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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5년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안전점검 서비스' 운영 개시
구로구가 ‘2025년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운영해 주민들의 귀성길 안전 운행을 지원한다.자동차 무상점검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주민들이 차량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무료로 점검하고, 필요한 소모품을 현장에서 보충해 주는 정비 지원 행사다.점검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 승합차 등)이며,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로구청 주차장에서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 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300대 이상이 점검을 받았다.이번 행사는 자동차관리과 직원 10명과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카포스) 구로구지회 정비사 40여 명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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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5년 하반기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광진구가 2025년 하반기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지역 내 학습 수요를 충족하고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세종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각 대학의 전문 인력과 교육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이번 하반기에는 총 5개 과정을 개설하며 이달부터 11월까지 약 8주간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목적을 반영해 교양, 실습, 전문 자격과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 중심의 과정을 편성했다.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에서는 예술과 심리 분야를 아우르는 강좌를 선보인다. ▲실내 식물의 특징을 색연필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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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26학년도 논술전형 대비 특강' 운영
동대문구는 ‘2026학년도 논술전형 대비 특강’을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논술전형 대비를 위한 이번 특강은 최근 대입에서 논술전형의 모집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수험생들이 급증하는 사교육비 부담 없이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논술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일반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관내 수험생 40명(4개 반 각 10명)을 대상으로, 월·수·금 반과 화·목·토 반으로 나누어 평일 저녁 시간(19:00~21:00)과 토요일 오전 시간(10:00~12:00)을 활용해 진행된다.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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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 사업’ 5차 철도망 반영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의원은 9일 국토교통부 철도국 윤진환 국장과 면담을 갖고 , 동대구 ~ 창원중앙 ~ 가덕신공항 구간 (85km) 복선전철 고속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6~2035)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 창원은 100 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TX 소요시간이 3 시간에 달해 대표적인 철도 소외 지역이다. 특히 SRT 정차 편수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시민 불편이 크다 . 창원중앙역 경유 노선이 반영돼야 서울까지 2 시간 20 분대 접근이 가능해지고, 시민들의 항공 이동 의존도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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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민덕희)는 9월 9일 오후 5시 소 내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 이하 ‘협의회’)의 후원으로 ‘25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12명 중,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8명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격려의 자리였다.전달식에 참석한 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갈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정희근 협의회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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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성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9월 8일 법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무려 30팀이 넘는 학교가 예선에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그중 예선 대본 심사를 통과한 5개 학교가 본선 무대에서 모의재판을 펼쳤다.김해외국어고등학교 「슈뢰딩거의 시험지」,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사라진 경계」, 양산웅상여자중학교 「청소년 인플루언서 마약 유통사건」, 마산성지여자고등학교 「누가 죄인인가?」, 거창대성고등학교 「조작된 주가」주제 순으로 경연에 임했다.각 참가팀은 시험지 유출, 교권 침해, 청소년 마약,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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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만취에 과속한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로 감형 선고했다.대전지법 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 A씨의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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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전역 앞둔 군인, "관사 더 쓰고 싶다" 불승인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전역을 앞둬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그는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발령나 관사에서 나와야 했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이후에도 A씨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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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노동당국, 삼전 피폭에 '직업성 질병자' 표현…"과태료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자들의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 사고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9일, 판결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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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반월캠퍼스, 2년 연속 에코바디스 골드 메달 획득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성무제)은 반월캠퍼스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에코바디스(EcoVadis) 골드 메달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에코바디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신력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으로 꼽힌다. 180개국 13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인권 및 노동(Labor&Human) ▲윤리(Ethic)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rocurement) 4개 영역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평가 등급은 플래티넘(Platinum, 상위 1%), 골드(Gold, 상위 5%), 실버(Silver, 상위 15%), 브론즈(Bronze, 상위 35%) 순이다.에스티팜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와 글로벌 차원의 선언적 지지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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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 평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외에, 망인의 일실수입 및 망인의 위자료 부분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금액을 계산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포터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가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이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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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키르기스스탄서 비슈케크시청·에너지부와 양해각서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몽골, 카자흐스탄에 이어 ‘북방 비즈니스’ 여정의 세 번째 방문국인 키르기스스탄에서 비슈케크시청 및 에너지부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노후 열공급망 문제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난은 비슈케크시와의 협약을 통해, ▲ 고효율·친환경 K-난방 도입 전략 수립 및 실행, ▲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및 방안 수립, ▲ 지역난방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 교육 등을 약속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6월 10일 주한 키르기스스탄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가 한난 본사를 방문해, K-난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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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만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수 있고, 추가적인 저감계획 마련하도록 부관을 붙일 수 있을 것이므로, 민원 제기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서귀포시 B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존 시설 운영시 발생한 민원 내용 정리, 인근지역 거주 주민 파악,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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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은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은희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와 유사하나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은희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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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25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620명 채용 실시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620명 규모의 정규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전은 오는 16일부터 일반공채(421명)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고졸공채 70명, 배전전기원 50명, 기타(연구․전문직 등) 79명 등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공고는 한전 채용 홈페이지 및 알리오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 채용인원의 약 80%는 ▲현장안전 강화, ▲전력망 건설 등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기술직 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일반공채는 사무직의 경우 학력․전공․자격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술직은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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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방산3사, ‘DSEI 2025’ 참가…“NATO 전력 수요에 신속 대응”
한화가 유럽 ‘방산 블록화’를 적극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방산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럽의 전력 공백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검증된 무기체계와 첨단 솔루션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동맹국의 대비 태세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전략이다.한화는 런던 엑셀(ExCeL)에서 열리는 ‘DSEI 2025’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전시회는 유럽의 대표 방산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90여 개국 약 1600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화 방산3사는 이번 전시회에 210㎡ 규모의 통합부스를 마련했다.한화는 이번 전시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모듈화 추진 장약(MCS) 등 유럽 전장 환경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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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 ‘반토막’, 하반기 주목할 만한 단지는?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약 26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으로, 서울 분양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총 16곳, 9828가구다. 이 가운데 임대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는 2626가구에 불과해, 전년 동기 8651가구와 비교하면 69.65% 감소했다.공급 위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분양 승인 및 착공 실적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서울 분양 승인 누계는 6558가구로, 전년 동기 8231가구 대비 20.33% 감소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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