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춘천소년원, 법원서 특별교육 부과받은 보호자 대상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은 4월 21일 법원으로부터 특별교육을 부과받은 보호자 6명을 대상으로 보호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가족기능 회복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해증진, 청소년기의 정신병리와 치료, 청소년 감정코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김형식 교장은 “보호자의 변화는 자녀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앞으로도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대상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국조특위, 與주도로 유병호 동행명령장 발부… 김태효 출석구두명령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진행한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유 위원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특위는 유 위원 이외에도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청주보호관찰소, 음주 및 상습 가출을 일삼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0일 보호관찰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출석지도 및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15)과 B양(14)을 각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지역내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 및 음주 금지 처분을 부과받았으나, 상습적 외박 및 장기 가출했고, 모텔 등에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음주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뿐만아니라,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등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일탈과 재비행
여야, 선거위 지방선거 정책토론 공방... "尹정부 실패 집값 상승" "공급부족·대출규제 문제" 여야가 21일 지방선거 정책토론을 열고 부동산 정책, 중동사태 등 현재의 실물 경제 정책 논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등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절한 수요·공급 정책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찾아온 수도권의 공급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은 전(前)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인해 이미 예견된 미
민주당, 아스콘·페인트업계 사회적대화 출범… 공급불안 속 상생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안을 겪고 있는 아스콘·페인트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구를 마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중동전쟁 발 위기 극복을 위한 아스콘과 페인트 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각각 출범했다.을지로위원회는 이들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간 상생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 격상 '관광기본법' 통과… 정책 실행력 강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관광진흥계획의 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 기능까지 추가돼 실질적인 실행력이 담보된 정책 체계를 갖추게 됐다.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 방향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7년 출범한 이후 11차례 개최됐고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 오늘 사퇴 후 내달 선거 준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한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한 원내대표는 내달 6일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한 원내대표는 전임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올 1월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투입됐다.4선 서영교 의원,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3선 박정·백혜련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세훈, 방미 복귀한 장동혁 비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후보들에 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현 시장이 21일 자당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썩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며 "지금 후보들께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타이밍인데,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없다"며 "당 지도부는 여기 있어도 별로 할 일이 없는 국면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게 아닌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원오, 현충원 참배 후 본격 대외 활동 돌입… 추미애·박찬대와 盧묘역도 방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고 분향했다.방명록에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정 후보는 곧바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이동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한다.
[기획] 민선 8기 남동구 반환점… ‘생활 밀착 행정’ 성과와 과제는? 민선 8기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남동구는 지난 기간 ‘주민 눈높이’를 키워드로 복지, 안전, 환경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 집중해 왔다. 가시적인 수치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광역 교통망 확충과 같은 장기 과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생활 밀착 복지·안전망 강화… 데이터로 나타난 변화남동구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산후조리비 지원과 난임 시술비 7,718건 지원 등 저출생 대응에 주력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1학생 1예체능’ 지원을 72개교로 확대했다.특히 안전 분야에서의 양적 성장이 눈에 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기존 목표치보
울산소방본부, 화재원인 미상 저감대책 회의 가져 울산소방본부는 4월 21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부소방서 대강당에서 ‘2026년 화재원인 미상률 저감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회의는 각 소방서 지휘조사팀 등 화재조사대원 4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화재원인 미상률 정밀 분석 ▲과학적 화재조사 기법 공유 ▲배제하지 못한 요인 분석을 통한 저감대책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울산북부소방서 최봉건 소방위가 교관으로 나서 지난해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 사례들을 심층 분석하고, 현장 조사 시 놓치기 쉬운 발화 요인들에 대한 집중 교육을 했다.토의 시간에는 화재조사서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이나 '재조사 및 합동감식'의 효율성 등에 대해 현장 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실효
부산시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투표목적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거소투표=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고)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산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
화물연대, 경남경찰청 앞 긴급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는 4월 21일 오전 11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CU BGF 규탄! 진압 경찰 공권력 규탄!' 화물연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탄압없는 대한민국이란 약속은 현장에서 이를 수행해야 할 경찰 공권력이 자행한 폭력진압 속에 무색해지고 말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9일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도 행사해서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 지위도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도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신 저는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
생활기록부·평가 이렇게 바뀐다…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교사 연수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 평가 방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교육지원청은 21일과 23일, 관내 중학교 교사 2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열고 202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화하는 평가 방식에 맞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연수 내용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 관리와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 방식, 독서활동 기재 요령,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기준 등 생활기록부 핵심 항목을 포함한다.또한 수행평가 내실화 계획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평가 관리, 논·서술형 평가 운영 방법 등
인천시교육청, 유아 생태교육 강화…생물다양성 교재 보급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유아기 생태환경 교육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 교육자료 보급에 나선다.교육청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유아 생물다양성 교육자료 보급 사업’을 추진하며, 총 3,000부의 교재를 이달 중 배부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유·보 이음교육 거점 유치원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도서 지역 소규모 유치원 등으로,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 지원이 이뤄진다.보급 자료는 ‘새 이야기’, ‘식물 이야기’, ‘나비 이야기’ 등 3종으로 구성돼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친근한 콘텐츠로 제작됐다. 각 기관에서는 해당 교재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해 보다 입체적인 생태교육을 운영하게 된다.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인력 숨통 트인다…인천시교육청, 조리실무사 166명 채용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조리실무사 신규 채용에 나선다.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 실현을 위한 인력 확충의 일환으로 조리실무사 16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모두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응시 원서는 4월 22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직종과 지역을 구분해 1개 직종에만 응시 가능하다.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조리실무사의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결원대체 전담 인력풀이 처음 도입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채용 부담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관한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575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변호사인 피고인(임정혁 전 고검장)은 2023.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바울 회장에게

1861 1862 1863 1864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