해 지속 누적 지난 19일 하루 300㎜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지역의 호우 관련 피해 집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내 인명피해는 사망 8명, 중상 2명, 실종 6명(매몰추정) 등으로 집계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은 사망 6명, 실종 7명, 중상 2명 등이었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7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전날 부리마을 일대에 토사 유출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남편인 70대 B씨 등 2명과 함께 실종됐다.앞서 B씨 등 실종자 2명은 산사태 당일 현장에서 발견됐으나 숨졌다. 이날 오전 7시
한국마사회, CEO-임차인 간 ‘청심환’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 본사에서 마사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초청해 CEO와 함께하는 '청·심·환' 청렴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청렴으로 심쿵하게 환골탈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이 임차인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관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기환 마사회장을 비롯해 윤병현 상임감사위원, 관련 부서장 등 내부관계자 7명과 경마전문지 판매소, 편의점, 기념품판매소, 사료창고 등 다양한 분야의 임차인 대표 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임차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
KOTRA, ‘AI위원회’ 공식 출범..."3대 전략·11대 과제 추진" KOTRA(사장 강경성)는 오는 21일 ‘KOTRA AI위원회’를 신설하고,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AI 활용 수출지원체계 개선과 국가 AI 생태계 글로벌화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0일 밝혔다.AI 기술이 문명 전환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인프라 구축, ▲AI 산업·기업 육성, ▲AI 국가인재 양성, ▲AI 제도개혁, ▲AI 활용 확대의 5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이에 발맞춰 KOTRA는 강경성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KOTRA AI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직 내 AI 관련 사업과 인프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특히 국내 대표 AI 전문가인 장병탁 서울대 교수와 윤종영 국민대 교수를 외
폭우 그치니 곧바로 폭염…한낮 최고 35도 '찜통더위' 폭우가 그치니 폭염이 찾아온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 중부지방도 이날로 장마가 종료되겠다.기상청은 지난 16일부터 최대 약 800㎜(경남 산청 시천면·20일 오전 11시까지)의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진 이유로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쪽 절리저기압과 남쪽 북태평양고기압에서 성질이 다른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돼 강하게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여름철 우리나라 북쪽에 절리저기압이 장기간 머물며 차고 건조한 공기를 지속해서 유입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충돌하며 형성된 '띠' 모양 비구름대가 한 지역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 하계방학 실무역량강화 컴퓨터활용능력 1급 대비반 2기 운영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5 하계방학 실무역량강화 컴퓨터활용능력 1급 대비반 2기 취업실무과정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총 24시간) 교내 군자관 107호에서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세종대 재학생,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과정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3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과정 세부 내용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최종정리 및 시험대비 △질의응답 및 과정 총정리 등으로 구성된다. 수업 종료 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개별 신청해 필기는 60점
KOTRA, 中 칭다오 리다광장서 ‘K-굿즈 주간’ 개최 KOTRA(사장 강경성)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중국 칭다오 리다광장에서 ‘칭다오 K-굿즈 주간’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둥성 대표 유통기업인 칭다오 리다그룹과 협력해,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중국의 대표 지역축제인 ‘칭다오 국제맥주축제(7.18~8.16)’와 시기를 맞춰 개최돼, 축제를 찾은 중국 소비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이번 행사는 ‘함께 즐기는 K-굿즈’를 주제로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전시·판매했다. 국내 소비재기업 총 94개사가 참여했으며, 총 전시 품목은 330여 개
대법원, 가격담합행위 대표이사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H 이사회의 승인 없이 I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I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대표이사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주주대표소송, 2021다256702-공동소송참가 주주대표소송 판결).주식회사 H는 1989. 10. 14.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H의 설립 당시인 1989. 10. 14.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1993. 4.경 퇴임했고, 1996. 7. 3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노브랜드 버거, 민생회복 위한 ‘와페모 데이’ 행사 진행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를 공감하고자 가맹본부가 행사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와페모 데이(Why pay more Day)’ 행사를 연다.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인 만큼 지역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에게 행사 비용 부담을 없애 주고, 매출 확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오는 21일(월)부터 27일(일)까지 일주일간 NBB앱을 통해 행사 버거 세트를 구입하면 버거 단품을 추가 증정하는 ‘와페모 데이(Why pay more Day)’ 행사를 열고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라고 말했다. 행사 기간동안 NBB 앱을 통해 △시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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