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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측정부터 손해배상까지…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절차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웃집의 소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코로나19 이후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2013년 18,524건에서 2022년 40,393건으로 10년 사이 120% 가까이 급증했으며, 그 이후에도 매년 3만 건이 넘는 갈등이 접수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히 이웃 간의 감정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려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
李대통령, 최교진·원민경에 임명장... 1기 내각 구성 매듭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도 이날 함께 임명장을 받게 된다. 이로써 지난주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은 가운데 1기 내각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국민의힘, 부산서 첫 현장 최고위 개최... 해수부 임시청사 방문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부산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역 최고 현안으로 꼽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해수부의 청사 이전 등의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고위 회의 직후에는 해수부 임시청사도 방문한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 돌입... 여야 3대 특검·정부조직법 격돌 전망 국회가 15일 정치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분야에 걸쳐 나흘간의 일정으로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이날 정치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집중 조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청산'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대 특검법 합의 파기와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일당 독주'로 공세를 취하며 반격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갈 방침이다.
홈플러스 부산 감만점 살리기 부산 총궐기대회 개최 "MBK 주도의 M&A는 이미 실패했다. 정부가 약속했듯, 선량한 인수자를 찾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정부 주도 M&A를 진행하라. 추석 전까지 정부 주도 노정 합동 TF를 발족하고 공표하라. 현장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 공식 협의 테이블이 시급하다. MBK의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라. 홈플러스 감만점 정상 유지하여 영업할수 있도록 오은택 구청장이 나서라."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6시 홈플러스 부산 감만점 앞에서 '홈플러스 감만점 살리기부산 총궐기대회'를 열어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홈플러스를 지키고 지역사회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켜
[생활경제 이슈] 한화리조트 제주, 한라산 등반 맞춤 패키지 출시 外 한화리조트 제주가 한라산 등반객을 위한 맞춤 패키지를 선보인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반기 고객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0%가 자연 경관 감상을 위해 한화리조트 제주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리조트 제주는 한라산 성판악 및 관음사 등산로 초입까지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등반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번 패키지는 이동과 식사, 휴식을 묶어 산행에만 집중하도록 구성했다.패키지는 4인 기준 ▲디럭스 객실 2박 ▲왕복 셔틀버스(성판악 입산) ▲발열 도시락 키트 ▲리조트 내 사우나 이용권을 담았다. 도시락 키트에는 발열 도시락과 에너지바 생수 등이 포함돼 간편한 식사가 가능하다. 셔틀버스는 오전 6시 30분 리조트
소진공, 대전 본사서 지역대학과 RISE협의체 발대식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12일 대전 본사에서 지역대학 RISE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해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소진공×지역대학 RISE 협의체’ 출범을 공식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7월 한국연구재단과 체결한 ‘RISE체계 연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상생발전 지원, ▲청년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사회 혁신과 발전의 실무적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중앙 RISE센
[생활경제 이슈] SGC솔루션, 추석 맞아 글라스락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행사 진행 外 SGC솔루션(대표 이광수)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글라스락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풍성한 명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글라스락 스마트스토어에서 네이버 ‘특선물’, ‘오늘끝딜’ 행사를 통해 더욱 다양한 품목과 할인 혜택으로 진행된다.먼저 네이버 특선물 행사로 명절 선물세트와 함께 네이버 단독 상품, 이유식 준비용품, 텀블러까지 다양한 제품을 이달 30일까지 최대 54% 할인 혜택과 함께 제공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글라스락의 ‘훈맹정음 햇밥용기’와 ‘모듈러’ 제품에 각각 베리핑크, 베리페리 컬러를 적용해 네이버 단독
[생활경제 이슈] 로얄살루트, ‘더 하우스 오브 원더 바이 로얄살루트’ 진행 外 주식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Pernod Ricard Korea, 이하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프레스티지 위스키 브랜드 로얄살루트(Royal Salute)가 최근 진행한 ‘더 하우스 오브 원더 바이 로얄살루트(The House of Wonder by Royal Salute)’와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2025(Kiaf SEOUL 2025)’ 전시를 성공적으로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나를 위한 프레스티지 럭셔리’라는 브랜드 철학을 감각적으로 구현하며 뉴 럭셔리 세대와의 접점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로얄살루트는 지난 1일 서울 도산대로의 레스토랑 NOR에서 멀티센서리 체험 이벤트 ‘더 하우스 오브 원더 바이 로얄살루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로얄살루트가
[생활경제 이슈] 29CM, ‘이구패션위크’ 기획전 연다 外 29CM(이십구센티미터)가 본격적인 가을·겨울(FW) 시즌을 맞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이구패션위크(29 Fashion Week)’를 연다.이번 기획전은 29CM에서 인기 있는 400여 개 국내·외 브랜드의 25FW(가을·겨울) 신상품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특히 2539 여성 고객의 팬덤을 보유한 △망고매니플리즈 △모노하 △로우클래식 △오어 △유메르 등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또한 매일 새로운 60개 브랜드의 시즌 주력 상품과 스테디셀러가 특별 혜택과 함께 공개된다. 29CM는 고유한 디자인 정체성을 가진 국내 컨템포러리 브랜드의 고객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이구패션위크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기획했
[생활경제 이슈] 허닭, ‘촉촉퐁당 실온 닭가슴살 마크니커리소스’ 신규 출시 外 프레시지의 자회사 허닭이 실온 간편식 브랜드 ‘허닭ON’의 신제품 ‘촉촉퐁당 실온 닭가슴살 마크니커리소스’를 출시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쇼핑 라이브를 통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마크니커리소스는 커리에 버터와 크림을 더해 한층 고소한 질감을 구현했다. 부드러운 닭가슴살과 진한 커리소스의 조화로 깊은 풍미를 선사해 밥이나 난과도 잘 어울리며, 1팩당 20g의 단백질을 함유해 든든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또한 스탠딩 파우치 형태로 제작되어 간편하게 개봉해 섭취가 가능하며, 개봉 전 손으로 가볍게 주무르면 닭가슴살이 결대로 풀리면서 소스가 더욱 잘 스며들어 촉촉한 식감을 즐길 수
곽규택 의원, 각하 불송치 건수 3.7배↑재산범죄 처리지연 2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각하 건수는 ‘21년 5만1435건에서 ‘24년 19만2147건으로 약 3.7배, 타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및 이송사건도 ‘20년 31만5393건에서 ‘24년 56만5872건으로 약 1.8배의 큰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이와 함께 경찰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20년 2만5048건에서 ‘24년 4만7386건으로 급증했으며, 승인 이후 기소된 건수도 528건에서 1,0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이에 수사력 악화의 결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처리 지연도 두드러졌다. 국가 데이터 포털에 따르
아이 교육과정에서의 훈육, 자칫 아동학대 혐의로 번질 수 있어 주의 필요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훈육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훈육의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여러 아동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황에서 특정 아동만을 반복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하면 정서적 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보육시설 종사자와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
울산지법, 술 마시다 동네 선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구급차로 병원에 다녀왔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동네 선배를 때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피해자 Y(60대)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5. 4. 13. 오전 1시경 울산 남구 소재 지인 M의 주거지에서 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코피를 많이 흘려 119 구급차량에 이송되어 병원에 다
"보험사기로 의심받았어요" 보험금 지급 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5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약 1조 1,500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 명을 넘는다. 수치는 사상 최고치지만, 그 이면엔 억울하게 ‘보험사기 의심자’로 분류돼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일반 가입자들의 문제가 묻히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기 예방을 이유로 점점 더 엄격한 심사를 하면서, 정당한 선의의 가입자까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다.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절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법적으로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가입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보험사기 의심’이라는
환경운동연합, 전국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전국 16개 환경운동연합은 9월 15일, 지난 6~7월 두 달간 35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전국 2,353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전반이다.(1회용 종이컵/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전국 평균 1회용 종이컵 사용률은 48.3%로, 조사 업소의 절반 가까이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반음식점의 경우 52.2%로 절반이 넘는 업소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전국 평균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률은 19.3%이지만, 휴게음식점의 경우 75.0%으로 4개 중
부산시, 16일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자율주행버스' 무료 시범운행 시작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년(2026년) 1월 정식 운행을 앞두고, 9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을 한다고 15일 밝혔다.평일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운행하며, 배차간격은 오시리아 도착 열차시간 등을 고려해 편성됐다.동해선 오시리아역 앞 자율주행버스 승강장을 시·종점으로 동부산관광단지를 2개 노선으로 운행한다.시범운행 기간에는 요금이 무료며, 내년 정식 운행부터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부과된다.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전기버스로, 4대가 운행된다. 차량당 최대승객 15명이 탑승할 수 있다.- 자율주행 레벨 3= 조건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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