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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차 문제로 시비 붙은 이웃 폭행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폭행해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김상현 창원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뒷편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밀치거나 A씨 팔목을 잡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관절 염좌, 앞쪽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차를 빼줄 수 없다. 벌금 300만 원, 한 번 때려봐”라고 도발하기도 했다.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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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로 어린 나이 피해자 충격 하고도 도주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전동킥보도를 보도에서 운전해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3. 29. 오후 9시 34분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부산시 부산진구 한 보도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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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순면 생리대 자체 기획상품 판매…중형 기준 장당 99원
이마트는 LG생활건강의 생리대 브랜드 쏘피와 협업한 순면 커버 생리대 2종을 2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쏘피 리얼순면 중형 40입'과 '쏘피 리얼순면 대형 36입'으로, 판매 가격은 각각 3950원이다. 중형은 장당 99원, 대형은 장당 109원 수준이다.이마트는 업태 통합 매입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상품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순면 커버를 적용했으며 일반 날개형 생리대보다 길이를 2cm 늘린 26cm 규격으로 제작됐다. 사이드 날개를 제외한 피부 접촉면에는 순면 커버가 사용됐다.제품은 독일 피부과학연구소 더마테스트 인증을 획득했으며, 기존 이마트에서 판매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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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 방화 예고 쪽지부착 50대 긴급체포
부산해운대경찰서는 7월 1일 오후 3시 45분경 해운대구 장산행 지하철 전동차에 방화예고 쪽지를 부착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같은 날 오후 9시 52분경 A씨의 주거지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하철 전동차에 "7월 3일까지 3호선 연산방향 5시 26분 / 41분에 물만골역에 정차하면 신나 뿌리고 불 지른다“는 내용의 쪽지를 부착했다.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 24분경 "객실에서 수상한 쪽지를 발견했다"는 부산교통공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 CCTV를 확인하는 등 추적했다.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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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학생 간 갈등 해결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은 학생 간 갈등을 책임과 공감의 가치로 해결하기 위한 2026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간 사과와 용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감정 회복과 가해·피해학생 간의 실질적인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전문 퍼실리테이터(조력자)의 지도아래 당시 사건을 돌아보게 된다. 아울러 자신이 행동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며 관계 회복 합의문을 작성하는 등 단계별 소통 과정을 거치게 된다.김형식 춘천소년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미친 영향을 깨닫고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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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마약류 고위험군 대상자 불시 약물 검사 결과 모두 '음성'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최근 마약류 사범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44회에 걸쳐 예고 없는 불시 약물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특히 이번 점검은 마약류 재투약 이력이 있거나 환경적으로 약물 접근이 용이한 대상자를 고위험 대상자로 선정,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등 현장을 방문해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 다종 마약류 검사를 거쳐 불시검사의 실효성을 높였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앞으로도 마약 사범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제주 지역사회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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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AI위원회 개최…무역·투자 서비스 고도화 추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30일 제2차 AI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무역·투자 서비스 고도화와 공공·민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회의는 안영주 코트라 부사장 겸 AI무역투자본부장 주재로 열렸으며, 외부위원과 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위원회에서는 AI 활용 무역·투자 서비스 과제 추진, 민간 협력 기반 AI 혁신랩 운영 확대,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 운영, 지능형 무역·투자 플랫폼 구축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코트라는 올해 3월 수립한 AI 활용 3대 전략에 따라 고객지원, 해외마케팅, 투자유치, 정보조사, 안전관리, 회계·인사 등 분야에서 50개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주요 과제로는 해외시장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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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글로벌 신통상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신통상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통상 파고와 무역장벽을 넘어 함께 찾는 기업 생존법'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기조연설에 나선 유명희 고려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와 산업정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및 산업 협력 강화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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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7월 1일과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2026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의무구매비율(1.1%)에 미달한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와 제도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광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50여 개 기관의 우선구매 담당자가 참석해 제도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구매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행사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판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환자복과 근무복 등 피복류 생산품 전시부스를 운영해 생산시설과 공공기관 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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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전북대 학생 대상 광업환경 진로체험 행사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린마이닝 앤드 광해방지 커리어 로드'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광업환경 분야 대학생들에게 광해방지사업과 친환경 광산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진성욱·서인아 교수 연구실 소속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공단 본사를 방문해 광해방지사업의 역할과 연구개발(R&D)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직무와 채용 정보를 안내받았다.이어 세종시에 있는 세종언더그라운드 규석광산을 방문해 광산 운영 현장을 견학하고 친환경 광업기술 적용 사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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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물류지원단 서울지사, 탄천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우체국물류지원단 서울지사는 지난 6월 22일 성남사업소와 함께 탄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된 '2026년 자연을 가꿔요! 탄천을 살려요!' 캠페인에 참여해 이뤄졌다.참가자들은 오리공원과 탄천 주변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분리배출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이번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과 하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성남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탄천을 가꾸기 위한 실천 활동"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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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학(원)생 한의약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청년층의 한의약 분야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 대학(원)생 한의약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공모 대상은 한의약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며, 개인 또는 2인 이하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한의약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로 시제품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참가자 전원에게는 사업모델 고도화와 발표·피칭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이 제공된다.서류심사를 통과한 16개 팀은 발표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한의약 창업 분야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최종 심사를 거쳐 8개 수상팀을 선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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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광주수소생산기지, 공정안전관리 평가 S등급 획득
한국가스공사는 광주수소생산기지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상태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평가는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광주수소생산기지는 2025년 1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처음 받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해당 등급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한국가스공사는 광주수소생산기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권 공정안전관리 매칭 컨설팅에 참여해 우수 사업장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으며, 민간위원과 합동으로 공정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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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 의료기관 83곳 지정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소음성 난청은 산업현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급여와 보청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퇴직 후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사례가 많아 고령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공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023년 1만7,182건에서 2024년 2만1,247건, 2025년 2만8,65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청력검사 기관이 제한돼 특별진찰까지 평균 234일이 소요됐으며, 지난해 기준 전체 처리기간은 평균 374일이었다.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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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근로복지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개 기관과 준정부기관 57개 기관 등 총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 가운데 A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공단은 2023년도 평가에서 C등급, 2024년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 A등급을 획득했다.기획재정부는 주요사업과 국정과제 추진, 안전사고 예방, 인공지능(AI) 활용 혁신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근로자복지, 퇴직연금, 대지급금, 직장어린이집, 산재병원 운영 등 14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12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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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7월 1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해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동) 소속 보호관찰위원 23명이 참석했다. 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교육은 범죄예방정책과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경과통보서 작성, 해남보호관찰소협의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교육에 참석한 윤재홍 해남지구 회장은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됐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겠다”고말했다.곽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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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업무협약…연수원 개방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회복과 성장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고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중진공은 연수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 공공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는 국토순례 행사 ‘희망! 세상을 이야기하다’ 운영을 위해 중진공 전국 6개 연수원 시설을 개방하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백혈병·소아암 인식 개선 공동 캠페인과 중진공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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