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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모성권 침해로 법적 책임 묻는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거부당하거나, 원래 직무와 전혀 다른 보직으로 발령받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A씨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자리가 없다”며 사실상 복직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사건은 결국 노동위원회와 법원까지 이어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복직을 보장할 의무를 사용주에게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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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사건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서 무면허·무보험운전 징역 2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5일, 음주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10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일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9. 7. 오전 6시 20분경 울산 남구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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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실시간 통화·문자 등 감청 프로그램 판매자 등 검거…1명 구속·14명 불구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사이버수사과는 ’19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휴대폰에 설치해 상대방의 통화내용, 문자내용,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 이를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판매자 1명을 구속하고, 직원 2명(30대·남, 홍보·서버관리)과 앱을 구매한 이용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대표와 직원 2명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감청 등, 징역 1년↑ ~ 10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유포,7년↓, 7천만↓), 위치정보법 제40조 제2호(사업자미신고, 3년↓, 3천만↓) 위반 혐의다. 아울러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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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타나, 제로 드레싱 발사믹 선보여
폰타나가 이탈리아 모데나 지역의 정통 발사믹으로 만든 ‘제로 발사믹 드레싱’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폰타나 관계자는 "100g 기준 지방은 0g, 당 함량은 4g, 칼로리는 24kcal로 식단 관리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드레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제품 출시와 함께 ‘폰타나 제로 드레싱’ 전 제품을 ‘저당’으로 업그레이드했다"라며 "차별화된 원재료와 현지 레시피로 유럽 정통의 풍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과 당, 칼로리 부담은 확 낮췄다"라고 말했다. 또 "신제품 ‘폰타나 제로 발사믹 드레싱’은 이탈리아 모데나 정통 발사믹 식초를 사용해 깊고 진한 풍미를 완성한 제품이다"라며 "모데나산 발사믹은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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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파파존스, 뮤지컬 ‘프리다’ 초청 문화 이벤트 진행 外
한국파파존스㈜(회장 서창우)가 뮤지컬 ‘프리다’ 초청 문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파파존스는 오는 7월 27일(일)까지 ‘프리미엄 직화 불고기’ 또는 ‘위스콘신 치즈 포테이토’ 피자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35명(1인 2매)에게 뮤지컬 ‘프리다’의 관람 티켓을 증정한다고 밝혔다.이번 뮤지컬 ‘프리다’ 초청 문화 이벤트는 오는 7월 27일(일)까지 진행되며, 파파존스의 인기 피자 메뉴인 ‘프리미엄 직화 불고기’ 또는 ‘위스콘신 치즈 포테이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35명(1인 2매)에게 관람 티켓을 증정한다.‘프리미엄 직화 불고기’는 불향 가득한 정통 직화 불고기와 신선한 채소가 조화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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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더미식 요리양념’ 10종 선보여
하림이 ‘더미식(The미식) 요리양념’ 10종을 출시하고 양념장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하림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요리 완성에 필요한 모든 양념을 한 팩에 담은 만능 양념 제품으로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고 싶지만 바쁜 일상으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을 위해 개발했다"라며 "양념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 마트에서 재료부터 잔뜩 사와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에 요리 초보자는 자신있게, 숙련자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미식 요리양념은 한국인이 즐겨먹는 대표 국물요리인 ‘된장찌개’, ‘바지락순두부찌개’, ‘차돌순두부찌개’, ‘부대찌개’, ‘매운탕’, ‘청국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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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본도시락, 프리미엄 홈메이드 ‘스프 도시락’ 테스트 출시 外
본아이에프의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 ‘본도시락’이 간편기능식 ‘스프 도시락’을 선보이며 메뉴 라인업을 확장한다. 신제품은 본도시락의 전국 테스트 매장 22곳을 대상으로 우선 출시됐다.이번에 출시된 ‘스프 도시락’은 기존의 밥·국·찬이 구성된 정찬형 프리미엄 도시락에서 나아가, 보다 간편하면서도 속 편한 한 끼를 원하는 수요에 대응한 제품이다. 본도시락은 가볍게 식사를 해결하거나 소화에 부담스럽지 않은 메뉴 수요가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식습관에 주목해, 영양 밸런스를 고려한 식사 대용의 스프 메뉴를 선보이게 됐다.스프 도시락은 본도시락이 추구해 온 ‘집밥’ 컨셉과 ‘정성’의 가치를 그대로 담은 메뉴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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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굽네치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국 모든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外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굽네치킨 전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게, 2차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게 지급되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정책효과를 도모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사용 지역은 등록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에 있는 1,219개의 굽네치킨 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주소지와 가까운 굽네치킨 매장에서 편리하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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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자 가스라이팅 100억 편취 2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1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16일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들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을 통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금이 적법한 것 처럼 가장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지폐 계수기 1대, 피의자 A 소유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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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폭우 피해 충남 예산 방문... 복구 봉사활동 참여
국민의힘이 22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충남 예산군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정점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전체회의 일정이 예고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봉사활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 19일 충남 예산, 20일 경남 산청, 21일 경기 가평 등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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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6억 여원 업무상횡령 대안학교 교장 징역 1년 2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지원금 등을 약 6년간 6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 교장이자 사단법인 이사장인 피고인(60대·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B학교는 2003. 9. 30.경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2004. 1. 27.경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3월경 개교했으며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으로 위탁받아 교육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다.B학교는 피해자 S고등학교 등 원적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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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패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임대인)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학원을 운영했다. 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 그러나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의 원상회복 조치 이외에도 복합판넬(패널) 개보수 공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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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설빙, 간편 디저트 누적 판매량 14만 개 돌파 外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이 리테일 제품군을 확대하며 디저트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한다.설빙은 매장의 대표 메뉴를 기반으로 간편식 디저트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집에서도 설빙 고유의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상 속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해당 제품들은 공식 브랜드 스토어와 쿠팡,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특히 매장 MD상품으로만 판매되던 '설빙 맛있는 옛날 미숫가루'는 2023년, '설빙 맛있는 검은콩 미숫가루'는 2024년에 이커머스를 통해 처음 출시된 이후 올해 7월 둘째 주 기준 누적 판매량 14만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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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한화호텔 거제 벨버디어, ‘키즈 버블 쇼 데이’ 개최 外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가 어린이 수영장 파티 ‘키즈 버블 쇼 데이(Kids Bubble Show Day)’를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선보인다.삼정KPMG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키즈 산업이 2025년 약 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권 최대 규모 키즈 테마 시설을 보유한 거제 벨버디어가 자녀 동반 가족 고객을 위해 첫 키즈 풀파티를 선보인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고객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키즈 버블 쇼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연령에 따라 구역을 분리했다. ▲13개월부터 4세 미만은 유아 구역 ▲5세 이상은 어린이 구역으로 운영한다. 행사는 하루 두 번 진행된다.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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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모나리자, 3겹 화장지 ‘쓱싹 라벤더 두루마리 화장지’ 출시 外
모나리자가 깔끔하게 닦이는 3겹 화장지 ‘쓱싹 라벤더 두루마리 화장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도톰한 3겹 데코 엠보싱 공법을 적용해 일반 화장지 대비 흡수력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특히 세련된 3겹의 데코 엠보싱으로 도톰하고 흡수력이 탁월해 비데 겸용으로 사용하기에 좋다. 화장실 사용 후 산뜻한 마무리감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향긋한 라벤더 바닐라 향을 적용해 기분 좋은 사용감을 선사하는 점도 강점이다. 이외에 디자인도 놓치지 않았다. 세련된 데코 무늬를 제품에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한편, 모나리자는 생활위생 전문 그룹인 MSS그룹 산하의 기업으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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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츠바키 헤어 케어 3종, 2025 상반기 '쿠팡 어워즈' 선정 外
헤어 케어 브랜드 츠바키(TSUBAKI)의 리뉴얼 제품 3종이 ‘2025 상반기 쿠팡 어워즈’ 신상품 베스트 부문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리뉴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실제 구매로 이어진 결과로, 츠바키는 우수한 제품력과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츠바키가 2025 상반기 쿠팡 어워즈에서 ‘신상품 베스트’ 부문 3관왕을 달성한 수상 제품은 ▲츠바키 프리미엄 EX 리페어 마스크 180g ▲츠바키 프리미엄 트리트먼트 워터 210mL ▲츠바키 프리미엄 볼륨 & 리페어 컨디셔너 450mL이다. 각 제품은 리뉴얼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성분과 효능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쿠팡 어워즈는 고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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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들, 수해지역 연일 방문… 유세 대신 봉사 집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2일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선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 나주와 경남 산청과 합천의 피해지역을 찾아 봉사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도 오전 전북 남원과 곡성에 이어 나주로 옮겨 봉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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