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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등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 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 나눔의집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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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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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에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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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고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른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이다. 이에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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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임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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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오는 15일 美 재무장관 회동...통화 스와프 이견 좁히나
한미 관세 협상이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방미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 현안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다만, 한미 재무장관 간 양자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와 구체적인 의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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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평 공무원 사망' 국민의힘 공세에 "특검 흔들기 멈추고 수사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 강압 수사' 공세를 펴는 데 대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이어 캄보디아에서 연이어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 정부·여당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선 "사건 있을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 잡고 늘어지는 태도는 이제 멈춰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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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감 하루 앞두고 조희대 출석 거듭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돌입을 하루 앞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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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 이상 절도범 5년간 68.5% 급증... "생계형 범죄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의 절도 범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9,746명에서 2024년 100,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나, 71세 이상 절도는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전체로 보면 23,141명에서 3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60세 이하 절도는 76,605명에서 66,691명으로 12.9%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절도는 47.7% 증가했으며, 특히 71세 이상은 68.5% 증가해 고령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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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추석연휴 일평균 21만 7000명 이용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역대 추석 중 최다인 일평균 21만 7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자회사 노조 파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력대응을 통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은 21만 7,613명을 기록해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추석연휴 중 최다 여객실적을 경신했으며, 역대 명절(설, 추석)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여객을 기록했다. 역대 추석연휴 일평균 여객 중 기존 최다실적은 지난해 추석연휴에 기록한 20만 4,480명으로, 올해 실적은 이보다 약 6.4% 증가했다. 이번 연휴기간 중 여객이 가장 많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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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는 10월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 대상 토지 ’)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이해승(李海昇, 1890. 6. 22.~미상)은 일제로부터 1910년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린 자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 5.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 일전쟁 개전 시(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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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오는 26일까지 ‘특수선사업부 경력 채용’ 실시
HD현대중공업이 K-방산을 이끌어 나갈 특수선 분야 미래인재 영입에 나선다.HD현대중공업은 이달 26일까지 ‘특수선사업부 경력 채용’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2월 공식 출범을 추진 중인 통합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 확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모집 분야는 설계·생산관리·영업·기획/지원 등 4개 분야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주니어급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급까지 다양한 인력을 채용한다.특히 이번 채용은 ‘열린 채용’으로 진행된다. 선종별·산업별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채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HD현대중공업은 경력 유형을 ▲특수선/방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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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취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 내고도 구호없이 도주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만취 운전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3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구호없이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20대, 세무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선고 2025도9739 판결).피고인은 2024. 8. 7. 0시 53분경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를 멈춘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자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현장을 이탈한 뒤 경찰관의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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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 화재…1명 사망
10월 11일 오전 11시 16분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차량 충돌 교통사고로 두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60대)는 사망했고,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50대)는 경상을 입었다. 두 차량 모두 전소됐으며, 차량에서 유출된 경유가 도로를 덮어 소방 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을 했다. 울산소방(차량 12대와 인원 32명)이 출동해 두 차량 화재를 진압했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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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SK해킹 사태…유심 교체대리점 226지자체 중 5곳 없어”
전례 없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대리점이 없어 인근 지자체로 가는 불편을 겪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벌어진 사고로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래서 SK는 피해 방지 차원에서 무료 유심(USIM) 교체를 추진했는데 지난 8월 10일 기준 약 37.7%에 해당하는 1017만 건의 유심을 교체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인천 옹진군을 비롯한 강원 화천·양양, 전북 진안,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엔 SK텔레콤 피해 가입자가 해당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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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사기 주의 당부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맞아 티켓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을 통한 티켓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기범은 '대구은행 527'로 시작하는 김O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이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티켓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전만 송금하고 정작 약속한 티켓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과 함께 큰 불편을 겪고 있다.거래 시 반드시 공식 티켓 예매처를 이용하고, 가급적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티켓거래는 피할 것을 권장하며, 개인간 거래를 피할 수 없을 경우 판매자의 신분과 계좌정보 등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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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십 개 병원에 장기간·반복 입원 2억 보험금 편취 70대 실형… 법정구속 면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함에도 수십 개의 병원에 동일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질병을 번갈아가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실형을 선고하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불구속상태). 배상신청인들(보험회사 2곳)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사기) 피고인은 2011. 1. 16.경 울산 소재 시장에서 넘어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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