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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시청역 역주행 참사' 고령운전자 2심서 "금고 5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우수한 환금성에 투자가치까지”…국민평형 ‘전용 84㎡’의 힘 분양시장에서 ‘국민평형’ 전용 84㎡의 힘이 재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환금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풍부한 수요에 기반해 몸값 상승세가 크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스테디셀러인 전용 84㎡의 가장 큰 강점은 환금성에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용면적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타입은 전용 84㎡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총 25만4730가구가 거래된 가운데, 전용 84㎡ 타입이 9만581건(35.56%)이 손바뀜 됐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2만9772건, 11.69%)에 비하면 3배, 전용 59㎡ 이하 중소형(4만265가구, 15.81%)에 비하면
한예종, 양영재단과 예술인재 양성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체결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이하 한예종)와 양영재단(이사장 김윤)은 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캠퍼스에서 학생 장학지원 및 교수 연구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영재단은 삼양그룹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 회장이 1939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장학재단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85여 년의 꾸준한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양성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양영재단은 2023년도부터 한예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학생 장학 지원뿐만 아니라 교수 연구도
[수원지법 판결]용역업체 편의제공 대가 8천500만원 챙긴 군무원,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군부대 용역업체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천50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
동아참메드, 휴피트와 지분투자 및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동아에스티의 자회사 동아참메드(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감염성질환 진단 특화기업 휴피트(HUFIT, 대표 박상열)와 지분투자 및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동아참메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혈액배양시스템 ‘HubCentra FA’, ‘HubCentra A’ 등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으며, 향후 휴피트에서 출시 예정인 결핵배양시스템 및 분자진단시스템 등 국내외 독점 판매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했다.동아참메드는 휴피트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존 체외진단 및 감염관리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미생물진단 및 분자진단 분야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향후 공동 기술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글로벌 산업 및 시장조사 전문 기
“브랜드 아파트의 장”…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역 부촌으로 ‘우뚝’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 내 주요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가 집결된 ‘브랜드타운’이 고급 주거지로 떠오르며, 해당 지역을 부촌으로 끌어올리는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브랜드타운’은 아이파크(HDC현대산업개발), 래미안(삼성물산), 힐스테이트(현대건설), 더샵(포스코건설) 등 국내 대표 건설사의 프리미엄 아파트가 하나의 생활권 내 조성된 주거지를 말한다. 설계 완성도, 조경 품질,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대표 사례로 주목받는 곳이 충남 천안 성성동이다. 이 지역은 최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대규
[서울북부지법 판례]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은 행위, '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고, 환불을 거부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위 리뷰를 게시하는 등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속여 음식값을 환불받아 편취한 점,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배달어플 리뷰 작성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및 스토킹까지 한 점, 환불 조건으로 음식물 회수를 요구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함으로써 관할관청의 위생점검을 받게 하는 등 보복을 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
8월, 수도권 1만8000 분양 예정…올해 최다 물량 8월 수도권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신축 아파트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분양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6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20개 단지, 총 1만8,212가구(임대 제외, 총 세대 기준)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올해 월별 분양 물량 중 가장 많은 가구로 전년 동기(‘24년 8월) 분양한 물량(1만1,202가구)보다 약 62.58%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 16곳, 1만4,002가구 △서울 2곳, 2,216가구 △인천 2곳, 1,994가구 등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도권 단지들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건
세종대 미래화학소재연구소, K-화학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한 산학연 포럼 성료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미래화학소재연구소는 지난 6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한국화학산업협회 및 한국고분자소재연구조합과 공동으로 ‘K-화학 산업의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R&D 활성화 산학연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산업계 37명, 학계 39명, 연구소 8명, 정부 및 공공기관 3명 등 총 87명이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펼쳤다.포럼은 세종대 미래화학소재연구소 이원목 소장의 개회
[국회입법]김선교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지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그러나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 김선교의원측의
영풍 석포제련소, ‘8월 안전점검의 날’ 맞아 안전캠페인 전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7일 제련소 1·2공장 정문에서 ‘8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열고,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작업장 내 안전·보건분야 개선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제련소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출근 및 교대근무를 위해 공장을 찾은 제련소 및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보호구 착용을 독려하고 작업 전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했다.특히 올해는 한반도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현
에스알, 가평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성금 기부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가평군을 찾아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에스알 임직원 20여명은 8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일대를 찾아 가평군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침수 피해가 심각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피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임직원들은 침수된 주택 내 쌓인 토사물을 퍼내고, 젖은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에스알은 이날 자원봉사 외에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한 성금 630만원을 ‘사랑의 열매’를 통해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해당 성금은 수해
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직원 15여 명과 함께 수해를 입은 가구의 물품을 세척하고 주택 내부를 청소하는 등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250여 만원을 당진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극한 호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이번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법제처
한수원, 자동예측진단기술 국내 최초 상용화 기술이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중앙연구원의 통합예측진단(AIMD, Artificial Intelligence Monitoring & Diagnosis)센터에 적용된 '설비 자동예측진단기술'을 국내 최초로 기술개발 협력사인 설비진단 전문 중소기업 ATG(Asset Technology Group, 이하 ATG) 에 기술이전 했다고 8일 밝혔다. 설비 자동예측진단기술은 원격지 발전소 중요 설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표준화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 진단한다. 7년여 간의 자체기술개발과 시스템 GS(Good Software) 인증 과정을 거쳐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실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누적된 정비·고장 이력을 데이터로 활용하기에 기존의 단순 설비 감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국민 안전·인공지능 전환”…‘에스알 국정과제 추진위’ 출범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인공지능 전환, 중대재해 예방체계 강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8일 대표이사 직속으로 ‘에스알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추진위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국민안전추진단 △인공지능전환(AX)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탄소중립추진단까지 네 개 분과로 구성해 주요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국민안전추진단은 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매뉴얼 수립과 국제표준규격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등 산업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인공지능전환(AX)추진단은 인공지능(AI) 기반 승차권 부정 예매 탐지 및 대응시스템, 지능형 SRT 고객센터 챗
한일시멘트, 부천 레미콘 공장에 AI 기반 자율형 공장 구축 한일시멘트가 이르면 올해부터 부천 레미콘 공장에 AI 기반 자율형 공장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한일시멘트에 따르면 자율형 공장이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가 스스로 판단해 운영하는 공장이다. 기존 자동화 공장은 사람이 판단해 기계를 제어하는 방식이지만, 자율형 공장은 AI가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을 판단하고, 생산 계획을 조정하거나 문제를 사전에 감지해 조치한다.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생산 효율이 향상되고, 품질 편차와 안전사고 위험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자율형 공장의 핵심 기술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있는 공장을 컴퓨터 속에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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