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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교제하던 여성 잔혹 살해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4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은평구 갈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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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말레이시아 공식 론칭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회장 차석용)이 동남아 의료미용 신흥 시장인 말레이시아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Letybo)’를 공식 론칭했다고 11일 밝혔다.휴젤은 지난 6~7일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의 의료 미용 학회인 AMSC(Aesthetic Medicine & Surgery Conference)에 참가해 레티보를 전격 선보였다. 이 자리에는 유럽 내 레티보 대표 KOL(Key opinion leader)로 활동 중인 콘스탄틴 프랑크 (Konstantin Frank)가 연자로 참석해, 레티보의 정밀한 시술 효과와 시술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임상 전략을 공유했다.이어 8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안탄에 위치한 더 제니스 호텔에서 현지 의료진 약 100여 명을 초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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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마스터 V11’ 출시
세라젬(대표이사 사장 이경수)이 CES 2025를 통해 처음 공개한 ‘마스터 V11’을 최근 출시하며 마스터 V 컬렉션의 라인업을 완성했다고 11일 밝혔다.세라젬 관계자는 "지상에서 누리는 퍼스트클래스 경험을 모티브로 설계된 ‘마스터 V11’은 항공기 1등석에서 느낄 수 있는 프라이빗하고 안락한 공간감을 선사한다"라며 "목부터 골반까지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회전 마사지는 물론, 앉아서도 누워서도 마스터의 성능을 그대로 구현하는 ‘듀얼 포지션 시스템(Dual Position System)’으로 사용자의 자세와 환경에 관계없이 정밀하게 척추를 관리해 준다"라고 전했다. 이어 "퍼스트클래스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처럼 부위별 세밀한 견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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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인천항만공사, 350억대 북인천복합단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선고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IPA가 민간업체 5곳을 상대로 낸 5억원대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 민간업체가 IPA를 상대로 제기한 350억원대 손해배상 맞소송(반소) 청구는 기각했다.IPA는 2018년 3월 인천시 서구 청라동 북인천복합단지 땅 82만여㎡를 2천254억여원에 이들 업체에 매각했고, 2년 뒤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이에 IPA는 매각 공고를 할 당시 해당 토지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부대 철책 철거가 필요하면 관할 군부대 등과 협조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하지만 업체들은 해당 토지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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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한글깨치기’ 체험단 2기 모집
웅진씽크빅이 ‘한글깨치기’ 개정판 출시를 기념해 ‘웅키즈 체험단 2기’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한글깨치기’는 올해로 출시 25주년을 맞은 웅진씽크빅의 대표 한글 학습 콘텐츠로, 지난달 교재 커리큘럼과 교구 전반을 업그레이드해 활용도를 높인 개정판을 선보였다.이번 2기 체험단은 개정판 출시와 함께 진행된 1기 체험단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추가로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3~7세 자녀를 둔 학부모,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총 10명을 선발해 8월 19일 발표한다.신청 방법은 웅진씽크빅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모집 게시물에 체험을 원하는 이유와 아이의 연령 또는 한글 수준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미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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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송재섭 상임감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사업소 간담회 진행
한국서부발전(상임감사위원 송재섭)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사업소 간담회를 진행한다.서부발전 감사실은 오는 13일까지 김포와 공주, 군산, 구미 등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청렴 순회 간담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달 18일 서인천발전본부에서 열린 첫 행사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진행된다.송재섭 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서인천, 평택발전본부 간담회에서 직원, 부서장들과 차례로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일선의 고충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송재섭 상임감사위원은 “다양한 개선 활동이 내부는 물론 동반 기업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전하고 청렴한 문화로 이어지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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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갈등 속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 "기부금 공제 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 교회 교인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일부 교인은 2017년 3월 담임목사의 목회와 재정관리에 반대하며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을 만들었다. 지지 교인들은 2018∼2020년 헌금을 내고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전제 아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다.이는 지정기부금단체는 개인·기업이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에 기부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도록 정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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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2권 ‘후삼국~고려’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역사 교양 도서 시리즈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2권 ‘후삼국~고려’>를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시리즈는 대한민국 대표 한국사 강사 최태성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 속 결정적 사건과 장면, 인물들을 헤드라인, 스트레이트 기사, 인터뷰, 칼럼, 광고 등 신문처럼 다채로운 형식으로 전달하는 도서다.선사시대부터 통일 신라와 발해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1권에 이어, 이번 권에서는 통일 신라 멸망 이후 등장한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 건국과 멸망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특히 인터뷰에서는 큰별 기자가 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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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저당 라인업 ‘슈가라이트’ 9종 론칭
CJ제일제당은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크게 줄인 저당 라인업 ‘슈가라이트(Sugar Light)’ 9종을 론칭한다고 11일 밝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저당으로도 음식을 맛있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 증가에 따라, 요리 기초 소재가 되는 저당 소스·장류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당 및 건강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닐슨IQ코리아에 따르면 헬스앤웰니스(Health&Wellness) 속성을 지닌 드레싱/소스 카테고리 시장은 지난해 전년 대비 각각 40%, 300% 가량 성장했고, 대체당 섭취 목적의 알룰로스 요리당 카테고리 시장은 같은 기간 100% 이상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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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 나이 속여 정식 교제 제안
검찰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은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주시 공무원 A(55)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전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며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은 "지난 3월 3일 성관계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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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2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공의는 의료인 및 수련생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수련시간이 노동시간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련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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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향수 ‘아디다스 바이브’ 론칭
LG생활건강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신규 향수 컬렉션 ‘아디다스 바이브(VIBES)’ 6종을 이달 11일부터 올리브영 온라인몰 단독 기획전을 통해 국내에 선보인다.LG생활건 관계자는 "아디다스 바이브는 아디다스만의 스포티한 감성과 브랜드 헤리티지를 계승한 새로운 향수 컬렉션이다"라며 "LG생활건강은 아디다스 바이브의 국내 공식 판매처로 마케팅과 유통,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디다스 바이브 컬렉션 6종은 ‘에너자이징(Energizing, 활력감)’, ‘업리프팅(Uplifting, 행복감)’, ‘컴포팅(Comforting, 편안함)’ 등 3가지 카테고리에 기반한 라인업을 통해 경쾌한 여름날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경험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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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2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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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선고를 내렸다. 사안의 개요는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이하 '이 사건 서적')의 출판과 관련하여, NPK아카데미 등이 헌법상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출판자 김*균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들에게 헌법에 근거해 이 사건 서적의 출판 금지 등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그 가처분신청을 '기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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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최종 확정... 李대통령, 임국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대상 안건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국무회의 의결로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수의 정치인이 사면됐다. 사면 대상자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초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이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2일로 예상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연 것 역시 사실상 결심을 굳힌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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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 문제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에 대해 연금신탁계약 체결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적인 약정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동일한 연금신탁계약의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사건에서도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가 배척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0월 23일, 원고가 1991년 10월 23일부터 만기일인 2021년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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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매일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무더위 날리는 '익사이팅 썸머 나이트'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 에버랜드가 한낮 더위를 피해 특별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야간 콘텐츠를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에버랜드는 야간 나들이에 나선 고객들을 위해 매일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오후 5시부터 입장 가능한 '야간권'을 새롭게 선보여 오는 17일까지 알뜰한 가격에 특별 판매하고 있다.특히 해가 진 에버랜드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크 곳곳의 수많은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낮과는 전혀 다른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먼저 다채로운 야간 특별 공연들을 통해 에버랜드의 밤을 신나게 즐겨보자.매일 저녁 7시 30분 카니발 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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